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1. 7. 6.(수)

사립 국제학교 Branksome Hall Asia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국제학교설립추진단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사립 국제학교

Branksome Hall Asia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Ⅰ	개 요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 7(설립승인 등)

- 국제학교설립․운영법인 → 도교육감 승인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설립 계획 승인 및 설립 승인)

□ 설립자격

◦ 국내․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설립 승인 절차

	국제학교 설립 계획 승인 신청 (법인)	⇨	국제학교 설립 계획 심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	국제학교 설립 계획 승인 (교육감)	⇨	국제학교 설립 승인 신청 (법인)
⇨	국제학교 설립 승인 심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의 ※ 영리법인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국제학교 설립 승인 (교육감)

Ⅱ	Branksome Hall Asia 설립계획 승인 추진 상황

□ 설립법인

◦ (주) 해울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액 출자회사)

□ 학교개요

◦ 학교명 : Branksome Hall Asia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산 1-6번지 영어교육도시 개발구역 내 H-3, H-4

◦ 편제학년

․유치원 과정 : PK, K

․초등학교 과정(Junior School) : 1~6학년

․중학교 과정(Middle School) : 7~9학년

․고등학교 과정(High School) : 10~12학년

◦ 교육과정 : Branksome Hall School 본교와 동일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 학급 수 및 학생 수(정원) :  60학급 / 1,212명

◦ 여학교, 기숙학교

◦ 개교예정일 : 2012. 9.

□ 설립 계획 승인 추진 경과

◦ 설립 계획 승인 신청(해울) : 2011. 5. 16.

◦ 설립 계획 승인 신청서 보완요구(교육청): 2011. 5. 20.

◦ 설립 계획 승인 신청서 보완자료 제출 연기 요청(해울): 2011. 6. 3.

◦ 설립 계획 승인 신청서 1차 보완자료 접수 : 2011. 6. 20.

◦ 설립 계획 승인 신청서 2차 보완자료 접수 : 2011. 7. 4.

주요 보완요구사항

○ 협약학교(Branksome Hall School)와의 교육과정 운영 협약내용 보완

-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이사회 회의록 보완

- Branksome Hall Asia 설립 결정 건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첨부

○ 학사운영계획 보완

- 유치원과정 설치 여부 및 설치 시 교육과정 제시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 과목별 시간 배당 제시

○ 학생 모집 계획서 보완

- 개교 후 년도별 학급 및 학생수 규모 작성

○ 학교설립소요경비 조달 계획서 보완

- 학교설립 초기 소요경비에 대한 조달 계획 작성

○ 교지(校地) 확보 계획서 보완

- 교지 임대차 계약서 첨부

○ 학생 등록금 징수 계획(기숙사비 등 포함) 보완

- 학교급별 구분하여 첨부

Ⅲ	Branksome Hall Asia 설립계획 승인관련 쟁점사항

가. 현황

◦ Branksome Hall Asia 착공식 개최 : 2011.6.30.

나.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해울에서 설립계획 승인 신청하여 서류 보완 중이며 설립계획 승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동 국제학교 건축공사 착공식 추진

다. 향후 처리 계획

◦ Branksome Hall Asia 착공식과는 별도로 관련 규정에 의한 설립 계획 심의 절차 추진

◦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후 도교육감 설립계획 승인에 따라 서귀포시청의 학교 건축허가 예정이며, 건축허가 후 실질적인 건축행위 가능

※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 심의회 개최 예정일 : 201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