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년도 결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시정 ․ 개선을 요하는 사항

1. 지방세 수입의 지속적 증가 대책 강구

❍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는 예산현액 4,883억2천만원보다 6.8%

증가한 5,214억8,692만4천원이 수납되었음.

∙이는 전년동기 징수액 4,145억5,090만4천원 대비 25.8% 증가하는

사항으로, 항공기 정치장 유치 및 국제선박 등록 등 역외세원 확충과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의 결과로 보임.

∙다만, 징수결정액 5,560억7,893만9천원에 대비해 볼 때 예산편성이 과소(677억5,893만9천원/13.9%)하게 편성된 바,

- 향후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전추계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으며,

- 지방세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하여 세원 발굴 등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겠음.

2. 결손처분액의 지속적 감소 대책 강구

❍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서

∙총 미수납액은 516억3,008만9천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93억6,629만5천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18.1%에 해당됨.

❍ 최근 3년동안의 결손처분액을 비교해보면,

∙2009년도 결손처분액 99억4,203만2천원에 비해

5억7,573만7천원(△5.8%)이 감소하였고,

∙2008년도 결손처분액 87억7,384만4천원보다는

5억9,245만1천원(6.7%)이나 증가하였음.

∙2010년도 결손처분액은 2009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대책이 필요함.

3.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 불용액은 656억3,074만4천원으로

∙예산현액 2조5,530억7,721만3천원의 2.6%에 해당하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327억8,445만1천원으로

- 예산현액 5,947억2,784만4천원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 중 예비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현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불용률 2.6%보다 높은 편임.

❍ 또한, 특별회계 결산 총 불용액은 598억5,489만3천원으로

∙예산현액 5,572억1,392만4천원의 10.7%에 해당하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87억4,668만9천원으로

- 예산현액 1,782억773만7천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음.

4. 채무증가로 인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

❍ 2010회계년도 채무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6,941억2,466만5천원보다

∙609억9,480만7천원이 증가한 7,551억1,947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8%가 증가함.

※ 2008년도 현재액 5,077억6,470만3천원보다

1,863억5,996만2천원(48.7%) 증가

❍ 이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 등의 증가에 따른 채무발생액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채무상환 시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인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 특히, 2009년 및 2010년 회계연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 바,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 및 합리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무분별한 기채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음.

5. 감채기금 출연금 확보 대책 강구

❍ 감채기금은 지역개발 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의

출연금이나

∙2010년도 출연금은 70억으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보다 적은 금액임.

❍ 향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음.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