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331

제출연월일 : 2011.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1년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8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1년 6월 14일 이송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및 제172조제1항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의 요구합니다.

이        유

조례안 제7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9조제6항․제7항․제9항,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제4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7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어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됩니다.

○ 조례안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지정된 지역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년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개발 행위 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등 등록․신고사업을 하는 경우”를 특별법 제229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법령에 있어서 승인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서의 ‘경미한 사항’은 수립된 상위계획이나 승인받은 개발계획 등의 상호 관련성 등의 사항을 고려할 때 그 변경사항이 승인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기존의 개발사업에 기초하여 동일성과 계속성에 상당한 변경을 발생시키는 경우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법령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업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면적 변경, 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는 사업시행기간변경,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 변경,  다른 법령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등이 신설·변경·폐지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 등 그 변경사항이 승인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부분의 변경이 아닌 것에 한합니다.

○ 특히, 금번 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려는 “ 조성계획이 지정된 지역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년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개발 행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등 등록․신고사업을 하는 경우”를 특별법상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일반적 법해석 및 관련조항의 규정취지를 벗어난 중대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7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규정과 명확히 상충됩니다.

○ 특별법 제172조제2항에서는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위임)받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특별법 제229조제9항에서도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개발사업의 경미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이양(위임)받지 아니하였습니다.

○ 특별법 제229조제6항에서는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조례안의 의제관련 법령인 「관광진흥법」제56조제2항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 제77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은 5년 이내 한시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특별법제229조제6항 ․제7항,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제56조제2항․제4항의 규정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강행규정으로 규정간 서로 상충되어 위법한 규정입니다.

○ 또한 특별법 제229조제9항 단서규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의미는  그 경미한 사항이 이미 승인된 개발사업(조성계획)의 본질범위 내에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이 한시적으로 조성계획에 포함되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조성계획에서 제외(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라, 일단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은 이미 승인된 조성계획의 일부분으로 융화되어 그 조성계획과 실행을 같이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77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은 특별법 제229조제9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취지와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규정입니다.

○ 그리고 조례안 제77조의2제2항에는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법 제229조제9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면서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후단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조성계획 변경의 경우에 본 조례안과 같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 승인권자의 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됩니다.

○ 또한 조례안 제77조의2제1항제4호처럼 이미 승인된 조성계획의 본질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까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고 이를 도조례로 정한다면 의제관련 법령인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7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규정과 상충되며 사실상 실행(이행)이 불가능한 위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조례안 제77조의2제1항제4호․제2항의 규정은 특별법 제229조제6항․제7항․제9항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2항․제4항,「관광진흥법 시행령」제47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어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됩니다.

붙   임 :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발췌) 1부

3. 문화체육관광부 재의요구 공문 사본(관광진흥과-2798) 1부

4.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09-0136, 2009.5.22.) 1부

5. 국토해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법령해석요청 문서사본 1부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	발의년월일 : 2011. 02. 16. 발 의 자 : 김경진․김용범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에 있어서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77조의 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관계법령 : 따로 붙임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77조의2(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제5호의 단서에서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4.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지정된 지역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년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개발 행위 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등 등록․신고사업을 하는 경우.

②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조례	개정안
제77조(경미한 면적변경)(생략) <신 설>	제77조(경미한 면적변경)(현행과 같음) 제77조 2(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제5호의 단서에서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4.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지정된 지역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년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개발 행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등 등록․신고사업을 하는 경우. ②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2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27조(기초조사) ①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계획,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 또는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는 해당개발사업지구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假道)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⑧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⑩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다.

⑪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07.8.3>

⑫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제230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29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8.3, 2007.12.27, 2008.3.2, 2009.1.30, 2009.3.25,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23>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9. 「하수도법」 제11조의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계획의 승인

1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 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5. 삭제  <2010.4.15>

16.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18. 삭제  <2007.8.3>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20.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30.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허가·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3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도지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37.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38. 제217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도지사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8.3>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3>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3.25>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5>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25>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08.6.5>

②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⑤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5>

제56조(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시·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따른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4.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②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3.31>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그 밖의 전기·통신·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3.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 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다. 그 밖의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6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의 신청은 행정시장이하며, 행정시장이 관광지등을 지정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대상지역이 특별법 제171조의4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행정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20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및 설치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및 설치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특별법 제171조의4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77조(경미한 면적변경) 법 제52조제4항 후단의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관광지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가 6만 제곱미터 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78조(관광지등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도지사는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행정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행정시장은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2011.5.11 일부개정)

제13조(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9조제9항 단서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5.11개정)

1. 지적조사나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업규모·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이나 시행기간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관계법령 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법 230조제1항제14호 중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는 경우의 연면적은 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2.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7. 07. 25,2008. 11. 19>

개발사업의 범위(제13조 관련)

1. ～  7    생   략

8. 체육시설의 설치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골프장 시설

(2) 스키장 또는 자동차경주장 시설

(3) (1) 및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총 용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지정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것

9. 관광단지의 개발

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다.「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사업계획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공원집단시설지구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동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시설(조성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

사.「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중 다음의 사업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2) 관광농원사업

아.「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자.「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의한 관광사업이외의 관광객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영화⋅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사업(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다목의 『촬영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카.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시설(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10  ～ 14  생     략

붙임 3

문화체육관광부 재의요구 공문 사본 (관광진흥과-2798, 20011.7.1.)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부로 검토 요청한 귀도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관광진흥법”에 위반되어 붙임과 같이 재의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 사항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규제개혁법무과장),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대결 07/01
홍승모	류성렬
협조자
시행	관광진흥과-2798	(2011. 07. 01.)	접수	규제개혁법무과-3823	(2011. 07. 01.)
우	110-36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	http://www.mcst.go.kr
전화	02-3704-9737	전송	02-3704-9769	/	airun@mcst.go.kr	/	대국민공개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제주도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재의요구 사항

관광진흥법 관련 조문	조레(안) 조문	재의요구 사유
o동법 제54조(조성계획 수립 등) 제1항 -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o동법 시행령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제1항 및 제2항 <제 1항> -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의 변경 -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제 2항> -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을 변경한 경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	o경미한 조성계획변경(제7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 1항> -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지정된 지역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년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개발 행위 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등 등록․신고사업을 하는 경우 <제 2항> -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	o 법령에 있어서 승인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서의 ‘경미한 사항’은 수립된 상위계획이나 승인받은 개발계획 등의 상호 관련성 등의 사항을 고려할 때 그 변경사항이 승인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o 따라서 기존의 개발사업에 기초하여 동일성과 계속성에 상당한 변경을 발생시키는 경우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o 일반적으로 법령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업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면적 변경, 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는 사업시행기간변경,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 변경, 다른 법령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등이 신설·변경·폐지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 등 그 변경사항이 승인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부분의 변경이 아닌 것에 한함 o 특히, 금번 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려는 조성계획이 지정된 지역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년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개발 행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등 등록․신고사업을 하는 경우”를 특별법상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일반적 법해석 및 관련조항의 규정취지를 벗어난 중대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7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규정과 명확히 상충됨

붙임 4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09-0136, 2009.5.22.)

1. 질의요지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인가 신청 시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광하려는 경우에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인가 신청 시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광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취하려면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서는 채광계획의 인가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광업법」 제43조에서는 시·도지사가 채광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제1항제1호), 시·도지사가 채광계획의 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광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관 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제10호), 점·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ㆍ사용기간,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며(제2항) 같은 법 제5조의2에서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법인의 명칭ㆍ주소 또는 그 대표자의 변경은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점ㆍ사용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① 점ㆍ사용허가기간의 연장, ② 점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③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의 ⑧면적란에는 면적과 함께 채취·투기량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광업법」 제43조와 같은 인·허가 의제조항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여러 인·허가의 절차를 일원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광업권자는 채광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서류뿐만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시·도지사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하면 결과적으로 채광계획의 인가와 함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의제되는 인·허가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의제의 효력도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되는바, 의제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의 기준이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이행하여야 하는 다음 절차는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정한 해당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광업법」 제43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도 채광계획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은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규정한 점·사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광업권자는 채광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광업법」은 광업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목적이 다르고,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을 배제한다거나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광업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이 각각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광업법」에서 광물의 채취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도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공유수면의 보호를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면적과 함께 채취량 또는 투기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채광계획인가 당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의제된 채취량만을 채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점ㆍ사용의 면적 변경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의 ⑧면적란에 면적과 함께 채취·투기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의 변경도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광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붙임 5

국토해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법령해석요청 문서 사본

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의 요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30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특별법 제229조제9항 단서에 따르면 이미 승인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데, 이와 같이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승인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등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각각 의제된 인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따라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 개별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나. 특별법 제2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 6. 10.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2011. 6. 14. 도에 이송된 조례안, 이하 “관광진흥조례안”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내용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관광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되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붙임 1과 같음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 갑 설 : 특별법 제229조제9항 단서 및 제230조제1항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각각 의제된 인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따라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 개별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함

○ 특별법 제229조제9항에서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도지사의 시행승인 또는 의견청취,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의 작성·제출, 조건부 시행승인,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우선 승인, 시업시행승인업무 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의 지명)을 준용하되,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 승인된 개발사업의 변경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0조와 같은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거나 의제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며, 특히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것이 의제된 인허가의 변경사항에 해당되더라도 변경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거나 의제된 인허가 등이 자동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

○ 그러므로, 개발사업 내용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 인허가까지 당연히 의제된다거나 종전의 의제 인허가 등의 효력이 변경되어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당초 개발사업시행승인 당시 의제된 인허가의 변경을 초래한다면 의제된 인허가 근거법률에 따른 변경 인허가를 받아야 함.

○ 만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허가의제규정이나 변경인허가 면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개발사업시행승인 당시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이 의제된다거나 변경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2) 을 설 : 특별법 제230조제1항은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229조제1항”의 개발사업시행 승인은 물론 “제229조제9항의 변경승인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포함하여 인허가를 의제한다고 보아야 하며, 특별법 제229조제9항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도조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230조제1항 각 호의 개별법령에 따른 변경인허가 등은 받지 아니하여도 됨

○ 특별법 제229조제9항에서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도지사의 시행승인 또는 의견청취,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의 작성·제출, 조건부 시행승인,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우선 승인, 시업시행승인업무 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의 지명)을 준용하되,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특별법 제230조제1항은 “제229조제1항에 따른”이 아닌 “제229조에 따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 제229조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물론 제229조제9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대한 변경도 함께 인허가 의제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 특별법 제229조제9항 단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도조례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특별법 제230조제1항 각 호의 개별법령에 따른 변경인허가는 받지 아니하여도 됨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 갑 설 : 「관광진흥조례안」제7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법제229조제6항․제7항․제9항,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제4항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어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됨

○「관광진흥조례안」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지정된 지역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년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개발 행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등 등록․신고사업을 하는 경우”를 특별법 제229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특별법 제229조제6항에서는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관광진흥조례안」의 의제관련 법령인 「관광진흥법」제56조제2항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에는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광진흥조례안」제77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은 5년 이내 한시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특별법제229조제6항 ․제7항,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제56조제2항․제4항의 규정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강행규정으로 규정간 서로 상충되어 위법한 규정으로 보아짐

○ 또한 특별법 제229조제9항 단서규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의미는  그 경미한 사항이 이미 승인된 개발사업(조성계획)의 본질범위 내에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이 한시적으로 조성계획에 포함되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조성계획에서 제외(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라, 일단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은 이미 승인된 조성계획의 일부분으로 융화되어 그 조성계획과 실행을 같이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광진흥조례안」제77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은 특별법 제229조제9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취지와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규정으로 보아짐

○ 또한 「관광진흥조례안」제77조의2제2항에는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법 제229조제9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조성계획 변경의 경우에 본 조례안과 같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 승인권자의 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됨

○ 또한 「관광진흥조례안」제77조의2제1항제4호처럼 이미 승인된 조성계획의 본질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까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고 이를 도조례로 정한다면 의제관련 법령인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7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규정과 상충되며 사실상 실행(이행)이 불가능한 위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위와 같이  「관광진흥조례안」제77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은 특별법 제229조제6항․제7항․제9항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2항․제4항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어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됨

2) 을 설 : 「관광진흥조례안」제7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법제229조제9항 단서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의제관련 법령인 「관광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아니함

○ 특별법 제229조제6항 및 제7항은 물론 「관광진흥법」제56조제2항은 단지 사업의 “착수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관광진흥조례안」제7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관광지 조성계획이 실행되었으나 본래의 조성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유휴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관광지조성계획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는 경미한 사항이 본래의 조성계획의 목적은 물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인데, 「관광진흥조례안」제7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단지 유휴토지를 일시적으로 이용토록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본래의 조성계획의 목적과 본질은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취지와 목적 그리고 내용이 특별법제229조제9항 단서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의제관련 법령인 「관광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아니함

4.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 질의 요지 가, 나에 대하여 모두 갑설이며, 해석요청기관의 일부부서는 을설임

붙임 :  1.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관계법령 등 : 생략

2.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09-0136, 2009.5.22.) : 생략

재의요구 및 제소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26조제3항, 법 제107조제1항 또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1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법 제107조제3항 및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4. 법 제17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경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5. 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25조(조례안 처리절차) ① 주관과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결재문서 사본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덧붙여 법제담당과장에게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부의안건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법제담당과장과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제담당과장

가. 심의회에 공포안 상정(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한정한다)

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2. 주관과장 : 심의회에 상정된 공포안에 대하여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원안 의결된 조례안은 제외한다)

④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 주관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사전심사를 받은 후 법제담당과장에게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5호서식]

○○○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 .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제○○차 정례)회 제○○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년  월  일 이송되어 온 ○○○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조제○○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의 요구합니다.

이       유

1.

○

○

2.

○

○

붙임 1. ○○○ 조례안

2. 재의요구 공문서

3. 중앙부처(법제처 등) 질의․회신 관련 문서

4. 관계법령 및 대법원 관련 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