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1. 7. 11(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7	제출연월일 : 2011. 6.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6. 30.

1. 제안이유

○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등을 위해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근거와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평생학습관의 설치(안 제13조)

- 제주시 평생학습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관의 기능(안 제14조)

-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절차(안 제16조)

○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대상(안 제17조 및 제18조)

○ 사용료 등의 반환(안 제19조)

○ 보육서비스(안 제2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입법예고기간 : 2011. 5. 26. ～ 2011. 6. 15.(20일간)

․ 제출건수 : 2명(일부 반영)  - 따로 붙임

○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 6. 21)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ꏚ 본 조례의 본문 중 「평생교육법」“제12조, 제16조, 제28조“를 「평생교육법」”제12조․제16조․제21조․제28조”로 변경(안 제1조)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시 평생학습관(구,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평생교육법」제21조에서는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제21조를 추가하는 사항임.

※「평생교육법」제21조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ꏚ 본 조례의 본문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없는 때”를 “없을 경우”로 변경(안 제4조 제1항, 제2항)

❍ “통할”은 상급 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 행정 각부는 대통령의 통할 하에 있으며,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 안 제4조제1항의 조문상 의미와 부합되지 않아 “통할”을 “총괄”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임.

※“총괄”의 사전적 의미 : 모든 일을 한데 묶어 관할함.

❍ 또한, “없는 때”의 “때”는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로 안 제4조제2항의 조문상의 의미와는 맞지 않아 “없는 때”를 “없을 경우”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임.

※“경우”의 사전적 의미 : 놓여 있는 조건이나 놓이게 된 형편이나 사정

※ 안 제4조 제1항,제2항 개정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제4조(의장 직무 등)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장 직무 등)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ꏚ 행정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시설사용료 등 부과 근거 규정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 행정시 평생학습관(구. 평생학습센터)은 2006. 7.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제주시 및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각각 운영하였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시․군 조례가 폐지(2006. 7. 1)되어 현재는 설치 및 운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행정시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

• 제 주 시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담당

• 서귀포시 : 서귀포평생학습센터

※ 제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 붙임 1

※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 붙임 2

- 이에 따라, 행정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평생학습관 관련 행정시 주요 건의 내용 】

☞ 평생학습관 설치 및 기능 근거 마련, 시설대관 및 시설사용료 부과,

교육수강료 부과 등 근거 마련

❍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신설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 안 제13조는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시에 평생학습발전협의회(10인 이상 20인 이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4조는 평생학습관의 기능, 안 제15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시설사용 절차,  사용료, 사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한 절차 및 보육 위탁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평생학습관 관련 신설되는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종전 조례(제주시 및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연속성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제주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 붙임 3

※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 붙임 4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근거와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향후, 평생학습관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붙임1	제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연    혁>

○ 2002.  9.   2   평생학습도시 선언(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선정)

○ 2002. 11. 25  제주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03.  1. 27  평생학습센터 개소

○ 2003.  4.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 2006. 6. 30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제주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계   업무수행

○ 2007.  1.  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의거 제주시

자치행정과 평생학습담당 신설

(구 교육문화회관을 평생학습 센터로 전환)

○ 2008. 3. 5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담당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시 사봉산책로 11(건입동 533번지)

○ 규  모 : 부지 9,542㎡   건물 1,640㎡

○ 주요시설

- 교육시설 : 강당, 영상제작실, 등산장비실, 재료실, 취미교실, 홈패션실, 칠보공예실, 컴퓨터실, 요리실습실등

- 부대시설 : 잔디구장(축구장), 농구장, 야외 휴게파고라 시설등

※ 주변연계시설 :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박물관, 체육센터,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강산책로(사라봉, 별도봉)

<평생학습 조직 및 전담인력 배치>

○ 조   직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담당(평생학습센터)

○ 전담인원 : 8명(평생학습담당 1, 별정6급1, 행정8급1, 평생교육사3)

<2010년 평생학습센터 운영 : 60강좌 2,118명>

<2010년 예산액 : 201,128천원>

붙임2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연    혁>

○ 2003.  9.  26   평생학습도시 선언(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선정)

○ 2005.  2. 22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개관

○ 2004. 12. 30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로 편입

○ 2007.  1  8  직제개편(평생학습센터→자치행정과, 여성문화센터→여성능력개발본부)

○ 2007.  8. 16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로 재편

○ 2010.  1.  8  주민생활지원국 서귀포평생학습센터로 직제조정

(평생학습센터와 서귀포여성문화센터 통합)

○ 2010.  5.  1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청사 통합 운영

<시설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서귀동 321-10)

○ 규  모 : 부지 2,399.16㎡   건물 2,490.98㎡

○ 주요시설

- 교육시설 : 강당, 강의실(4), 홈패션실, 조리실, 미술실, 정보처리실, 다목적실, 체육실 등

- 부대시설 : 유아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 등

<평생학습 조직 및 전담인력 배치>

○ 조   직 : 주민생활지원국 서귀포평생학습센터

○ 전담인원 : 14명(5급 1, 6급 2, 7급 1, 8급 1, 평생교육사 1, 기능직 2, 무기계약 5, 청경 1)

<2010년 평생학습센터 운영>

○ 평생학습 프로그램 : 31강좌 3,119명 / 여성문화 : 60강좌 5,053명

<2010년 예산액 : 597,532천원>

붙임3	제주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제주시를 평생학습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제주시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생학습센터는 제주시 건입동533번지 제주시 교육문화회관 내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 등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기타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은 제주시에서 한다.

제5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지원 협의회)  ① 평생학습센터의 사업 추진과 운영에 관한 시장의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제주시 평생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 본청국장 및 제주시교육청 학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2. 28 조례 제2021호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05. 2. 28 조례 제2021호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서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 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2 장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

제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사회통합 증진을 위하여 서귀포시평생 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학습센터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으며, 주 사무실은 평생학습센터에 둔다.

제4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의 평생교육 권장 및 지도

3. 시민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홍보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7. 지역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사회특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8. 기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위탁운영) ①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목적이 유사한 관련기관·단체 등에게 위탁관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평생학습센터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1:00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행위 및 기타 센터의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①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평생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양·취미교육 등 각종 교육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실비 및 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면제

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 면제

3. 여성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 면제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 면제

5.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 면제

6.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 면제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 면제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 면제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면제

10.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 면제

11.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 50%감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후 감면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하기 3일전에 사용취소 요청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강사초빙) ①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서귀포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귀포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원, 시 및 교육청 평생교육관련 공무원, 평생교육시설의 장, 학계, 체육계 및 사설교육 단체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의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담당이 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귀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귀포시평생학습조례 및 서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1】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평생학습센터	서귀포시 동홍동 455-3번지
여 성 회 관	서귀포시 서귀동 321-10번지

【별표2】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 사용료 및 수수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요 액	비 고
대강당	교육행사,공연,발표 등	2시간 이내	25,000
강의실, 예절실	회의,교육,예절교육 등	2시간 이내	15,000	여성회관

※ 2시간 초과시 매 1시간마다 요액의 20%를 가산하여 징수

2. 교육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기술, 교양, 취미 교육 과정별	1인 / 1월	10,000	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3. 유아실 수탁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교육수강생자녀수탁료	1인 / 1월	15,000	오전, 오후반 구분운영

4.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피아노	1회(2시간)	10,000

※ 2시간 초과시 매 1시간마다 요액의 50%를 가산하여 징수

관 계 법 령(발췌)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