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1. 7. 6.(수)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계획 및 추진 현황

□ 추진배경

❍ 청소년 한부모 학생들은 계속 학업을 하고 싶어도 학교로부터 자퇴, 전학, 휴학을 권고 받거나 타 기관으로 옮길 것을 종용받아 소속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한부모들의 학업 지속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

❍ 청소년 한부모 학생 시설 등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추진근거

❍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보장(‘10.10.26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한부모학습권보장 정책권고 결정문(‘10.8.24.)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 학교에서 학적유지에 대한 교육비지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심의원 발의, 2011.5.23.)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762호 2011.6.29.)

□ 추진방침

❍ T/F팀을 구성하여 한부모 학생 학업 지속 방안, 장기위탁교육 등에 대한 대책 마련

❍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도교육청과 MOU체결

❍ 지역실정 및 대안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청소년 한부모 학생 대안교육 장기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 마련

□ 추진현황

❍ 고위기군 학생 지원 (T/F)대책팀 구성 운영 계획(2011.5.9.)

❍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운영현황 및 청소년 한부모 학생 실태조사 시설 방문(서울 애란원, 경기 고운 뜰)(2011.3.13.～3.14.)

❍ 도내 청소년 한부모 기관 현황파악 : 사회복지법인 청수 내 "애서원"(2011.4.26.)

❍ 청소년 한부모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운영 1차 지침안 마련(2011.4.26.)

❍ 청소년 한부모 대안교육장기위탁기관 제1차 추경을 통해 예산 반영(2011.7.)

□ 청소년 한부모 학생 현황

❍ 제주일보 (2010.11.24) : "도내 미혼모 시설 1곳을 조사하면 올해 수용인원 35명 중 10대가 17명"

❍ 현재 도내 사회복지법인기관 내에 수용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학생 없음(2011. 5.23.)

□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도내용

❍ 청소년 한부모 학생에 대해 퇴학이나 자퇴권고, 전학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생활규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속적 지도

❍ 청소년 한부모 학생는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위기에 놓인 학생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 교육

□ 향후 계획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고를 교원․학부모 대상 연수 강화(지역교육청별 후반기 생활지도 연찬회시 실시)

❍ 청소년 한부모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운영 2차 지침안 마련(2011.7.)

❍ 2011년 청소년 한부모 제1차 추경을 통해 예산 반영(2011.7.)

❍ 2011년도 청소년 한부모 시설기관 위탁기관 1개 기관 지정 예정 (2011.9.)

❍ 청소년 한부모 장기위탁형 대안학교 교육비 예산 반영 : 52,000천원

- 청소년 한부모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강사비지원 : 50,000천원

- 청소년 한부모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교육운영비지원 : 2,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