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1. 7. 28.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6. 27.

○ 제  출  자 : 강경찬 의원 (대표발의)

○ 회부연월일 : 2011. 6. 29.

○ 상정연월일 : 2011. 7. 27.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에 따라 국제교육환경 조성과      국제교육이해 기반 구축 및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고 수    준의 교육활동을 부여하고자 함.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학교와 도심 공동화학교의 교육의 자율성과    교육과정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부여하여 학생들에 학교 선택의     폭을 신장하고, 교육여건 개선으로 학생유치와 과대·과밀학교 해    소로 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나. 주요골자

□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안제3조)

□ 자율학교의 교원 임용과 자율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안 제4조)

□ 자율학교의 교육활동 보장과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을 규정함(안제6조·제7조)

□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9조)

□ 자율학교의 지속적인 육성 발전을 위한 자율학교 발전협의회 설치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학교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율학교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가. 자율학교 운영기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자율학교의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안 제3조제2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의4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인 경우에는 특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자율학교 운영 기간을 학교 급별, 최초 및 재 지정,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운영 기간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함.

나.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 제3항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사항’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특별법 시행령의 같은 조항에 대하여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절차를 거쳐 교육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고 있음.

□ 또한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특별수당 부분을 제외하고는 교육규칙 또는 훈령 등의 행정규칙 형식으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정 절차 등’의 범위는 지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법령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유권 해석은 법령에 담긴 정책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임 수정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자율학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를 삭제한다.

- 안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운영 기간)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운영되는 학교가 제8조에 따른 운영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학교를 계속 자율학교로 운영토록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기간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안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동조 ①항 중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를 “존중하여야 한다”로, 동조 제③항 중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교육장”으로,  “인사상의 우대, 근무부담의 경감, 특수수당 지급 등 교직원 복지대책”를 “인센티브 제공 등 교직원 우대 방안”으로 한다.

- 안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 안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목을 “운영 지원”으로 하고, 동조 ①항 중 “기본운영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동조 제1호의 “특별법 제186조제1항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동조 ②항 중 “이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③항 중 “자율학교장”을 “자율학교의 장”으로 한다.

- 안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제 ④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 평가) ①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야 하며, 그 평가는 연차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연차평가는 매 학년도 말에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는 자율학교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학년도 말에 교육감이 정한      평가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자율학교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율학교 지정 기간의 연장 또는 취소 여부 결정에 반영     한다.

-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목을 “운영 취소”로 하며, “지정을”을 “자율학교의 운영을”로 하고, 제1호의 “현저히 위배하거나”를 “위배하거나”로, 제2호의 “않을 때”를 “않았을 때”로, 제3호의 “지정”을 “운영”으로 한다.

-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 안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학교로 본다.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6조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학교(이하“자율학교”라 한다)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동지역 공동화 학교”란 도시내의 도시개발 확장 및 개발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2. “기준지원액”이란 각 자율학교에서 자율학교 운영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측정항목”이란 각 자율학교의 기준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4. “측정단위”란 기준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5.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학교 2. 도시 동지역의 공동화 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자율학교의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이미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제9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학교를 계속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자율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교사 정원의 2분의 1 이내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자율학교의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근무부담의 경감, 특수수당 지급 등 교직원 복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등)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제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교유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학급당 학생수 조정 2.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 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비 지원) ① 자율학교에는 기본운영비 외에 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1. 특별법 제186조제1항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자율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율학교 학생의 학습권 신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은 매년 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자율학교에 필요한 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자율학교장으로부터 자율학교 운영계획서를 받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며, 예산지원 교부 결정 내용을 자율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회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매년 예산편성 전에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평가) ①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는 연차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여 자율하교의 장에게 그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율학교 지정 기간의 연장 여부 결정에 반영한다. ② 연차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말에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율학교의 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학년도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종합평가는 교육감이 자율학교 지정 후 2년이 되는 학년도 말에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학교 지정 후 5년이 되는 학년도 말에 다시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제9조(지정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종합평가 결과 자율학교가 그 지정 목적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종합평가 결과 학교헌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때 제10조(자율학교발전협의회)① 자율학교의 육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 발전협의회를 둔다. ② 자율학교 발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학교도 이 조례에 따른 자율학교로 본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자율학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제2조(운영기간)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운영되는 학교가 제8조에 따른 운영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학교를 계속 자율학교로 운영토록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1항의 운영기간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교원의 임용 등) ①----------- -------------------------------- ----------------------------------------------------------------------------------------------------------------------------------------------------존중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과 교육장---------------- ---------------------------------------------------------인센티브 제공 등 교직원 우대 방안----------- -------- 제4조(교육과정 등) -------------- -------------------------------- -------------------------------- --------------------------- 1.-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지원)①---------------학교기본운영비--------------------- --------------------------------------------------- 1. 자율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3.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매년 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 -------------------------------- ------------------------------- ---------자율학교의 장 ------ 제6조(일반회계의 지원)------------- --------------------------------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운영 평가) ①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는 연차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연차평가는 매 학년도 말에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는 자율학교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학년도 말에 교육감이 정한 평가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자율학교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율학교 지정 기간의 연장 또는 취소 여부 결정에 반영한다. 제8조(운영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학교의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종합평가 결과 자율학교가 그 운영 목적을 위배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 ---------------않았을 때 3.-------------------------운영-- ----------- (삭 제) 제9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학교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자율학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기간)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운영되는 학교가 제8조에 따른 운영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학교를 계속 자율학교로 운영토록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기간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자율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산학겸임교사를 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교사 정원의 2분의 1 이내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교육장은 자율학교의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교직원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생수 조정

2.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학생의 특기ㆍ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 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지원) ① 자율학교에는 학교기본운영비 외에 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자율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율학교 학생의 학습권 신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은 매년 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자율학교에 필요한 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자율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율학교 운영계획서를 받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며, 예산지원 교부 결정 내용을 자율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회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  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매년 예산 편성 전에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평가) ①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는 연차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연차평가는 매 학년도 말에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는 자율학교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학년도 말에 교육감이 정한 평가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자율학교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율학교 지정 기간의 연장 또는 취소 여부 결정에 반영한다.

제8조(운영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학교의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종합평가 결과 자율학교가 그 운영 목적을 위배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종합평가 결과 학교헌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학교의 운영 취소를 요청한 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학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