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1. 7. 6.(수)

학교평가 실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 육 기 획 과)

학교평가 실태

Ⅰ	개 요

□ 평가목적

◦ 학교교육의 질 개선 및 책무성 제고

◦ 학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 유도

□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평가) 제2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제12조(평가의 기준), 제13조(평가의 절차, 공개 등) (2011.3.18개정)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

제12조(평가의 기준)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실시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정가의 절차·공개 등) ③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 된 자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기본방향

◦ 학교평가로 인한 일선학교의 부담 최소화(정량평가 위주, 정성평가 보완)

◦ 시․도교육청평가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이중부담을 줄이고 3년 주기 평가 유지

◦2010~2011 학교평가지표 대비표[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구분	2010		2011
	지표 구성	비율	지표 구성	비율
정량지표			· 3개영역, 14개지표	68%
정성지표	·공통지표 7개영역, 14개지표 ·자체지표 3개영역 7개 지표	91%	· 3개영역, 5개지표	25%
만족도	만족도조사	9%	만족도조사	7%
계		100%		100%

Ⅱ	지표개발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일정

□ 지표개발 추진 경과

◦ 2010. 12. ~ 2011. 6. : 교과부 학교평가운영위원회 회의(5회)

◦ 2010. 12. 10. : 2011년 학교평가 추진 관련 안내(교과부 공문)

- 학교평가 대상·지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청 자율적으로 결정

- 학교정보공시 등 공개 Data 활용 → 교육성과 중심,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

◦ 2011. 1. 27. : 도교육청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 구성 : 외부위원 4명(학교 교감, 교장), 내부위원 15명(평가지표담당, NEIS 및 정보공시 담당자) 계19명

- 역할 : 자체지표 초안 개발 및 의견제시 등

◦ 2011. 1. 28. ~ 6. 30.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회의 개최(5회)

◦ 2011. 2. 28. : 도교육청 학교평가 기본계획 수립, 학교로 시달

◦ 2011. 5월 말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평가지표 확정(가이드북제작․배포)

◦ 2011. 6. 3. : 도교육청 평가지표검토위원회 구성

- 구성 : 초․중․고 교무부장 6명, 교감 6명, 교육연구사 1명 계 13명

- 역할 : 한국교육개발원 개발 지표 중 우리교육청에서 도입할 지표    및 자체개발지표(안) 검토

◦ 2011. 6. 8. : 평가지표검토위원회 회의 개최

◦ 2011. 6. 20. ~ 6. 25. : 학교평가 지표확정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 수렴

- 6건 의견 개진 → 평가지표 해당부서 검토 및 개발위원회에서 토론 후 5건 반영[반영내용 : 붙임2 참조]

◦ 2011. 6. 30. : 제5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 회의 개최

- 학교의견수렴 및 지표검토위원회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학교평가지표(안) 검토[반영내용 : 붙임2 참조]

◦ 2011. 7월 초 : 도교육청 학교평가지표 확정·파급[붙임3 참조]

□ 향후 추진 일정

◦ 2011. 7. : 평가지표 설명회(제주교육과학연구원)

◦ 2011. 8. ~ 9. : 학교 자체평가 실시

◦ 2011. 9. ~ 11. :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제주교육과학연구원)

◦ 2011. 10. ~ 11.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전문조사기관 의뢰)

Ⅲ	'11년 학교평가 시행계획

□ 평가대상 학교

◦ 53개교(초 34교, 중 9교, 평준화일반계고 및 특목고 10교)

-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외(「제주형자율학교 평가계획」에 의하여 실시)

□ 평가내용

◦ 정량지표(68%), 정성지표(25%), 만족도조사 지표(7%) 계 100%

구분	항목	평가지표
정량평가 (68점)	1.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15점)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프로그램 개설율, 교사 수업공개율
	2. 교육경영 (30점)	교원1인당 직무연수 이수, 학교회계 예산집행률, 급식운영, 학부모서비스 가입률 및 학부모교육 운영 실적, 도서1인당 대출 및 학교도서관 예산 비율, 학교공시정보의 정확도, 청렴관련 노력도
	3. 교육성과 (23점)	기초학력 미달 비율, 진학 및 취업률, 무단결석률 및 학업중단률, 학생체력건강 4-5등급 비율
정성평가 (25점)	1.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5점)	창의적 체험활동의 충실도, 개별화교육(특수학교)
	2. 교육경영 (5점)	학교자체평가 활용도(초,중,고,특수)
	3. 교육성과 (15점)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역점과제 4개 중 1개 선택, 특색과제 1개, 학교 자율특색 과제 1개,
만 족 도 (7점)		학부모/학생만족도 전문기관 의뢰 조사
계	100점

□ 평가 방법

◦ (정량평가) 학교정보공시, NEIS, 교육통계, 학교 예․결산서 등 공개정보(data) 및 기존 보유 자료를 취합한 후 확인을 거쳐 평가

◦ (정성평가) 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자체평가보고서를 기초로 1차 서면평가를 실시한 학교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계자 면담, 현장조사 실시

◦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여론 조사기관 위탁

□ 평가 결과 행․재정적 지원 및 활용

◦ 학교 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개선의 피드백 자료로 적극 활용

-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일반화

- 단위학교 교육계획 수립 및 장학자료 등으로 활용

- 미흡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미흡영역별    컨설팅을 지원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결과의 환류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균형적 발전을 도모

◦ 자구노력지원비 및 학교컨설팅 경비 지원

◦ 평가 결과 보고서 및 우수사례 보급

- 학교평가보고서 발간․배부

- 평가보고서 및 우수사례 탑재 : 학교알리미, 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

〔붙임1〕의견수렴 결과 1부.

〔붙임2〕2011년 학교평가 지표 체계 1부.

〔붙임3〕학교평가지표 전년 대비표 1부.

〔붙임1〕

1. '10~'11평가지표 대비표

2010년				2011년
구분	평가영역	평가 지표수	평가요소	영역	평가지표	유형	자료출처
시․도교육청 공통지표 (140점)	학교교육목표	2개	6개	Ⅰ. 교육과정및 교수학습 (20점)	1.1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정량	NEIS
					1.2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프로그램 개설률	정량	NEIS 교육청 정책자료
	교육과정 및 방법	4개	11개		1.3 교사 수업공개 비율	정량	정보공시 자체 조사자료
					1.4 창의적 체험활동의 충실도	정성	별도자료
					1.5 개별화교육 실시(특수학교)	정성	별도자료
	교육성과관리	4개	10개
				Ⅱ. 교육 경영 (35점)	2.1 교원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정량	NEIS
					2.2 학교회계 예산 집행률	정량	학교회계 결산서, 에듀파인
	교육경영	4개	10개		2.3 학교급식 운영평가․위생점검 결과 및 급식사고 발생비율	정량	NEIS 교육청 정책자료
					2.4 학부모서비스 가입률 및 학부모교육 운영 실적	정량	NEIS 자체조사자료
	소계	14개	37개
					2.5 학생 1인당 대출자료수 및 학교도서관 예산 비율	정량	정보공시, 교육청 정책자료 학교회계예산서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자체지표 (70점)	도교육청 주요시책	3개	20개		2.6 학교공시정보의 정확도	정량	NEIS
					2.7 청렴관련 노력도	정량	자체조사자료
					2.8 학교 자체평가 활용도	정성	별도자료
				Ⅲ. 교육 성과 (38점)	3.1 기초학력미달 비율	정량	정보공시 교육청 정책자료
					3.2 진학률 및 취업률
	도교육청 역점과제	2개	9개
					3.2.1 진학률	정량	정보공시
					3.2.2 취업률 및 학생 1인당 국가(공인) 자격증 수	정량	정보공시/NEIS
					3.3 무단결석률 및 학업중단률
					3.3.1 무단결석률	정량	NEIS
					3.3.2 학업중단률	정량	정보공시
	특색과제	2개	8개
					3.4 학생건강체력(PAPS) 4~5등급 비율 및 증감률
					3.4.1 학생건강체력(PAPS) 4~5 등급비율 및 증감률	정량	정보공시/NEIS
					3.4.2 학생건강체력(PAPS) 4~5 등급비율	정량	NEIS
	소계	7개	37개
					3.5 주요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3.5.1 도교육청 역점과제 4개 중 1개	정성	별도자료
					3.5.2 도교육청 특색과제 1개	정성
					3.5.3 학교 자체 자율특색과제 1개	정성
만족도 조사(20점)				Ⅳ. 만족도(7점)	4.1 학부모/학생 만족도		전문조사기관 의뢰
합계(230점)	정성평가 21개 만족도조사 1개		74개	합 계 (100점)	정량평가 14개 정성평가 5개 만족도조사 1개

◦평가자료출처 : NEIS, 정보공시 및 교육청 정책자료 12건, 자체조사자료 3건, 정성평가보고서 5건

〔붙임2〕

2. 학교현장 의견수렴 결과

○ 지표검토위원회 의견수렴(2011.6.8.) 결과 및 조치사항

지표별	지표명	의견수렴 내용	조치사항
정량지표	학생1인당 평균 봉사활동시간 및 동아리활동 참여비율	교육과정운영상 문제 등 정량평가의 한계가 있음	정성지표인 "창의적체험활동의 충실도"로 대체
	학부모서비스 가입률	학부모서비스가입률 평가척도 기준이 높음 (최고점 50%이상)	학교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입률 50%에서 30%로 하향하고 급간 조정

○ 학교현장 의견 수렴(2011.6.20. ~ 6.25.) 결과 반영된 사항

지표별	지표명	의견수렴 내용	조치사항
정량지표	방과후학교 참여율	자료기준일을 1학기 실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당초 4월에서 6.30.으로 변경 요청	자료 기준일을 '11.6.30.으로 변경 (NEIS입력자료 활용)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평가척도 기준이 높음 (90시간)	학교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준시간 9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조정
정성지표	창의적체험활동의 충실도	작성서식 항목중 「2011입학생 최소수업시수 3개년 계획」작성 항목에 대한 작성요령을 상세히 설명 요청함	현 실정에 맞게 작성서식 항목 중「최소수업시수 3개년 계획」 및 「에듀팟 활용」 항목 삭제함
	도교육청 역점과제 , 특색과제	정성평가보고서 작성서식을 간단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게 양식 수정 희망함	작성서식은 특색있고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보고서식 단순화)
기타사항	평가지표별 배점 가중치 부여 희망 (교육성과분야에서 2점을 낮추고 만족도분야 배점을 높임)		지표별 가중치 둠 (교육성과 △2점, 고객만족도 분야 +2점)
	정량평가 위주의 평가방법 전환은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학교현장 의견 수렴(2011.6.20. ~ 6.25.) 결과 미반영된 사항

지표별	지표명	의견수렴 내용	조치사항
정성지표	도교육청 역점과제 , 특색과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 역점 및 특색과제도 포함, 작성할 수 있도록 희망	◦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과제로 각각 작성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지역교육지원청 역점 및 특색과제 내용이 도교육청 과제속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붙임3〕

3. 2011학교평가지표 체계

영역	평가지표	적용 학교급					유형	한국교육개발원개발지표	'12시·도교육청평가예상 지표(안)	지표의 타당성
		초	중	일고	특고	특수
Ⅰ. 교육 과정및 교수 학습 (20점)	1.1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	○				정량	○	○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학습시간의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임
	1.2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프로그램 개설률	○	○	○	○	○	정량	○	○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학습시간의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임
	1.3 교사 수업공개 비율	○	○	○	○	○	정량	(자체개발)	×	수업공개를 통해 학교와 학부모가의 협력 증진,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1.4 창의적 체험활동의 충실도	○	○	○	○	○	정성	○	○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학습시간의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임
	1.5 개별화교육 실시(특수학교)					○	정성	○	×
Ⅱ. 교육 경영 (35점)	2.1 교원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	○	○	○	○	정량	○	○	학교기반 직무능력 개발의 평가지표로 타당
	2.2 학교회계 예산 집행률	○	○	○	○	○	정량	(자체개발)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3 학교급식 운영평가․위생점검 결과 및 급식사고 발생비율	○	○	○	○	○	정량	○	×	학교안전의 정도는 학교생활의 질 또는 학교행복도가 학생의 성장발달에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유용함
	2.4 학부모서비스 가입률 및 학부모교육 운영 실적	○	○	○	○	○	정량	(자체개발)	×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2.5 학생 1인당 대출자료수 및 학교도서관 예산 비율	○	○	○	○		정량	(자체개발)	×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의 독서량 신장 및 창의․인성교육 강화
	2.6 학교공시정보의 정확도	○	○	○	○	○	정량	(자체개발)	×	공시정보의 신뢰도 향상으로 학교운영의 투명성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
	2.7 청렴관련 노력도	○	○	○	○	○	정량	(자체개발)	×	단위학교의 청렴도 향상 의지 제고
	2.8 학교 자체평가의 활용도	○	○	○	○	○	정성	○	×	학생수준, 학급수준, 학교수준의 진보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 중 하나로서 학교평가지표로 타당함
Ⅲ. 교육 성과 (38점)	3.1 기초학력미달 비율	○	○	○	○		정량	○	○	학업성취도의 복지성 지표로 타당함
	3.2 진학률 및 취업률						정량			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한 지표로 타당
	3.2.1 진학률			○			정량	○	○
	3.2.2 취업률 및 학생 1인당 국가(공인) 자격증 수				○		정량
	3.3 무단결석률 및 학업중단률						정량
	3.3.1 무단결석률	○	○				정량	○	○	학생들이 질병, 가정사정, 가출, 학교부적응 등의 학습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
	3.3.2 학업중단률			○	○		정량
	3.4 학생건강체력(PAPS) 4~5등급 비율 및 증감률						정량
	3.4.1 학생건강체력(PAPS) 4~5 등급비율 및 증감률	○	○				정량	○	○	학생의 신체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성과지표로 유의미
	3.4.2 학생건강체력(PAPS) 4~5등급 비율			○	○		정량
	3.5 주요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3.5.1 도교육청 역점과제	○	○	○	○	○	정성	(자체개발)	○	도교육청 및 학교 주요정책의 성과제고 및 우수사례 발굴
	3.5.2 도교육청 특색과제	○	○	○	○	○
	3.5.3 학교자체 자율특색과제	○	○	○	○	○
Ⅳ. 만족도 (7점)	4.1 학부모/학생 만족도	○	○	○	○	○	정량	○	○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및 책무성 체제 확립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지표임
계		19	19	19	1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