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상황 업무보고

2011. 7. 13

지식경제국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구축사업 추진계획 Ⅲ. 참고자료 1. CCTV통합관제센터의 개념 2. '11년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지침 3.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Ⅰ. 일반현황

일 반 현 황

ꏚ 기구

					지식경제국
					정보정책과
정보전략담당			정보서비스담당				정보관리담당			정보통신담당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T/F팀

ꏚ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분 장 사 무
구축	○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 CCTV 관련 행정예고 및 사전협의 등 관련 업무 ○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설계발주 및 사업관리 ○ 추가 구축사업 예산산정 및 국비절충 ○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사업 진행 관리 ○ U-City 기반 및 IT 융복합형 연계 확장사업 발굴 추진 ○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사업 진행 관리
운영	○ 통합관제센터 운영정책 및 운영계획 수립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법규 제․개정 관리 ○ CCTV 운영 위원회, 통합관제센터 운영협의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 관리 ○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예산 산정(공공요금 등) ○ 관제인력 운영 및 영상취급관리 업무
CCTV 표준화 및 통합관리	○ 개별 CCTV 업무통합 계획 수립 - CCTV 구매 및 설치, 유지보수, 관리업무 등 통합 ○ 도, 사업소, 행정시 등 CCTV현황조사 및 관리 ○ 초등학교 CCTV 실시간 연계구축 사업 관리 ○ CCTV 회선망 및 공공요금 관리 ○ CCTV 표준화 관련 정책 수립 및 기술 검토 ○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장비 기능 개선사업

Ⅱ. 구축사업 추진계획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추진

ꏚ 추진목표

❍ 분산 운영중인 CCTV 시스템을 한 곳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구현

ꏚ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업무별‧용도별 특성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각종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에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각종 강력범죄 예방과 사건해결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국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중요성이 부각됨은 물론 그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

ꏚ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11.6월, 행정안전부)

❍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11.2월,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에서 '15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10. 6월)

❍ 도 정책기획관에서 “광역단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조정('11.5월)

※ 정책조정결과 : 당초 서귀포시 추진 → 도 광역으로 통합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CCTV 설치 운영 현황('11.6.30) 】

기관명	계	방범용	쓰레기 투기방지	시설물 관리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과속 주정차단속	재난 화재 감시용	기타
계	3,099	347	1,221	589	75	54	70	84	659
도	466	83		309	5	54		15
제주시	1,150	137	741	79	70		70	44	9
서귀포시	833	127	480	201				25
교육청	650								650

※ 기타(659대) : 초등학교 학내 CCTV(교육청) 650, 노루 생태 관찰용(제주시) 9

※ '11년도 추가 설치수량 : 514대(제주시 233, 서귀포시 281)

ꏚ 추진방향

【구축방향】

❍ 분산 운영중인 CCTV상황실을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구축

❍ 도내 초등학교 학내 CCTV↔통합관제센터 실시간 연계 구축

∙교육과학기술부(도 교육청)에서 총 사업비의 13.5% 부담금 납부

❍ 장기적으로 지능형 관제가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운영방향】 ※ 가칭 “U-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과)” 설치․운영

❍ 각 부서별 CCTV를 통합 관제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재난‧재해, 사건‧사고에 신속 대처 및 통합 지휘체계 확립

❍ 센터의 다양한 기능 수시 보강ㆍ유지 및 보안관리 기능 강화

❍ 전담조직(안) : 센터장, 3팀(총괄, 운영, 관제)

∙총괄팀 : 통합관제 사업계획 수립 추진

∙운영팀 :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관련 행정 및 각종 업무지원

∙관제팀 : 기능별 관제 및 관제요원(모니터) 관리, 영상취급관리 등

ꏚ 사업개요

【1단계 사업 : 기반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11. 7 ～ ’12. 1월

❍ 소요예산 : 1,670백만원(광특 835 / 지방비 835)

※ '11년 제1회 추경예산 : 당초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편성

❍ 구축장소 및 규모 : 제주월드컵경기장(634.59㎡)

❍ 사업내역

∙24시간 각종 상황관제 가능한 통합관제센터 및 기반 인프라 구축

∙기능별 상황관제 CCTV와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구축

❍ 추진일정

∙설계/발주/공사시행	: '11. 8 ～ '12. 1월

∙시험운영	: '12. 1 ～ 6월

【2단계 사업 : 확대구축 및 고도화 추진】

❍ 사업기간 : '12. 1 ～ ‘13년

❍ 소요예산 : 4,500백만원(예상)

❍ 사업내역

∙2단계 통합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및 통합 플랫폼 적용

∙CCTV 통합관제를 기반으로 한 타시스템 상호 연동 확대

∙유비쿼터스 환경과 스마트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

ꏚ 기대효과

❍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력 향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CCTV시스템 기술 표준화로 업무효율성 극대화 및 예산절감

❍ 분산 관리되던 영상정보의 보안강화로 도민의 사생활 침해 예방

□ 전국 최초 광역차원의 업무통합형 U-통합관제시스템 기반 마련

Ⅲ.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개념

❍ CCTV통합관제센터는 부서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모든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한 곳으로 통합하여, 기존 고유 목적의 영상정보를 다목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 및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 운영자의 운영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중복투자 및 비효율적인 개별관리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성도(안)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구성도(안)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방안(안)

【 참고자료 2 】

'11년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146('11.1.20)호

사업계획 수립

□ 통합관제센터 표준모델 및 가이드를 참고하여 자체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및 운영체계를 사전에 정비하여 추진(사업총괄부서, TF팀 등)

- 사업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관계기관 협의,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 등 사전절차 조기 이행

【CCTV설치목적 변경 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해 사전조치 사항】

∽ 설치목적 변경(추가)과 관리주체 변경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

∽ 정보주체가 방범용 등 다목적으로 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 CCTV관리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실시

□ 시․군․구 관내에 설치된 모든 CCTV가 통합․연계되도록 구축

※ 통합관제에 필요한“SDK통합모듈”은 행정안전부가 제공('11.5월)

□ 과다한 인테리어, 고가의 영상장비 사용을 지양하고, 기존장비 활용이 가능한 관제시스템 등은 재활용

□ 통합관제센터 간 상호 운용성 확보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술지침(행안부 고시 2010-31호, '10.5.6.) 등 준수

□ 유사시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방범용으로 사용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축

사업발주

□ 사업계획, 제안요청서 등 사업발주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11.2월 까지 수립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

※ '11년 본예산에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시․군․구는 1차 추경에 반드시 확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준수

※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10.10.27 시행) 참조

□ 시·도지사 책임하에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구축 상황 수시 점검

- 지방비 확보 상황, 공정표에 따른 공사 진척상황(사업계획 수립, 시공과정, 사업계획변경 등), 예산집행상황 등

예산집행 및 관리

□ 시․군․구에서는 '11.1.25(화)일까지 e-호조 시스템에서“보조금 확정예산 등록업무”조치

지방 e-호조 시스템에서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업무”(메뉴 : 보조금관리- 보조 사업 내시관리- 보조금확정 예산등록)을 선 수행하여야 중앙 D-brain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업무 수행 가능

- 각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추진 일정을 '11.1.25(화)까지 제출

시군구	예산	계획	발주	계약	공사	완료	운영	비고
OO시	본 예산	'11.2월	'11.3월	'11.4월	'11.4~7월	'11.7월	'11.8월~
OO군	1차 추경 (3~4월 중)	'11.4월	'11.5월	'11.6월	'11.7~10월	'11.10월	'11.11월

※ 비고 : 본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 중 4월 이전에 사업 미 발주 시 사유 기재

□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조치

- 국고보조금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단, 집행 잔액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사용가능

- 각 시․도는 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을 매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제출내용 : 사업추진 내용, 문제점․대책, 차월 계획 및 예산 집행현황 등

- 보조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11년)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 이월한 세출예산을 '13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추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44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31조

□ 자치단체에서 본 사업을 포기할 시, 광역 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광역 내 타 기초 자치단체에 배정

- 단,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비를 타 광역 자치단체에 배정할 수 있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 예산 조기집행 협조

	< 조기집행을 위한 강조사항 >
◆ 배정된 사업비는 상반기 중 70%이상 실 집행 되도록 조치하고, 국비 우선 집행 ◆ '11.1월내 실시설계 착수하여 1/4분기 내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 - 단,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는 1차 추경 시 반드시 확보하여 상반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 ◆ 관계기관 및 주민협의 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준비 철저

운영계획

□ 총괄부서 지정현황 등 CCTV통합관제센터 세부운영계획 제출

- CCTV 총괄부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운영비, 운영인력, 부문별 관제인력 등) 계획, 통합관제센터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계획 등

- 제출시점 :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 발주 시 행정안전부에 제출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 인력 통합 >
◆ 운영 및 관제인력 통합 -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인력은 기존 CCTV운영부서의 운영인력과 관제인력을 이관 받아 운영 - 각종 범죄,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경찰관을 통합관제센터로 파견 근무 - 초등학교 CCTV 연계하는 시‧군‧구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제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아 관제인력 충원 ◆ 관제인력 근무 - 방범관제 등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업무는 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고 그 외 업무는 시‧군‧구의 실태에 맞게 운영 - 파견 등 외부기관 인력과 합동 근무 시 이견을 조정하고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 구성

【 참고자료 3 】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1707('11.6.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목적의 CCTV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CCTV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CCTV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새로이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한 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등

제7조(CCTV의 설치기준) ①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CCTV의 설치목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협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령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안내판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CCTV의 조작 및 기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보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CCTV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CCTV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

제16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관제센터를 통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 용도 CCTV의 모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③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CCTV의 연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관제의 범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통합관제센터는 모든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통합관제센터는 CCTV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20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1조(인력 확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방범용 CCTV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파견시켜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CCTV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학교 내 CCTV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CCTV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CCTV로 발견한 범죄·사고· 재난 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112 지령실), 재난 상황실 등 해당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관제센터간 상호운용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출입자 통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유관기관과 연계 시 보안대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 등 유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

3.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4. 통합 관리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

5.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시 심의

6.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③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수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관기관의 CCTV 통합·연계 시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수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범용 이외의 모든 CCTV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방범용 CCTV 운영 등에 따라 발생되는 사생활침해 등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한다.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28조(수집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30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의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접수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동 규정의 해설서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