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조   건

ꏚ 불용액 최소화 노력

❍ 과도한 불용액은 예산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치밀하게 검토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업계획 시 신중을 기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후 부득이 하게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리추경(마지막 추경)시 삭감 조치를  할 것.

ꏚ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문제 논란 마무리

❍ 결산검사의견서 (p23)에서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아직 운영주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당초 사업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사업 타당성을 냉정하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는 바

❍  확고한 추진계획과 운영주체 등을 밝혀서 논란을 마무리 지을 것.

ꏚ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과태료 미수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

❍ 과년도에 비하여 징수실적(징수율)이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 징수업무를 담당할 인원과 조직을 확충 할 것

- 제주시의 경우 특별징수반이 조직되고 전자납부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바, 서귀포시 에도 동일하게 적용 할 것

- 제도의 유효성과 징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조기납부자에 대한 감면 등 과감한 제도개선을 할 것.

ꏚ 기금 운용에 있어 지출계획 철저 및 예산 편성 시 기금전출 의무 준수

❍ 기금운용에 있어 수납액 대비 지출액 증가로 인하여 일부 기금의 원금이 감소되고 있는바 지출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 조례에서 예산편성 시 기금을 전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

❍ 기금운용에 있어 본 예산 편성 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승인된 전년도말 현재액과 결산서상 전년도말 현재액이 일치하도록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

ꏚ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기준 준수

❍ 이월 사업 중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사고이월 되고 있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월 사업 기준을 준수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