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1. 7. 7. (목) 10:00

2010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Ⅱ. 2010회계년도 세입 결산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2. 특별회계 세입 결산

Ⅲ. 2010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출 결산

1) 불용액 현황

2) 예산 이용 현황

3) 예산 전용 현황

4) 예산 이체 현황

5) 예비비 집행현황

6) 명시이월 현황

7) 사고이월 현황

2. 특별회계 세출 결산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

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 토지특별회계

Ⅳ. 2010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등 결산

1. 기금 결산

2. 채권 현재액 결산

3. 채무 결산

4.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

Ⅴ. 종합 검토의견

2010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1		제출일자 : 2011. 6.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6. 30.

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3조1,102억9,113만7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조1,658억8,757만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9%(555억9,644만2천원) 초과세입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2조7,271억5,50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7%를 지출하였고,

∙그 차액이 되는 세계잉여금은 4,387억3,250만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 세계잉여금 4,387억3,250만9천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1,592억2,607만7천원(36.3%),

∙사고이월액은 437억5,399만4천원(10%),

∙계속비이월액은 546억7,035만9천원(12.5%),

∙보조금 집행잔액은 66억7,413만8천원(1.5%)으로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744억794만2천원(39.7%)임.

2.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2조5,530억7,721만3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조6,028억3,864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2,629억7,420만원으로

∙그 차액이 되는 세계잉여금은 3,398억6,444만8천원임.

❍ 세계잉여금 3,398억6,444만8천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1490억3,277만3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89억2,139만5천원,

∙계속비이월액은 365억1,81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6억6,937만7천원으로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087억2,280만2천원임.

3. 2010회계년도 특별회계 결산 총괄

❍ 2010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나뉘며,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타특별회계에는 21개의 개별 특별회계가 있음.

❍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5,572억1,392만4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630억4,893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41억8,087만원으로

∙그 차액이 되는 세계잉여금은 988억6,806만1천원임.

❍ 세계잉여금 988억6,806만1천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101억9,330만3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8억3,259만9천원,

∙계속비이월액은 181억5,225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76만1천원으로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656억8,513만9천원임.

【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세입․세출 총괄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액=세계잉여금 (A-B)
합계			3,110,291,137	3,165,887,579	2,727,155,070	438,732,509
	일반회계		2,553,077,213	2,602,838,648	2,262,974,200	339,864,448
	특별회계		557,213,924	563,048,931	464,180,870	98,868,061
		공 기 업 특별회계	184,199,661	185,300,562	167,325,879	17,974,683
		기 타 특별회계	373,014,263	377,748,369	296,854,991	80,893,378

❍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천원)

구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계			438,732,509	159,226,076	43,753,994	54,670,359	6,674,138	174,407,941
	일반회계		339,864,448	149,032,773	38,921,395	36,518,100	6,669,377	108,722,802
	특별회계		98,868,061	10,193,303	4,832,599	18,152,259	4,761	65,685,139
		공 기 업 특별회계	17,974,683	0	4,158,944	3,800,598	0	10,015,141
		기타 특별회계	80,893,378	10,193,303	673,654	14,351,661	4,761	55,669,998

Ⅱ. 2010회계년도 세입 결산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 세입 결산은 세입과목별로 통합 집계를 하고 있어서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하여 검토가 불가능하여 전체 세입에 대하여 검토함.

❍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조5,530억7,721만3천원보다 3.8% 증가한

2조6,544억6,873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조6,028억3,864만8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는 1.9%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보다는 1.9% 적게 수납된 금액임.

∙따라서 미수납액은 516억3,008만9천원으로

이 중 93억6,629만5천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22억2,637만9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함.

【 일반회계 세입 총괄 】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이월
일반회계			2,553,077,213	2,654,468,737	2,602,838,648	51,630,089	9,366,295	42,263,794
	지방세		488,320,000	556,078,939	521,486,924	34,592,014	5,939,648	28,652,366
	세외수입		410,686,566	440,011,994	422,973,919	17,038,075	3,426,647	13,611,428
		경상적세외수입	71,798,174	76,130,980	75,887,215	243,765	6,561	237,204
		임시적세외수입	388,888,392	363,881,013	347,086,703	16,794,310	3,420,086	13,374,224
	지방교부세		809,409,197	813,813,477	813,813,477	0	0	0
	보조금		747,261,450	747,164,328	747,164,328	0	0	0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97,400,000	97,400,000	97,400,000	0	0	0

1) 지방세 수입

❍ 지방세는 예산현액 4,883억2천만원보다 6.8% 증가한(331억6,692만4천원) 5,214억8,692만4천원이 수납되었음.

∙이는 전년동기 징수액 4,145억5,090만4천원 대비 25.8% 증가(1,069억3,602만원)하는 사항으로,

- 항공기 정치장 유치, 국제선박 등록, 선박투자회사 유치 등 역외세원 확충과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의 결과로 보임.

∙다만, 징수결정액 5,560억7,893만9천원에 대비해 볼 때 예산편성이 과소(677억5,893만9천원/13.9%)하게 편성된 바, 향후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전추계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과년도 예산에 준하는 등의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겠음.

【 지방세 징수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B-A)		증감률 (%)	실제수납액 (C)	예산현액대비 증감액(C-A)		증감률 (%)
지방세			488,320,000	556,078,939	67,758,939		13.9	521,486,924	3,166,924		6.8
	보 통 세		396,871,000	441,400,937	44,529,937		11.2	426,404,282	29,533,282		7.4
		취득세	58,241,000	69,823,730	11,582,730		19.9	66,960,943	8,719,943		15.0
		등록세	54,415,000	62,387,797	7,972,797		14.7	61,832,923	7,417,923		13.6
		면허세	837,000	889,793	52,793		6.3	850,348	13,348		1.6
		주민세	3,150,000	4,800,323	1,650,323		52.4	3,359,012	209,012		6.6
		재산세	50,434,000	57,515,302	7,081,302		14.0	53,459,523	3,025,523		6.0
		자동차세	29,881,000	34,207,618	4,326,618		14.5	31,266,328	1,385,328		4.6
		도축세	1,425,000	1,450,804	25,804		1.8	1,450,804	25,804		1.8
		레저세	50,806,000	52,075,232	1,269,232		2.5	52,075,232	1,269,232		2.5
		담배소비세	36,658,000	38,536,711	1,878,711		5.1	38,536,711	1,878,711		5.1
		주행세	25,517,000	26,075,278	558,278		2.2	26,075,278	558,278		2.2
		지방소비세	44,890,000	46,544,563	1,654,563		3.7	46,544,563	1,654,563		3.7
		지방소득세	40,617,000	47,093,786	6,476,786		15.9	43,992,617	3,375,617		8.3
	목적세		85,717,000	91,969,993	6,252,993		7.3	89,628,199	3,911,199		4.6
		도시계획세	14,900,000	15,736,774	836,774		5.6	15,245,736	345,736		2.3
		공동시설세	5,250,000	5,556,220	306,220		5.8	5,359,586	109,586		2.1
		지역개발세	196,000	217,484	21,484		11.0	217,485	21,485		11.0
		지방교육세	65,371,000	70,459,514	5,088,514		7.8	68,805,392	3,434,392		5.3
	지난년도수입		5,732,000	22,708,007	16,976,007		296.2	5,454,443	△277,557		△4.8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106억8,656만6천원보다 3.0% 증가한(122억

8,735만3천원)  4,229억7,391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나,

∙이는 징수결정액 4,400억1,199만3천원에 대비해 볼 때 예산편성이 과소하게(293억2542만7천원/7.1%) 편성된 바, 정확한 사전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크게 증가한 세목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이며,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세목은 부담금으로, 예산현액 8억7,995만9천원보다 18.1% 감소한 7억2,085만2천원을 수납하였음.

【 세외수입 징수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B-A)		증감률 (%)	실제수납액 (C)	예산현액대비 증감액(C-A)		증감률 (%)
세외수입			410,686,566	440,011,994	29,325,428		7.1	422,973,919	12,287,353		3.0
	경상적세외수입		71,798,174	76,130,980	4,332,806		6.0	75,887,215	4,089,041		5.7
		재산임대수입	237,006	258,165	21,159		8.9	239,202	2,196		0.9
		사용료수입	17,956,579	18,979,366	1,022,787		5.7	18,864,590	908,011		5.1
		수수료수입	13,679,525	15,307,411	1,627,886		11.9	15,197,385	1,517,860		11.1
		사업수입	20,974,304	21,847,271	872,967		4.2	21,847,271	872,967		4.2
		징수교부금수입	1,924,638	2,311,672	387,034		20.1	2,311,672	387,034		20.1
		이자수입	17,026,122	17,427,095	400,973		2.4	17,427,095	400,973		2.4
	임시적세외수입		338,888,392	363,881,013	24,992,621		7.4	347,086,703	8,198,311		2.4
		재산매각수입	590,000	607,689	17,689		3.0	601,228	11,228		1.9
		잉여금	71,241,071	71,241,071	0		0.0	71,241,071	0		0.0
		이월금	241,931,907	241,931,907	0		0.0	241,931,907	0		0.0
		전입금	6,076,939	6,062,461	△14,478		△0.2	6,062,461	△14,478		△0.2
		융자금원금수입	1,007,000	1,297,245	290,245		28.8	1,297,245	290,245		28.8
		부담금	879,959	867,325	△12,634		△1.4	720,852	△159,107		△18.1
		잡수입	16,574,516	27,811,924	11,237,408		67.8	23,567,724	6,993,208		42.2
		지난년도수입	587,000	14,061,390	13,474,390		2295.5	1,664,215	1,077,215		183.5

3) 지방교부세 등 수입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에 중요한 수입원으로,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8,138억1,347만7천원으로,

전년도 8,077억8,428만5천원보다 0.75%(60억2,919만2천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수납액은 7,471억6,432만8천원으로, 전년도 7,501억1,144만1천원보다 0.4%(29억4711만3천원) 감소하였음.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 국고보조금 확보가 더욱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하겠음.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974억원으로, 전년도 2,283억81백만원 보다 58.5%(1,336억8,100만원) 감소하였는데,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상태로 볼 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부담은 우리도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재무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경감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지방교부세 등 징수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B-A)	증감률 (%)	실제수납액 (C)	예산현액대비 증감액(C-A)	증감률 (%)
계			2,498,732,097	2,502,942,133	4,210,036	0.17	2,502,942,133	4,210,036	0.17
	지방교부세		809,409,197	813,813,477	4,404,280	0.5	813,813,477	4,404,280	0.5
	보조금		747,261,450	747,164,328	△97,122	△0.01	747,164,328	△97,122	△0.01
		국고보조금	323,015,800	323,013,448	△2,352	△0.001	323,013,448	△2,352	△0.00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2,000,243	382,000,243	0	0.0	382,000,243	0	0.0
		기금	42,245,407	42,150,637	△94,770	△0.2	42,150,637	△94,770	△0.2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97,400,000	97,400,000	0	0.0	97,400,000	0	0.0
		차입금	69,400,000	69,400,000	0	0.0	69,400,000	0	0.0
		지역개발기금	28,000,000	28,000,000	0	0.0	28,000,000	0	0.0

4)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

❍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조6,544억6,873만7천원의 1.95%인 516억3,008만9천원임.

∙이 중 지방세에 대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5,560억7,893만9천원의 6.2%인 345억9,201만4천원이며,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400억1,199만3천원의 3.9%인 170억3,807만5천원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재산압류 등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미수납액 516억3,008만9천원 중

∙결손처분액은 미수납액의 18.1%인 93억6,629만5천원이고,

∙나머지인 422억6,379만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 결손처분한 93억6,629만5천원의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47억1,957만원(50.4%)이고, 행방불명 1억4,639만5천원(1.6%), 시효완성 4억7,455만7천원(5.1%), 공매시 배당무 4억4,592만7천원(4.8%), 기타 35억7,984만6천원(38.2%)으로,

∙2009년도 결손처분액 99억4,203만2천원에 비해

5억7,573만7천원(△5.8%)이 감소하였고,

∙2008년도 결손처분액 87억7,384만4천원보다는

5억9,245만1천원(6.7%)이나 증가하였음.

∙2010년도 결손처분액은 2009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대책이 필요함.

【 2010년도 지방세 ․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천원)

과목		결 손 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비율 (%)	행방불명	비율	시효 완성	비율 (%)	공매시 배당무	비율 (%)	기타	비율 (%)
합계		9,366,295	4,719,570	50.4	146,395	1.6	474,557	5.1	445,927	4.8	3,579,846	38.2
지방세		5,939,648	3,993,045	67.2	139,504	2.3	210,857	3.5	423,116	7.1	1,173,125	19.8
	보통세	2,596,050	1,734,288	66.8	44,803	1.7	0	0.0	79,480	3.1	737,479	28.4
	목적세	89,643	43,391	48.4	5,281	5.9	0	0.0	31,617	35.3	9,355	10.4
	지난년도수 입	3,253,955	2,215,367	68.1	89,420	2.7	210,857	6.5	312,020	9.6	426,292	13.1
세외수입		3,426,647	726,525	21.2	6,890	0.2	263,670	7.7	22,811	0.7	2,406,720	70.2

【 최근 3년간 지방세 ․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 재 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기 타
합계	2010년	9,366,295	4,719,570	146,395	474,557	445,927	3,579,846
	2009년	9,942,032	4,644,105	989,351	428,271	771,673	3,108,632
	2008년	8,773,844	4,561,909	252,456	854,978	1,164,751	1,939,750
지방세	2010년	5,939,648	3,993,045	139,504	210,857	423,116	1,173,125
	2009년	6,243,971	2,725,936	253,534	211,882	704,837	2,347,782
	2008년	6,773,830	3,273,272	249,652	358,213	1,104,006	1,788,687
세외수입	2010년	3,426,647	726,525	6,890	263,670	22,811	2,406,720
	2009년	3,698,061	1,918,169	735,817	216,389	66,836	760,850
	2008년	2,000,014	1,288,637	2,804	496,765	60,745	151,063

2. 특별회계 세입 결산

❍ 2010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와,

∙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21개의 기타특별회계로 분류되는데,

❍ 특별회계 세입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5,572억1,392만4천원보다 15.8% 증가한

6,452억9,677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실제 수납액은 5,630억4,893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0% 증가한 금액임.

∙따라서 미수납액은 822억4,784만2천원으로

이 중 9억6,463만2천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12억8,32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2%가 증가된

1,993억9,416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 증가한 1,853억56만2천원으로

140억9,360만2천원을 미수납하였음.

❍ 또한 21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9.5%가 증가된

4,459억260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7% 증가한 3,777억4,836만9천원으로 681억5,424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 】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이월
특별회계			557,213,924	645,296,773	563,048,931	82,247,842	964,632	81,283,210
	공기업특별회계		184,199,661	199,394,164	185,300,562	14,093,602	78,073	14,015,529
		지역개발기금	67,692,943	69,158,094	69,158,094	0	0	0
		상수도사업	79,787,025	81,308,826	79,983,588	1,325,238	47,351	1,277,887
		하수도사업	36,719,693	48,927,244	36,158,880	12,768,364	30,722	12,737,642
	기타특별회계		373,014,263	445,902,609	377,748,369	68,154,240	886,559	67,267,682
		의료급여기금	62,495,995	63,175,956	62,508,250	667,707	0	667,707
		제주도개발사업	99,338,755	101,868,784	100,576,992	1,291,792	0	1,291,792
		지하수관리	20,184,465	20,647,964	20,350,934	297,030	4,557	292,473
		기반시설	414,433	414,260	414,260	0	0	0
		토 지	11,176,039	13,522,782	12,133,447	1,389,335	216	1,389,120
		아라지구도시개발	29,625,388	58,086,895	32,974,925	25,111,971	0	25,211,971
		하수도사업	81,779,519	89,508,048	84,002,671	5,505,377	25,218	5,480,159
		기타지구도시개발	4,111,097	4,735,296	2,701,740	2,033,556	0	2,033,556
		이도2지구도시개발	24,330,903	25,721,914	24,043,658	1,678,256	0	1,678,256
		시민복지타운지구	2,827,587	2,117,670	2,117,67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507,714	5,507,133	5,507,133	0	0	0
		주택사업	1,916,149	1,947,191	1,910,813	36,379	15,804	20,574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3,630,116	3,751,322	3,751,322	0	0	0
		주차장사업	7,753,765	16,712,528	8,311,376	8,401,151	840,763	7,560,388
		공영버스사업	6,449,482	6,581,389	6,581,389	0	0	0
		하귀1지구도시개발	4,814,625	4,539,830	4,326,234	213,597	0	213,597
		노형2지구도시개발	3,649,742	24,045,027	2,732,671	21,312,356	0	21,312,356
		서귀기타지구	34,606	34,189	34,189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973,883	2,984,429	2,768,695	215,733	0	215,733

Ⅲ. 2010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출 결산

❍ 2010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5,530억7,721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조2,629억7,420만원으로 현액 대비 88.6%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44억7,226만9천원으로 현액 대비 8.8%에 해당하며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656억3,074만4천원으로 현액 대비 2.8%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5,947억2,784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26억7,507만3천원으로 현액 대비 92.9%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2억6,835만원으로 현액 대비 1.6%에 해당하며

∙불용처리되는 집행잔액은 327억8,445만1천원으로 현액 대비 5.5%임.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불용액	불용률(%)
총 결산액		2,553,077,213	2,262,974,200	224,472,269	65,630,744	2.57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594,727,844	552,675,073	9,268,350	32,784,451	5.5
	비율(%)	23.2	24.4	4.1	50.0

【 2010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불용액 (A-B-C)	불용률 (%)
일반회계		2,553,077,213	2,262,974,200	224,472,269	65,630,744	2.57
	일반공공행정	254,960,110	242,307,236	5,903,740	6,749,134	2.65
	공공질서 및 안전	172,964,548	145,607,764	26,098,100	1,258,684	0.73
	교육	27,273,202	25,654,721	60,000	1,558,481	5.7
	문화 및 관광	189,593,157	156,635,053	28,511,686	4,446,418	2.35
	환경보호	125,479,545	106,300,660	17,244,886	1,933,999	1.54
	사회복지	354,437,115	329,114,209	20,821,811	4,501,095	1.27
	보건	39,380,596	33,377,205	5,009,734	993,657	2.52
	농림해양수산	391,455,099	340,316,257	40,159,584	10,979,258	2.80
	산업․중소기업	104,768,138	92,658,834	9,622,800	2,486,503	2.37
	수송 및 교통	407,226,703	355,190,697	49,422,037	2,613,969	0.64
	국토 및 지역개발	110,981,972	88,314,620	21,617,891	1,049,462	0.95
	과학기술	372,552	364,586	0	7,966	2.14
	예비비	13,870,576	0	0	13,870,576	100
	기타	360,313,901	347,132,360	0	13,181,541	3.6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합 계			597,191,344	△2,463,500	594,727,844	552,675,073	9,268,350	32,784,451	5.51
본청․사업소 소계			345,391,874	△6,095,059	339,296,815	314,519,653	1,362,964	23,414,228	6.90
	감사위원회		2,964,587	-	2,964,587	2,873,008	-	91,579	3.09
	공보관		1,359,335	-	1,359,335	1,334,124	-	25,211	1.85
	경영기획실		80,172,202	△8,095,651	72,076,551	57,405,066	-	14,671,485	20.36
		정책기획관	3,089,054	-	3,089,054	3,026,348	-	62,706	2.03
		광역경제추진팀	385,438	-	385,438	372,052	-	13,386	3.47
		예산담당관	76,697,710	△8,095,651	68,602,059	54,006,666	-	14,595,393	21.28
	특별자치도추진단		987,906	-	987,906	766,008	100,000	121,898	12.34
		특별자치과	614,924	-	614,924	426,421	100,000	88,503	14.39
		규제개혁법무과	372,982	-	372,982	339,588	-	33,394	8.95
	자치행정국		254,668,768	1,265,750	255,934,518	246,938,070	762,964	8,233,514	3.22
		총무과	83,290,556	-	83,290,556	79,051,243	230,400	4,008,913	4.81
		자치행정과	10,332,176	265,750	10,597,926	9,575,861	322,564	699,531	6.60
		인적자원과	83,368,998	1,000,000	84,368,998	81,954,140	60,000	2,354,858	2.79
		세정과	76,745,331	-	76,745,331	75,450,500	150,000	1,144,831	1.49
		특별자치만들기팀	931,707	-	931,707	906,326	-	25,381	2.72
	인력개발원		2,945,472	-	2,945,472	2,776,743	-	168,729	5.73
	4.3사업소		2,104,178	734,842	2,839,020	2,254,971	500,000	84,049	2.96
	서울사무소		189,426	-	189,426	171,663	-	17,763	9.38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제주시 소계			148,739,543	1,938,810	150,678,353	141,464,732	4,158,918	5,054,703	3.35
	본청		128,502,311	1,938,810	130,441,121	121,926,222	4,128,918	4,385,981	3.36
		공보과	617,686	0	617,686	615,343	0	2,343	0.38
		종합민원실	2,932,999	683,620	3,616,619	3,464,112	107,635	44,872	1.24
		총무과	108,919,937	0	108,919,937	102,501,260	3,801,283	2,617,394	2.40
		행정기획과	14,859,339	1,255,190	16,114,529	14,197,674	220,000	1,696,855	10.53
		세무1과	778,789	0	778,789	764,533	0	14,256	1.83
		세무2과	393,561	0	393,561	383,301	0	10,260	2.61
	읍․면․동		20,237,232	0	20,237,232	19,538,509	30,000	668,723	3.30
		한림읍	1,885,808	0	1,885,808	1,826,129	0	59,679	3.16
		애월읍	1,987,543	0	1,987,543	1,858,003	30,000	99,540	5.01
		구좌읍	1,534,731	0	1,534,731	1,496,574	0	38,157	2.49
		조천읍	1,587,509	0	1,587,509	1,542,162	0	45,347	2.86
		한경면	1,402,130	0	1,402,130	1,378,867	0	23,263	1.66
		추자면	1,343,988	0	1,343,988	1,294,358	0	49,630	3.69
		우도면	1,208,590	0	1,208,590	1,170,186	0	38,404	3.18
		일도1동	393,866	0	393,866	378,736	0	15,130	3.84
		일도2동	694,540	0	694,540	675,713	0	18,827	2.71
		이도1동	399,372	0	399,372	389,766	0	9,606	2.41
		이도2동	647,753	0	647,753	629,334	0	18,419	2.84
		삼도1동	373,726	0	373,726	365,505	0	8,221	2.20
		삼도2동	368,949	0	368,949	346,281	0	22,668	6.14
		용담1동	448,355	0	448,355	432,375	0	15,980	3.56
		용담2동	453,204	0	453,204	440,639	0	12,565	2.77
		건입동	514,453	0	514,453	504,123	0	10,330	2.01
		화북동	442,962	0	442,962	433,147	0	9,815	2.22
		삼양동	504,455	0	504,455	482,478	0	21,977	4.36
		봉개동	435,650	0	435,650	405,600	0	30,050	6.90
		아라동	472,107	0	472,107	450,841	0	21,266	4.50
		오라동	336,441	0	336,441	329,763	0	6,678	1.99
		연동	760,642	0	760,642	737,470	0	23,172	3.05
		노형동	851,215	0	851,215	825,068	0	26,147	3.07
		외도동	476,890	0	476,890	453,842	0	23,048	4.83
		이호동	425,636	0	425,636	413,383	0	12,253	2.88
		도두동	286,717	0	286,717	278,169	0	8,548	2.98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서귀포시 소계			103,059,927	1,692,749	104,752,676	96,690,688	3,746,468	4,315,520	4.12
	본청		90,627,190	1,692,749	92,319,939	84,619,495	3,746,468	3,953,976	4.28
		공보과	500,404	0	500,404	499,369	0	1,035	0.21
		종합민원실	1,889,153	135,161	2,024,314	1,916,345	81,541	26,429	1.31
		총무과	77,846,170	850,000	78,696,170	71,922,528	3,108,402	3,665,240	4.66
		행정기획과	9,793,470	707,588	10,501,058	9,694,134	556,525	250,398	2.38
		세무과	597,993	0	597,993	587,119	0	10,874	1.82
	읍․면․동		12,432,737	0	12,432,737	12,071,193	0	361,544	2.91
		대정읍	1,736,062	0	1,736,062	1,681,729	0	54,333	3.13
		남원읍	1,794,507	0	1,794,507	1,755,658	0	38,849	2.16
		성산읍	1,685,129	0	1,685,129	1,656,865	0	28,264	1.68
		안덕면	1,446,587	0	1,446,587	1,417,462	0	29,125	2.01
		표선면	1,403,858	0	1,403,858	1,359,457	0	44,401	3.16
		송산동	284,446	0	284,446	279,252	0	5,194	1.83
		정방동	265,027	0	265,027	252,946	0	12,081	4.56
		중앙동	273,551	0	273,551	258,352	0	15,199	5.56
		천지동	273,440	0	273,440	261,538	0	11,902	4.35
		효돈동	355,915	0	355,915	336,356	0	19,559	5.50
		영천동	339,807	0	339,807	332,585	0	7,222	2.13
		동홍동	580,400	0	580,400	557,905	0	22,495	3.88
		서홍동	398,297	0	398,297	368,337	0	29,960	7.52
		대륜동	369,822	0	369,822	359,036	0	10,786	2.92
		대천동	403,728	0	403,728	389,101	0	14,627	3.62
		중문동	369,847	0	369,847	358,496	0	11,351	3.07
		예래동	452,314	0	452,314	446,116	0	6,198	1.37

1) 불용액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656억3,074만4천원으로

예산현액 2조5,530억7,721만3천원의 2.6%에 해당하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327억8,445만1천원으로서

예산현액 5,947억2,784만4천원의 5.5%를 차지하여,

도 일반회계 전체불용률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예비비 전체예산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관리되어 있어

예비비 불용액을 제외하면 전체 불용률보다 다소 높은 3.2%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 327억8,445만1천원은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의 5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이 124건 32억2,959만9천원이나 나타나고 있음.

∙사업추진 상 부득이하게 과다발생한 불용액도 있겠으나, 단순한 집행잔액이 과다한 경우도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마지막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하겠음.

❍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나 과도한 예산확보는 지양되어야 하겠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 현황(예산현액 대비 30%이상) 】

(단위 : 천원)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합 계 (124건)				5,795,339	3,229,599	55.7
소 계 (2건)				1,630	1,240	76.1
감사위원회		민원조정회의 참석수당	본예산 p163	630	630	100	민원조사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3항에 의거 장기 미해결, 고질민원 등 미발생
		고충민원처리 특근자 급식비	본예산 p163	1,000	610	61
소 계 (2건)				4,800	4,800	100
공 보 관		제주특별자치도홍보대사 운영 실비 보상	본예산 p177	4,000	4,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제주특별자치도지 취재편집 보상	본예산 p177	800	8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경영기획실	소 계 (12건)			1,175,346	681,198	58.0
	예산담당관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본예산 189P	60,000	28,994	48.3	집행잔액
		도정시책추진 국내여비	본예산 190P	100,000	39,806	39.8	집행잔액
		도정시책추진 국외업무 여비	본예산 190P	100,000	68,423	68.4	집행잔액
		도정시책추진 국제화 여비	본예산 190P	100,000	50,987	51.0	집행잔액
		각종 시책사업 추진 용역비	본예산 190P	100,000	73,000	73.0	집행잔액
		도정시책추진 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본예산 190P	150,000	126,379	84.3	집행잔액
		도정시책추진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본예산 190P 1회추경 100P	95,000	81,636	85.9	집행잔액
		도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	본예산 190P 1회추경 100P	45,000	37,000	82.2	집행잔액
		경영수익사업 회의참가 보상	본예산 192P	3,024	3,024	100	집행사유 미발생
		시간외근무수당 공통경비	본예산 193P	409,522	161,476	39.4	집행잔액
		복권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장 선진지 체험연수	본예산 193P	9,000	9,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광역경제추진팀	지역균형발전 세미나 참가자 보상	본예산 186p 2회추경 34p	3,800	1,473	38.0	지역균형 발전 행사 참가비가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되어 잔액발생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소 계 (23건)			3,255,183	1,889,962	58.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초질서및법 질서확립 민간 운동 지원	본예산 250p	27,000	22,000	81.5	행사 규모 축소에 따른 잔액발생
		연구용역비	2009년 사고이월	15,750	15,750	100	연구용역 중지 결정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본예산 251p	45,000	15,950	35.4	사업수요 미발생
		명예도민 우정의날 초청여비	본예산 251p	40,000	40,000	100	행사 미개최
		NGO단체 등 도정시책 참여지원	본예산 253p	32,800	16,772	51.1	집행 수요 미발생
		각종 단체 활동 지원	본예산 253p	117,000	94,500	80.7	집행 수요 미발생
		경제살리기 등 도민행사 개최지원(보조율50%)	본예산 253p	23,750	13,750	57.9	집행 수요 미발생
		각종 단체 활동 지원	본예산 253p	76,000	48,700	64.0	집행 수요 미발생
		지역워크숍 및 오프라인활동지원	1회추경 114p	25,000	9,714	38.9	워크숍 규모축소 및 경비절감
	인적자원과	공로연수 프로그램운영	본예산 259p	52,500	33,798	64.4	집행잔액(예산절감)
		퇴직공무원 부상품 구입	본예산 259p	5,000	4,755	95.1	집행사유 미발생
		5급승진면접심사위원 초청수당	본예산 259p	3,200	1,181	36.9	집행잔액
		5급승진면접심사위원 초청실비보상	본예산 259p	1,280	1,280	100	집행사유 미발생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본예산 260p	4,620	2,002	43.3	집행잔액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수당	본예산 264p	6,300	5,800	92.1	집행사유 미발생 (2010.12월 협의회 구성)
		노사 파트너십 조성	본예산 265p	7,500	7,500	100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워크숍 계획 긴급취소
		학교교육기반 시설지원 등	본예산 262p 1회추경 115p	1,688,648	521,648	30.9	강정초 현대화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이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제주대학교 병원이설에따른 정비사업	2009년도 명시이월	1,000,000	1,000,000	100	제주대학교의 사업발주 등 구체적 집행 사유 미발생
	세 정 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본예산 268p	28,000	11,201	40.0	집행사유 미발생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본예산 271p	15,355	5,831	37.9	체납업무 행정시 이관에 따른 체납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우편료 미집행
		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본예산 272p	21,500	9,065	42.1	종전 시군구 공유재산 승계 마무리에 따른 등기 사유 미발생
	특별자치마을 만들기팀	특별자치마을만들기발표대회 및 세미나개최	본예산 275p	6,500	3,146	48.4	집행잔액
		특별자치마을만들기업무추진	본예산 275p	12,480	5,619	45.0	집행잔액
특별자치도추진단	소 계 (4건)			87,100	45,995	52.8
	특별자치과	제도개선관련 특별법 개정 공청회개최	본예산 204p	22,500	22,500	100	4단계 제도개선 특볍법 입법지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특별자치도 추진 홍보물 제작	본예산 205p	48,000	16,100	33.5	제주특볍법개정안 국회 미통과로 홍보자료 등 제작비 미집행
	규제개혁법무과	규제개혁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본예산 207p	13,000	6,160	47	규제개혁 시책추진 집행잔액
		법무행정 업무추진비	본예산 208p	3,600	1,235	34.3	법무행정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소 계 (2건)				371,823	127,294	34.2
인력개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본예산 668p	256,911	86,750	33.8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시 전출 및 인사이동으로 무기계약직 정원감소
		시간외근무수당	본예산 669p 1회추경 54p	114,912	40,544	35.3	관행적 시간외근무를 지양하고 집중근무제를 통한 집행잔액
소 계 (2건)				23,960	11,452	47.8
서울사무소		시간외근무수당	본예산 861p	15,960	8,710	54.6	집행사유 미발생
		수도권 정보교류 및 현안업무 추진 국내여비	본예산 861p	8,000	2,742	34.3	집행사유 미발생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소 계 (1건)				5,000	5,000	100
제주시 종합민원실		불법부동산중개행위신고에 따른 포상금	본예산(2권) 23p	5,000	5,000	100	부정부동산 중개 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된자가 없어 미집행
제주시 자치행정국	소 계 (15건)			421,125	213,565	50.7
	행정기획과	주요시책협의 및 중앙부처 방문여비	본예산(2권) 45p 2회추경 200p	5,120	2,000	39.1	2회추경 시(12월말) 증액, 집행사유 미발생
		뉴제주운동 콘테스트 우수마을 시상금	본예산(2권) 46p	1,600	1,600	100	뉴제주운동 추진중단(9월)으로 연말 우수마을 시상 안함
		시정시책추진 국내여비	본예산(2권) 50p 2회추경 201p	209,000	91,357	43.7	구제역 발생으로 국내출장,시찰감소 및 집행잔액
		민간인 해외여비	본예산(2권) 51p	50,000	33,445	66.9	구제역 발생으로 민간인 국외출장 감소 및 집행잔액
		시정시책추진 참석자 보상	본예산(2권) 51p	50,000	27,671	55.3	구제역 발생으로 각종행사 축소 및 집행잔액
		시정시책 발굴지원 및 주요행사 추진	본예산(2권) 51p	30,000	11,500	38.3	구제역 발생으로 민간행사 축소등으로 보조신청 감소 및 집행잔액
		배상금 등	본예산(2권) 52p	20,000	18,454	92.3	지출수요 발생 감소
		시책추진에 따른 서한문 등 우편발송료	본예산(2권) 48p	2,000	2,000	100.0	타예산 우선 집행으로 인한 잔액 발생
		이.통장, 이사무장 재해위로 보상금	본예산(2권) 48p	8,000	8,000	100.0	집행사유 미발생
		남성마을 복지회관 문화체험실 증축 감리비	09년도 이월사업	1,359	563	41.4	남성마을복지회관 문화체험실 증축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 집행잔액
		남성마을 복지회관 문화체험실 증축 시설부대비	09년도 이월사업	486	486	100.0	남성마을복지회관 문화체험실 증축에 따른 시설비로 삼도1동으로 재배정하였으나 감독여비 등 집행사유가 없어 미집행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본예산(2권) 53p	8,000	3,144	39.3	예산집행잔액
		2010 전국주민자치지박람회 참가 및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본예산(2권) 54p 1회추경 293p	9,160	2,945	32.2	예산집행잔액
		마을만들기 발표대회 및 세미나 개최	본예산(2권) 55p	3,000	3,000	100	도 마을만들기 부서에서 세미나 개최함으로 생략
		올레지기(안내원)인부임	본예산 55p	23,400	7,400	31.6	고용조건에서 6개월이상 장기고용금지 조건에 따른 연장채용이 안되어 집행잔액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제주시 읍면동	소 계 (34건)			185,760	126,346	68.0
	한림읍	당면 주요업무 추진여비	본예산(2권) 451p	9,000	4,016	44.6	여비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시책교육 및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본예산(2권) 451p	6,400	3,223	50.4	실비보상 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후납우편물 발송요금	본예산(2권) 451p	9,600	3,356	35.0	후납우편물 발송건수 감소로 인하 집행잔액
		체육및문화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본예산(2권) 453p	2,800	990	35.4	실비보상 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한림중앙상가 유지관리	본예산(2권) 455p	3,000	1,030	34.3	유지관리 소모성요품 절약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미분양상가 공공요금	본예산(2권) 456p	22,000	6,874	31.2	상가 주차장 가로등 격등제 운영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애월읍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 추진	본예산(2권) 462p	6,000	3,313	55.2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구좌읍	폐사축처리 장비임차료	본예산(2권) 475p	500	500	100.0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전액불용
	한경면	시책교육 및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본예산(2권) 489p	4,800	4,000	83.3	행사참여실비 미보상
		체육 및 문화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본예산(2권) 492p	2,800	1,409	50.3	행사참여실비 미보상
		재난방재 위성전화료	본예산(2권) 495p	600	600	100.0	재난미발생
	추자면	행려자(부랑인) 귀향여비	본예산(2권) 497p	1,200	1,071	89.3	행려자 발생 감소
		한해대책용 장비유지관리비	본예산(2권) 502p	1,000	1,000	100.0	한해 대책용 장비유지비 미발생
		행정선 유류대	본예산(2권) 498p	32,660	16,798	51.4	행정선 운항일수 감소
	우도면	제설작용 재료구입	본예산(2권) 506p	2,000	2,000	100.0	집행사유 미발생
	일도1동	동민단합체육대회	1회 추경 422p	,900	2,045	34.7	예산유보에 따른 예산절감
	이도1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사용료	본예산(2권) 522p	720	245	34.0	통신업체 변경에 따른 통신료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이도2동	통장건강보험료	본예산(2권) 527p	18,816	11,940	63.5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관내 통장인원(49명)에 맞추어 예산요구했으나, 실제 건강보험료 지급대상자와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잔액 과다발생
	삼도1동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	본예산(2권) 532p	3,000	1,558	51.9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
		자율방범대 운영비	본예산(2권) 530p	1,200	400	33.3	자율방범대 3개소 운영예정으로 예산편성되었으나 2개소만 운영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제주시 읍면동	삼도2동	문화의집 난방 연료비 등	본예산(2권) 534P	6,032	2,232	37.0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방치폐기물 장비임차료	본예산(2권) 536P	1,500	850	56.7	방치폐기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환경정비업무추진국내여비	본예산(2권) 536p	1,800	622	34.6	여비수요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봉개동	봉개동향토지발간	제1회추경 433p	22,500	22,500	100	향토지발간위원회 미구성등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요구 하였으나 불승인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아라동	품격높은도시 아름다운꽃길 조성 장비임차	본예산(2권) 571p	2,000	1,199	60.0	예산집행잔액 (꽃길조성 장비미사용)
	외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본예산(2권) 588p	3,000	1,225	40.8	사업변경(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연합청년회 집수리봉사활동사업	본예산(2권) 589p	1,000	1,000	100.0	사업비 자체충당에 따른 보조금 반납
		제58회 제주시장기 8.15축구대회	본예산(2권) 589p	1,000	1,000	100.0	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
		민원실 난방 연료비	본예산(2권) 590p	2,892	2,432	84.1	에너지 절약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월대공중화장실 재료비	본예산(2권) 590p	1,000	662	66.2	유지관리 소모성용품 절약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호동	통리반장지원	본예산(2권) 594p	3,840	2,217	57.7	통장 8명중 4명 직장건강 보험료 납부로 미지급에 따른 잔액발생
		환경정비사업	본예산(2권) 595p	1,800	963	53.5	청원경찰 1명 정원축소에 따른 잔액발생
	도두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사용료	본예산(2권) 599p	3,000	2,676	89.2	동에서 실시하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을 정보화마을에서 실시하여 인터넷 미사용
		자율방범대 운영비	본예산 600p(2권)	400	400	100	자율방범대 운영주체 미선정으로 자율방범활동 미실시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소 계 (3건)				5,500	4,700	85.5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행정착오보상금	본예산(3권) 16p	500	500	100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대상 미발생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인센티브	본예산(3권) 16p	3,000	2,200	73.3	감사원 감사, 구제역 등으로 인하여 시기 상실
		부동산중개업법령위반자 신고보상	본예산(3권) 24p	2,000	2,000	100	부동산 중개업법령 위반자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신고실적이 없어 집행치 못함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소 계 (10건)			157,481	90,692	57.6
	총무과	경제통계 통합조사 요원 인건비	본예산(3권) 33p	62,101	31,577	50.8	경제총조사 시범예행 조사기관 선정 후 국비지원조사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올레 탐방정보센터, 올레 안내소 운영비	본예산(3권) 34p	12,600	8,074	64.1	올레탐방 정보센터 미 개소로 운영비 집행 잔액 발생
		불로장생 건강 체험관 공공요금	본예산(3권) 35p	4,000	3,492	87.3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하반기 미운영으로 집행 잔액 발생
	행정기획과	시정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본예산(3권) 47~48p	30,000	12,626	42.1	고환율 시대 경제난 극복 대응에 따라 해외출장 자제로 예산집행 잔액 발생
		리통장 및 사무장 재해위로금	본예산(3권) 50p	20,000	20,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지역소득창출토론회참석보상	본예산(3권) 51p	4,000	2,867	71.7	행사간소화에 의한 사업량 축소
		여론 및 동향 업무추진 전화사용료	본예산(3권) 51p	3,300	1,583	48.0	집행 잔액
		마을발전토론회 참석자 보상	본예산(3권) 52p	14,880	4,853	32.6	행사간소화에 의한 사업량 축소
		건전사회분위기조성 워크숍 참여보상	본예산(3권) 53p	6,000	5,020	83.7	행사간소화에 의한 사업량 축소
		고객만족 우수 사례포상	본예산(3권) 55p	600	6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서귀포시 읍면동	소 계 (14건)			100,631	47,355	47.1
	성산읍	명품브랜드 홍보관운영	본예산(3권) 470p	4,000	2,150	53.8	행사간소화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
	정방동	우수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교류 및 벤치마킹	본예산(3권) 505p	1,040	382	36.7	현안업무로 인해 당초 계획인원보다 결원인원 발생
		통장 국민건강 보험료	본예산(3권) 507p	2,880	1,800	62.5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인 지역의료보험 대상자가 6명 통장 중 3명만 해당되어 잔액 발생
	중앙동	통장건강보험료	본예산(3권) 509p	3,840	1,440	37.5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인 지역의료보험 대상자가 8명 통장 중 5명만 해당되어 잔액 발생
	효돈동	수상안전 관리요원	본예산(3권) 520p	8,416	4,182	49.7	희망근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2명) 배치로 인건비 감소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유지관리	본예산(3권) 520p	5,300	3,825	72.2	수차례의 태풍 및 호우로 인해 해수욕장 운영일수가 적어 공공요금 잔액 발생
	동홍동	통장 건강 보험료	본예산(3권) 527p	5,280	3,505	66.4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인 지역의료보험 대상자가 11명 통장 중 5명만 해당되어 잔액 발생
		동홍천 고수부지 (게이트볼장, 족구장) 관리	본예산(3권) 527 ~ 528p	3,000	1,091	36.4	동홍천주변 쉼터조성, 소공원정비공사등에 따른 유지관리비 예산 절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본예산(3권) 528p 1회추경 591p	18,000	8,000	44.4	보조금집행사유 미발생
	서홍동	동행정 청사유지	본예산(3권) 530 ~531p	37,375	12,680	33.9	신청사 이전으로 청사 유지 발생 감소
		신청사 개소식 물품 구입	본예산(3권) 532p	7,000	5,356	76.5	신청사 개소식 행사취소
		주민센터 이전 개소식 참여자 보상	본예산(3권) 532p	2,000	2,000	100	신청사 개소식 행사취소
	중문동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보상	본예산(3권) 542p	1,500	594	39.6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자 부족으로 집행 잔액 발생
		시도주관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본예산(3권) 543p	1,000	350	35	시도주관 행사 참가자 부족으로 집행 잔액 발생

2) 예산 이용 현황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고,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2010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없음.

3) 예산 전용 현황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각 단위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통계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도록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현황 】

조 직	세부사업	통 계 목	예 산 액	전 용 금 액		전 용 사 유
				감 액	증 액
계	4건			28,500	28,500
감사위원회	직접인건비	보수	2,043,288	400		직무수행경비 부족
	직접인건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43,080		400
	직접인건비	보수	2,045,988	2,700		직무수행경비 부족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95,940		2,700
	직접인건비	보수	2,046,388	400		직무수행경비 부족
	직접인건비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23,400		400
규제개혁 법무과	쟁송업무지원	사무관리비	182,620	25,000		민사 소송건 패소에 의한 비용청구액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일부를 배상금등으로 전용
	쟁송업무지원	배상금등	13,800		25,000

(단위 : 천원)

4) 예산 이체 현황

❍ 예산의 이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 등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 2010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35건에 7억3,130만4천원으로서, 2010. 1. 8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 및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체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세부사업	통 계 목	예산액	이 체 금 액		이 체 사 유
				감 액	증 액
계	35건			731,304	731,304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151,70	151,72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서귀포시서귀포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151,720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공운영비	73,970	73,97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서귀포시서귀포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공운영비			73,970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내여비	1,600	1,6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서귀포시서귀포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내여비			1,600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900	9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서귀포시서귀포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900
인재개발원	문화행사및자원 활동센터운영	사무관리비	4,254	4,254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서귀포시서귀포평생학습센터	문화행사및자원 활동센터운영	사무관리비			4,254
인재개발원	문화행사및자원 활동센터운영	공공운영비	400	4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서귀포시서귀포평생학습센터	문화행사및자원 활동센터운영	공공운영비			400
인재개발원	문화행사및자원 활동센터운영	행사운영비	3,800	3,8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서귀포시서귀포평생학습센터	문화행사및자원 활동센터운영	행사운영비			3,800
인재개발원	문화행사및자원 활동센터운영	국내여비	1,496	1,496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서귀포시서귀포평생학습센터	문화행사및자원 활동센터운영	국내여비			1,496
인재개발원	문화행사및자원 활동센터운영	재료비	540	54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서귀포시서귀포평생학습센터	문화행사및자원 활동센터운영	재료비			540
인재개발원	문화행사및자원 활동센터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18,250	18,25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서귀포시서귀포평생학습센터	문화행사및자원 활동센터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18,250
인재개발원	문화행사및자원 활동센터운영	도서구입비	800	8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서귀포시서귀포평생학습센터	문화행사및자원 활동센터운영	도서구입비			800
인재개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2,435	1,48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서귀포시서귀포평생학습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480
인재개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14,604	1,409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서귀포시서귀포평생학습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1,409
인재개발원	제2청사 정보화교육운영	사무관리비	31,200	31,2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제2청사 정보화교육운영	사무관리비			31,200
인재개발원	제2청사 정보화교육운영	공공운영비	840	84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제2청사 정보화교육운영	공공운영비			840
인재개발원	여성전문 교육운영	사무관리비	110,400	110,4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여성전문 교육운영	사무관리비			110,400
인재개발원	여성전문 교육운영	국내여비	6,400	6,4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여성전문 교육운영	국내여비			6,400
인재개발원	여성전문 교육운영	재료비	2,646	2,646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여성전문 교육운영	재료비			2,646
인재개발원	도민학습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54,000	54,0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도민학습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54,000
인재개발원	도민학습 프로그램운영	국내여비	4,173	4,173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도민학습 프로그램운영	국내여비			4,173
인재개발원	도민학습 프로그램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00	2,3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도민학습 프로그램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00
인재개발원	도민학습 프로그램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2,400	2,4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도민학습 프로그램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2,400
인재개발원	교육장 관리	사무관리비	21,600	21,6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교육장 관리	사무관리비			21,600
인재개발원	교육장 관리	공공운영비	52,529	52,529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교육장 관리	공공운영비			52,529
인재개발원	교육장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	1,0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교육장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
인재개발원	정책과제 조사연구	사무관리비	69,520	69,52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정책과제 조사연구	사무관리비			69,520
인재개발원	정책과제 조사연구	국내여비	2,504	2,504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정책과제 조사연구	국내여비			2,504
인재개발원	정책과제 조사연구	행사실비 보상금	1,920	1,92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정책과제 조사연구	행사실비 보상금			1,920
인재개발원	정책과제 조사연구	자산및물품 취득비	1,800	1,8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정책과제 조사연구	자산및물품 취득비			1,800
인재개발원	정책과제 조사연구	도서구입비	1,600	1,6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정책과제 조사연구	도서구입비			1,600
인재개발원	직접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32,364	75,453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직접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75,453
인재개발원	부서인건비	보수	146,824	17,18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부서인건비	보수			17,180
인재개발원	부서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200	3,0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부서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
인재개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7,655	5,22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220
인재개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17,604	3,000		2010. 1. 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업무이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3,000

5) 예비비 집행현황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예비비의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10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 없음.

6) 명시이월 현황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 2010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30건 87억5,526만1천원으로 제4단계 제도개선 관련 제주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연도 내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와, 공사기간의 절대부족 등의 이유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로서,

-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적정성 분석을 통한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를 해소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B)	다음연도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이 월 사 유
계	30건		11,892,644	3,054,235	3,004,175	8,755,261	133,208
특별자치과	제도개선 추진	연구 용역비	100,000	0	0	100,000	0	4단계 제도개선 국회 통과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
총무과	탐라기록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	시설비	230,400	0	0	230,400	0	전시관 설치 공간 미확보
세정과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	전산 개발비	150,000	0	0	150,000	0	4단계 제도개선 국회 통과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
인적자원과	대학역량 강화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60,000	0	0	60,000	0	이자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절차이행기간 필요
4․3사업소	4․3평화공원 보완사업	시설비	496,400	0	0	496,400	0	제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로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
4․3사업소	4․3평화공원 보완사업	시설 부대비	3,600	0	0	3,600	0	제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로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
제주시 총무과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사무 관리비	53,000	3,000	3,000	50,000	0	제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제주시 총무과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시설비	4,283,700	611,390	611,390	3,668,700	3,610	제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제주시 총무과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감리비	73,715	6,833	6,833	63,715	3,167	제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제주시 총무과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시설 부대비	23,868	4,660	4,660	18,868	340	제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제주시 종합민원실	새주소 고지, 고시 및 사용기반 조성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4,000	0	0	4,000	0	전국 일제 도로명주소 고지일정 변경
제주시 종합민원실	새주소 고지, 고시 및 사용기반 조성	사무 관리비	16,000	400	400	15,600	0	전국 일제 도로명주소 고지일정 변경
제주시 종합민원실	새주소 고지, 고시 및 사용기반 조성	공공 운영비	47,235	0	0	47,235	0	전국 일제 도로명주소 고지일정 변경
제주시 종합민원실	새주소 고지, 고시 및 사용기반 조성	기타 보상금	40,800	0	0	40,800	0	전국 일제 도로명주소 고지일정 변경
제주시 행정기획과	주민숙원사업지원	민간자본 보조	1,230,450	1,064,124	1,014,124	100,000	116,326	제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제주시 행정기획과	복지회관 효율적관리	민간자본 보조	960,000	883,435	883,435	70,000	6,564	제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법적주소 전환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9,418	764	764	8,568	86	전국 일제 도로명주소 고지일정 변경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법적주소 전환	사무 관리비	129,906	89,791	89,731	39,973	202	전국 일제 도로명주소 고지일정 변경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법적주소 전환	공공 운영비	24,152	284	284	23,000	868	전국 일제 도로명주소 고지일정 변경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법적주소 전환	행사실비 보상금	10,000	0	0	10,000	0	전국 일제 도로명주소 고지일정 변경
서귀포시 총무과	기초관광 자원 개발	시설비	993,700	290,746	290,746	702,743	211	올레 탐방센터를 현 탐방안내센터와 병합 추진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서귀포시 총무과	기초관광 자원 개발	시설 부대비	6,300	2,888	2,888	1,849	1,563	올레 탐방센터를 현 탐방안내센터와 병합 추진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서귀포시 총무과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1,992,800	95,920	95,920	1,896,610	271	제1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서귀포시 총무과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 부대비	7,200	0	0	7,200	0	제1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서귀포시 총무과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운영	시설비	486,950	0	0	486,950	0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서귀포시 총무과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운영	감리비	9,450	0	0	9,450	0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서귀포시 총무과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운영	시설 부대비	3,600	0	0	3,600	0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시설비	434,400	0	0	434,400	0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감리비	8,400	0	0	8,400	0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시설 부대비	3,200	0	0	3,200	0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7) 사고이월 현황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 2010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고이월비는  3건에 4억8,308만9천원으로, 모두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이며, 기상악화(눈, 비)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고 있음.

❍ 추진하는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으나,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B)	다음연도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이 월 사 유
계	3건		3,924,950	3,472,683	2,989,594	483,089	452,267
자치행정과	일선행정 지원강화	민간자본 보조	1,844,500	1,566,209	1,243,645	322,564	278,291	기상악화(눈, 비)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제주시 행정기획과	주민숙원사업지원	민간자본 보조	1,230,450	1,064,124	1,014,124	50,000	166,326	기상악화(눈, 비)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민간자본 보조	850,000	842,350	731,825	110,525	7,650	기상악화(눈, 비)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2. 특별회계 세출 결산

❍ 2010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572억1,392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41억8,087만원으로 현액 대비 83.3%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1억7,816만1천원으로 현액 대비 6.0%에 해당하며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598억5,489만3천원으로 현액 대비 10.7%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782억773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48억1,570만5천원으로 현액 대비 92.5%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4,534만4천원으로 현액 대비 2.6%에 해당하며

∙불용처리되는 집행잔액은 87억4,668만9천원원으로 현액 대비 4.91%임.

【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불용액	불용률(%)
총 결산액		557,213,924	464,180,870	33,178,161	59,854,893	10.7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178,207,737	164,815,705	4,645,344	8,746,689	4.91
	비율(%)	31.98	35.51	14.0	14.61

【 2010년도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불용액 (A-B-C)	불용률 (%)
특별회계			557,213,924	464,180,870	33,178,161	59,854,893	10.74
	공기업특별회계		184,199,661	167,325,879	7,959,542	8,914,240	4.84
		지역개발기금	67,692,943	67,194,124	0	498,819	0.74
		상수도사업	79,787,025	68,969,746	3,774,958	7,042,321	8.83
		하수도사업	36,719,693	31,162,009	4,184,584	1,373,100	3.74
	기타특별회계		373,014,263	296,854,991	25,218,619	50,940,653	13.66
		의료급여기금	62,495,995	61,572,213	0	623,782	1.00
		제주도개발사업	99,338,755	89,464,569	4,645,344	5,228,843	5.26
		지하수관리	20,184,465	11,765,693	6,802,998	1,615,774	8.01
		기반시설	414,433	414,260	0	173	0.04
		토 지	11,176,039	8,157,012	0	3,019,027	27.01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29,625,388	23,601,407	5,775,636	248,345	0.84
		하수도사업	81,779,519	60,986,636	6,341,931	14,450,952	17.67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4,111,097	361,980	0	3,749,117	91.20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24,330,903	13,207,038	0	11,123,865	45.72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	2,827,587	1,682,552	0	1,145,035	40.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507,714	5,423,792	0	83,922	1.52
		주택사업	1,916,149	172,076	0	1,744,073	91.02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3,630,116	1,663,978	1,570,210	395,928	10.91
		주차장사업	7,753,765	4,956,893	82,500	2,714,372	35.01
		공영버스사업	6,449,482	5,591,003	0	858,479	13.31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4,814,625	3,699,162	0	1,115,463	23.17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3,649,742	1,765,091	0	1,884,651	51.64
		서귀기타지구	34,606	0	0	34,606	10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973,883	2,369,638	0	604,245	20.3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합계	174,066,841	4,140,896	178,207,737	164,815,705	4,645,344	8,746,689	4.9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67,692,943	0	67,692,943	67,194,124	0	498,819	0.74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95,197,859	4,140,896	99338755	89,464,569	4,645,344	5,228,843	5.26
토지특별회계	11,176,039	0	11,176,039	8,157,012	0	3,019,027	27.01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1991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시설자금지원, 공영개발사업, 기타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임.

❍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691억5,809만4천원에 대하여

∙691억5,809만4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676억9,294만3천원에 대하여

∙671억9,412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은 없으며

∙49억8,819만원이 남아 불용처리됨.

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1,018억6,878만4천원에 대하여

∙1,005억7,699만2천원을 수납하여,

∙12억9,179만2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미수납액 12억9,179만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993억3,875만5천원에 대하여

∙894억6,456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46억4,534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2억2,884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됨.

3) 토지특별회계

❍ 토지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비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토지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135억2,278만2천원에 대하여

∙121억3,344만7천원을 수납하여,

∙13억8,933만5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미수납액 13억8,933만5천원 중 21만6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3억8,91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11억7,603만9천원에 대하여

∙81억5,701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없으며

∙30억1,902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됨.

Ⅳ. 2010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등 결산

1. 기금 결산

❍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18개 기금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인재육성기금과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3개임.

❍ 인재육성기금은 인재육성기금조례에 의거 1999년에 설치되었으며,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인재육성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62억4,112만4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기금운용수익금 등 2억6,684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장학금 지급액 3억1,920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61억8,876만5천원임.

❍ 통합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 수익금 등임.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420억8,635만2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기금운용수익금 등 17억8,699만3천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예수금원리금 상환 17억8,635만2천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420억8,699만3천원임.

❍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지역개발 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출연금(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임.

∙감채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은 출연금 70억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12억147만9천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57억9,852만원임.

❍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현황 】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18개기금)			262,971,035	6,131,505	62,063,977	55,932,472	269,102,540
	소 계(3개기금)		48,327,476	5,746,802	9,053,834	3,307,031	54,074,279
		인재육성기금	6,241,124	△52,360	266,841	319,200	6,188,765
		통합관리기금	42,086,352	641	1,786,993	1,786,352	42,086,993
		감채기금	0	5,798,521	7,000,000	1,201,479	5,798,521

(단위 : 천원)

2. 채권 현재액 결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0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882억6,185만5천원으로, 대부분의 채권이 장기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상황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으로, 채권부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또한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37억원이 넘고 있는데 향후 징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채권 현재액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발 생 액 (B)	당해연도 소 멸 액 (C)	당해연도 현재액
						계 (A+B-C =D+E)	이행기간 도 래 액 (D)	이행기간 미도래액 (E)
합계		계	258,422,391	79,929,360	50,089,885	288,261,865	3,740,779	284,521,086
		원금	257,902,725	71,608,104	41,767,292	287,743,537	3,222,451	284,521,086
		이자	519,666	8,321,256	8,322,594	518,329	518,329	0
	일반회계	계	33,288,323	5,614,699	2,875,175	36,027,847	159,991	35,867,856
		원금	33,256,843	5,575,216	2,875,175	35,956,884	89,028	35,867,856
		이자	31,479	39,483	0	70,963	70,963	0
	특별회계	계	221,971,804	71,049,384	43,903,663	249,117,525	3,321,718	245,795,807
		원금	221,485,411	62,840,924	35,644,507	248,681,828	2,886,021	245,795,807
		이자	486,393	8,208,460	8,259,156	435,697	435,697	0
	기금	계	3,162,264	3,265,277	3,311,047	3,116,493	259,070	2,857,423
		원금	3,160,470	3,191,964	3,247,609	3,104,824	247,401	2,857,423
		이자	1,794	73,313	63,438	11,669	11,669	0

3. 채무 결산

❍ 2010회계년도 채무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6,941억2,466만5천원보다

609억9,480만7천원이 증가한 7,551억1,947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8%가 증가함.

※ 2008년도 현재액 5,077억6,470만3천원보다

1,863억5,996만2천원(48.7%) 증가

❍ 이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 등의 증가에 따른 채무발생액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채무상환 시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인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 2009년 및 2010년 양 회계연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 바,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 및 합리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무분별한 기채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음.

【 채무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C)
			계 (B=a-b)	발 생 액 (a)	소 멸 액 (b)
합 계		694,124,665	60,749,054	124,727,675	63,978,621	245,752	755,119,472
	일반회계	449,935,000	53,048,300	77,400,000	24,351,700	0	502,983,300
	특별회계	243,534,465	7,809,954	47,327,675	39,517,721	245,752	251,590,172
	기 금	655,200	△109,200	0	109,200	0	546,000

4.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

❍ 2010회계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 1억2,658만7,065㎡, 건물 112만1,889㎡, 입목죽 4만5,465주,

∙공작물 14만356점, 기계기구 550점, 선박 7척, 지적재산권 38건,

∙유가증권 2,745만7,501주, 용익물권 10건 3,005㎡로

∙총 재산가격은 15조4,101억9,259만1천원으로

∙전년도말 14조,101억9,259만2천원보다

∙6,159억2,457만5천원이 늘어나 4.0%가 증가함.

❍ 또한 2010회계년도 말 물품가격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29억2,982만천원보다 32억7724만3천원 늘어난

∙462억706만5천원으로 7.6% 증가함.

❍ 공유재산 및 물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 】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증 (B)		감 (C)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합 계		125,893	15,410,192,591	2,635	635,158,104	630	19,233,529	127,899	16,026,117,167
	행정재산	66498	14,876,232,457	2,120	599,516,104	262	10,021,202	68,356	15,465,727,360
	일반재산	59,395	533,960,134	515	35,642,000	368	9,212,327	59,543	560,389,807

(단위: 천㎡,천원)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 】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물품 증감액						당해연도말 보 유 액 (A+B-C)
		취 득			처 분
		계 (B=a+b)	구 매 (a)	관리전환, 양여,기타 (b)	계 (C=c+d)	매 각 (c)	관리전환, 양여,기타 (d)
수 량	2,589	235	165	70	164	57	107	2,660
금 액	42,929,822	7,436,400	3,200,405	4,235,995	4,159,157	1,667,511	2,491,646	46,207,065

(단위: 개, 천원)

Ⅴ. 종합 검토의견

1. 지방세 수입의 지속적 증가 대책 강구 (검토보고서 6p)

❍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는 예산현액 4,883억2천만원보다 6.8%

증가한 5,214억8,692만4천원이 수납되었음.

∙이는 전년동기 징수액 4,145억5,090만4천원 대비 25.8% 증가하는

사항으로, 항공기 정치장 유치 및 국제선박 등록 등 역외세원 확충과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의 결과로 보임.

∙다만, 징수결정액 5,560억7,893만9천원에 대비해 볼 때 예산편성이 과소(677억5,893만9천원/13.9%)하게 편성된 바,

- 향후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전추계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으며,

- 지방세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하여 세원 발굴 등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겠음.

2. 결손처분액의 지속적 감소 대책 강구 (검토보고서 5, 9p)

❍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서

∙총 미수납액은 516억3,008만9천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93억6,629만5천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18.1%에 해당됨.

❍ 최근 3년동안의 결손처분액을 비교해보면,

∙2009년도 결손처분액 99억4,203만2천원에 비해

5억7,573만7천원(△5.8%)이 감소하였고,

∙2008년도 결손처분액 87억7,384만4천원보다는

5억9,245만1천원(6.7%)이나 증가하였음.

∙2010년도 결손처분액은 2009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대책이 필요함.

3. 불용액의 과다 발생 (검토보고서 18p)

❍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 불용액은 656억3,074만4천원으로

∙예산현액 2조5,530억7,721만3천원의 2.6%에 해당하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327억8,445만1천원으로

- 예산현액 5,947억2,784만4천원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 중 예비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현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불용률 2.6%보다 높은 편임.

❍ 또한, 특별회계 결산 총 불용액은 598억5,489만3천원으로

∙예산현액 5,572억1,392만4천원의 10.7%에 해당하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87억4,668만9천원으로

- 예산현액 1,782억773만7천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음.

4. 채무증가로 인하 재무건전성 악화 (검토보고서 44p)

❍ 2010회계년도 채무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6,941억2,466만5천원보다

∙609억9,480만7천원이 증가한 7,551억1,947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8%가 증가함.

※ 2008년도 현재액 5,077억6,470만3천원보다

1,863억5,996만2천원(48.7%) 증가

❍ 이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 등의 증가에 따른 채무발생액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채무상환 시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인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 특히, 2009년 및 2010년 회계연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 바,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 및 합리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무분별한 기채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음.

【 결   론 】

2010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해 본 결과,

❍ 역외세원 확충 및 체납액 강력 징수 등으로 최초 지방세수 5,000억 초과 달성은 매우 고무적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노력의 결과로 보임.

❍ 다만, 세입분야에서,

- 지방채무 증가로 인한 재무건정성 악화 등의 문제와

❍ 세출분야에서,

- 불용액의 과다 발생 등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