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1. 7. 11. (월) 10:00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8		제출년월일 :	2011. 6.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1. 6. 30.

1. 제안이유

❍ 제주 4․3사건의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해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계승하며 도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급대상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현재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전부와, 80세 이상인 유족 제1세대

❍ 지 급 액 : 매월 30,000원

❍ 신청 및 지급절차

- 지급대상자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서 접수후 15일 이내에 도지사는 신청자에게 지급결정통지서 송부

- 도지사는 매월 15일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생활보조비 지급

❍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시점

- 권리 발생 :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 권리 소멸 :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 검토사항

가. 근거규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만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유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규정은 없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정책으로 결정한 자체조례안의 하나임.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하략)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주자치도 자치사무로서 ‘제주4․3사건의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한할만한 상위법령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 제2조의 ‘지급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인용한 것은 본 조례안의 지급대상을 법령상의 유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임.

나. 지급대상자의 범위

❍ 조례안에서 규정한 지급대상자는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전부와, 80세 이상 유족 1세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유족이라도 1세대 유족이 아니면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함.

❍ 지급대상자를 제주도민으로 한정한 것은 국비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제주자치도의 정책결정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생존 희생자와 유족 1세대로 한정한 것은, 참혹했던 제주4․3사건을 직접 겪었던 세대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유족 1세대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제주4․3을 역사적 사실로서만 인식하고 있는 후세대 자손들에게까지 지원하게 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지급대상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다. 지급액

❍ 조례안에서 정한 월 3만원의 생활보조비는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보아지나,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도 검토대상이라고 판단됨.

❍ 그리고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분리하여 생활보조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 생존희생자는 모두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으로서, 4․3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모진 상처를 지금까지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보상의 차원이 유족과는 다르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 향후 4․3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근거로 하여 국비확충을 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하고,

- 이로 인해 국비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제주4․3의 역사성과 보상에 대한 당위성을 정립할 수 있으며, 우리도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즉, 생존희생자에게는 월 5~1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유족에게는 월 3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원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아짐.

라. 소요예산

❍ 현재 등재된 유족명부를 기준으로 매월 3만원씩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36억원 정도가 소요되나,(보조자료 ꊱ-1 참조)

❍ 생활보조금을 매월 5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소요예산은 연간 10억원을 훨씬 웃돌게 되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6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보조자료 ꊱ-2 참조)

❍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분리하여 차등지원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생존희생자 135명에 대해서는 매월 8만원을 지원하고, 유족에게는 월 3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소요예산은 40억원 정도로 추정됨.(보조자료 ꊲ 참조)

[보조자료]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및 예산 추계현황

※ 2011년의 경우 4개월 지급 기준임.

ꊱ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균등지원할 경우

1. 월 3만원 지급 시 [조례안 적용]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상자수(명)		1,759	1,945	2,182	2,466	2,763
예산액(백만원)	3,582	212	701	786	888	995

※ 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상현황 : 211백만원(‘11.7.13일 심사예정)

2. 월 5만원 지급 시 [지원액 상향 조정]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상자수(명)		1,759	1,945	2,182	2,466	2,763
예산액(백만원)	5,967	352	1,167	1,310	1,480	1,658

ꊲ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분리하여 차등지원할 경우

[생존희생자(135명)는 월 8만원, 유족은 월 3만원 지급 기준]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백만원)	3,935	239	782	867	970	1,077
생존희생자 보조비	564	44	130	130	130	130
유족 보조비	3,371	195	652	737	840	947

마. 재정확충 방안

❍ 본 조례안에 따른 생활보조비는 도비 전액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4․3사건의 발생 요인 및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볼 때 이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음이 명백한데, 국비 지원 없이 도비 전액으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에서도 부담이 있지만, 제주4․3사건의 해결은 국가가 주도하도록 해야 할 제주도민의 정서에서 배치되는 사항임.

❍ 그러나, 관련자에 대한 보상법인 광주5.18관련법과 달리 제주4.3특별법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법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의 일환으로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제주4.3평화재단 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 등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음.

❍ 따라서 제주자치도가 정부를 상대로 4․3 관련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국비를 요청할 법령상 명분은 없으며, 다만 4․3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규정을 근거로, 향후 생존희생자에 대한 국고 확충 노력은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노력은 우리도 자체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국가적 차원의 보상책임도 끊임없이 제기하여 반드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억울하고 참혹했던 과거사를 온 몸으로 겪었던 제주4․3사건 당시의 생존희생자와 유족 1세대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4․3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또한 제주4․3사건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 만큼 그 대상자를 생존희생자 전부와 유족 1세대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보조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월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 이는 현재 국비지원 없이 도비 전액으로 본 조례안을 시행해야 하는 우리도의 재정 부담능력 및 향후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분리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지급액의 조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면 하고, 조례안 제4조 2항의 ‘동사무소’는 ‘동 주민센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