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2011. 7. 13(수) 10:00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

Ⅰ. 예산안 총규모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Ⅲ. 주요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나. 세출부문

1) 주요내역별 검토

2) 주요사업별 검토

Ⅳ. 종합의견

※ 별첨자료

별첨1)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

별첨2) 3천만원이상 증액사업

별첨3) 3천만원이상 감액사업

별첨4) 성립전 사용승인사업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26		제출일자 : 2011. 6.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6. 28
			상정일자 : 2011. 7. 13

Ⅰ. 예산안 총규모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220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8,531억7천6백만원 대비 5.9%인 1,688억2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조4,355억4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3,113억9천3백만원 보다 5.4%인 1,241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5,864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17억8천3백만원 보다 8.2%인 446억7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022,002	2,853,176	168,826		5.9%
일 반 회 계	2,435,545	2,311,393	124,152		5.4%
특 별 회 계	586,457	541,783	44,674		8.2%
공기업특별회계(3개)	181,893	168,969	12,924		7.6%
기타특별회계(11개)	404,564	372,814	31,750		8.5%

❍ 세입 총괄을 보면

- 지방세수입이 기정액보다 3.70% 증가한 5,186억 4,500만원

- 세외수입은 31.25% 증가한 5,123억 9,277만원

- 지방교부세는 2.49% 증가한 8,829억 307만원

- 보조금은 0.03% 감소한 9,699억147만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5.50% 증가한 1,381억6,0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입 총 괄			3,022,002,327	100.00	2,853,176,509	100.00	168,825,818	5.92
	자 체 수 입		1,031,037,777	34.12	890,530,025	29.47	140,507,752	3.70
		지방세수입	518,645,000	17.16	500,144,000	17.53	18,501,000	3.70
		세 외 수 입	512,392,777	16.96	390,386,025	13.68	122,006,752	31.25
	의 존 수 입		1,852,804,548	61.31	1,831,686,482	64.20	21,118,066	1.15
		지방교부세	882,903,075	29.22	861,489,900	30.19	21,413,175	2.49
		보 조 금	969,901,473	32.09	970,196,582	34.00	△295,109	△0.0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38,160,002	4.57	130,960,002	4.59	7,200,000	5.50

❍ 기능별 세출총괄을 보면

-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보다 1.45% 증가한 4,875억 6,0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건분야는 13.78% 증가한 326억 7,198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출 총 괄	3,022,002,327	100.00	2,853,176,509	100.00	168,825,818	5.92
일반공공행정	367,182,201	12.15	340,035,983	11.92	27,146,218	7.98
공공질서및안전	126,950,207	4.20	121,965,685	4.27	4,984,522	4.09
교 육	31,744,825	1.05	27,908,790	0.98	3,836,035	13.74
문화및관광	156,713,752	5.19	139,658,047	4.89	17,055,705	12.21
환 경 보 호	309,542,990	10.24	316,556,011	11.09	△7,013,021	△2.22
사 회 복 지	487,560,328	16.13	480,592,131	16.84	6,968,197	1.45
보 건	32,671,986	1.08	28,714,802	1.01	3,957,184	13.78
농림해양수산	423,849,619	14.03	380,418,610	13.33	43,431,009	11.42
산업․중소기업	99,608,596	3.30	81,933,599	2.87	17,674,997	21.57
수송및교통	362,582,600	12.00	341,398,809	11.97	21,183,791	6.20
국토및지역개발	187,880,198	6.22	162,255,159	5.69	25,625,039	15.79
과 학 기 술	296,355	0.01	281,355	0.01	15,000	5.33
예 비 비	22,141,562	0.73	23,218,476	0.81	△1,076,914	△4.64
기 타	413,277,108	13.68	408,239,052	14.31	5,038,056	1.23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된 예산임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092억 6,59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83%인 33억5,4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3조220억232만원) 대비 전체 규모의 13.54%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68% 증가한 2,234억 3,04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18% 감소한 1,858억 3,548만원입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예산은 기초생활 급여지원(24억5천만원), 2011년 1월 대설피해복구비(11억1천만원), 화장로 개보수 (2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설치(15억원),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2억원)은 신규 세입편성되었으며, 구강진료센터 구축(12억5천만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4억8천만원), 공공형보육시설 지원(2억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 특별회계 감소 사유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3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3,022,002,327	2,853,176,509	168,825,818	5.92
복지안전위원회		409,265,901	405,911,532	3,354,369	0.83
일 반 회 계		223,430,417	219,731,914	3,698,503	1.68
특 별 회 계		185,835,484	186,179,618	△344,134	△0.1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18,273,103	118,632,941	△359,838	△0.3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082,381	65,066,677	15,704	0.0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480,000	2,480,000	0	-

나. 세출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168억6,31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9%인 155억4,4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3조220억232만원) 대비 20.41%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8억 1,549만원이 증가된 4,318억 782만원으로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70.0%를 차지하며

▸ 특별회계는 2억7천만원이 감소된 1,850억 5,537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30.0%가 되겠습니다.

❍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9%가 증가한 1,432억 6,138만원

▸소방방재본부는 기정액 대비 2.70% 증가한 413억 9,334만원

▸자치경찰단은 기정액 대비 81.81% 증가한 49억 558만원 이며

▸직속기관인 보훈청 및 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7.07% 증가한 152억4,979만원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기정액 대비 1.56% 증가한 28억3,073만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예산은 1.92% 증가한 2,664억6,515만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은 1.34%가 증가한 1,427억 5,721만원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전체		3,022,002,327	2,853,176,509	168,825,818	5.92
복지안전위원회		616,863,198	601,318,563	15,544,635	2.59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43,261,385	138,967,361	4,294,024	3.09
	복 지 청 소 년 과	80,324,125	79,413,382	910,743	1.15
	노인장애인복지과	38,534,666	38,655,022	△120,356	△0.31
	여성가족정책과	10,754,645	10,200,839	553,806	5.43
	보 건 위 생 과	13,647,949	10,698,118	2,949,831	27.57
소방방재본부		41,393,343	40,304,453	1,088,890	2.70
	소 방 정 책 과	33,261,422	32,362,775	898,647	2.78
	방 호 구 조 과	4,224,870	4,120,177	104,693	2.54
	재 난 방 재 과	3,907,051	3,821,501	85,550	2.24
자 치 경 찰 단		4,905,583	2,698,182	2,207,401	81.81
보 훈 청		2,622,212	2,564,012	58,200	2.27
제 주 소 방 서		4,242,669	3,959,693	282,976	7.15
서 귀 포 소 방 서		2,506,847	2,323,663	183,184	7.88
서 부 소 방 서		2,943,670	2,645,088	298,582	11.29
동 부 소 방 서		2,934,395	2,750,713	183,682	6.6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830,733	2,787,155	43,578	1.56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266,465,151	261,446,448	5,018,703	1.92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230,927,300	227,230,702	3,696,598	1.63
		주민생활지원과	13,884,619	13,510,136	374,483	2.77
		사 회 복 지 과	115,101,961	111,764,102	3,337,859	2.99
		여 성 가 족 과	101,429,786	101,447,197	△17,411	△0.02
		위 생 관 리 과	510,934	509,267	1,667	0.33
	제주시 재난관리과		16,604,609	16,559,450	45,159	0.27
	제주시 자치경찰대		7,878,779	7,421,828	456,951	6.16
	제주시 제주보건소		6,448,663	5,816,119	632,544	10.88
	제주시 서부보건소		2,756,554	2,656,992	99,562	3.75
	제주시 동부보건소		1,849,246	1,761,357	87,889	4.99
서귀포시			142,757,210	140,871,795	1,885,415	1.34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11,396,078	111,205,327	190,751	0.17
		주민생활지원과	2,328,896	2,204,621	124,275	5.64
		사 회 복 지 과	60,173,004	58,776,031	1,396,973	2.38
		여성가족과	48,267,843	49,635,780	△1,367,937	△2.76
		서귀포평생학습센터	626,335	588,895	37,440	6.36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18,988,138	17,915,188	1,072,950	5.99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4,707,511	4,426,250	281,261	6.35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2,738,501	2,694,106	44,395	1.6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737,102	2,725,348	11,754	0.4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189,880	1,905,576	284,304	14.92

Ⅲ. 주요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 복지안전위원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092억6,59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3억 5,436만원 (0.83%)가 증액되었습니다.

❍ 자체수입(세외수입) 증가사유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5,704천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우리 위원회의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0.91% 증가된 3,696억 7,5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특별교부세는 3억3,487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은 25억8,370만원이 증액된 3,039억3,366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증액된 78억5천만원

▸ 기금세입은 3억7,008만원이 증액된 575억5,675만원입니다.

❍ 국내차입금 135억원은 종전 치수방재과의 재난방재사업 국비 매칭사업비가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 우리위원회 소관 세입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단위:천원)

세 입 별			제1회추가경정 세입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022,002,327	2,853,176,509	168,825,818	5.9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409,265,901	405,911,532	3,354,369	0.83
자체 수입	소 계		26,090,608	26,074,904	15,704	0.06
	세 외 수 입		26,090,608	26,074,904	15,704	0.06
		경상적세외수입	1,796,303	1,796,303	-	-
		임시적세외수입	24,294,305	24,278,601	15,704	0.06
의존 수입	소 계		369,675,293	366,336,628	3,338,665	0.91
	특별교부세		334,875	-	334,875	100.00
	보 조 금		369,340,418	366,336,628	3,003,790	0.82
		국고보조금	303,933,668	301,349,961	2,583,707	0.8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7,850,000	7,800,000	50,000	0.64
		기 금	57,556,750	57,186,667	370,083	0.65
지방채	국내차입금		13,500,000	13,500,000	-	-

나. 세출부문

1) 주요 내역별 검토

□ 신규사업(별첨1 참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81개 사업에 81억 7,007만원입니다.

▸이중 중앙지원사업은 23개사업에 32억9,816만원입니다.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 2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 5억7,150만원

- 제주시 3억7,500만원,    서귀포시 1억9,650만원

․대설피해 복구비(사전집행) : 10억6,995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자체도비 사업은 58개사업에 48억7,191만원으로

․장례식장지원 : 4억5,000만원

- 하귀농협 2억5천만원, 김녕농협 2억원

․자치경찰단 청사매입비 : 13억2,000만원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부지추가 매입비 : 2억1,000만원 등입니다.

□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별첨2 참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48개사업에

107억3,587만원이 증액된 1,527억 7,626만원입니다.

․제주의료원 운영비 : 증 10억원(20억원)

․권역 류마티스 관절염센터 설치 지원비 : 증 15억원(17억원)

․생계급여비 : 증 28억7,500만원(427억1,802만원)

※ 제 주 시 : 증 18억6,873만원(290억9,817만원)

서귀포시 : 증 10억 626만원(136억1,985만원)

□ 3천만원 이상 감액사업(별첨3 참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32개사업에 72억6,376만원이 감액된 744억 5,926만원입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관련 사업비 : △25억원(전액)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구축 △17억원, 구강진료센터 의료장비 구입 △8억원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경비 : △4억2,500만원(전액)

- 제주시 △282,500천원, 서귀포시 △120,000천원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 : △9억5,606만원

- 홍익영아원 증개축공사 : △7억4,000만원(3억원)

- 제남아동복지센터 개보수, 천사의집 장비보강 : △2억1,606만원(전액)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 △8억6,936만원(193억3,407만원)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사전집행사업, 별첨4참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한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우리위원회 소관 사전집행사업은 5개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 사업에 12억 1,757만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56,000천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 : 12,000천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 31,353천원   ․2011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 : 3,120천원

․대설피해 복구비 : 1,115,100천원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반환금기타 예산

▸반환금기타 예산은 2010년 회계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분을 예산에 계상하여 국고에 반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5억 7,279만원이며, 과오납금등은 1억 5,082만원이 되겠습니다.

2)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

보건복지여성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복지 기반혁신 및 자활시책추진	증 10,000천원(p.67)

- 2011년 당초예산에 15,2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예결위에서 일괄 10%삭감되어 13,680천원이 확정예산으로 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10,000천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임.

【민간자본보조】

하귀농협 장례식장 지원(보조율 50%)	250,000천원(p.72)
김녕농협 장례식장 지원(보조율 50%)	200,000천원(p.72)

- 하귀농협인 경우 총사업비 62억8천만원에 보조금 2억5천만원,

- 김녕농협인 경우 총사업비 11억1천만원에 ‘10년에 1억3천만원, 금번추경에 2억원해서 총 3억3천만원을 보조코자 하는 사항으로

- 농협 장례식장 신축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 및 총사업비 대비 보조금이 김녕농협이 훨씬 많이 지원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제주재활전문센터건립】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구축(시설비)	△1,700,000천원(p.75) 국△850,000 지△850,000
구강진료센터 의료장비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0천원(p.75) 국△400,000 지△400,000

-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일환으로 2006년 투융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승인으로 착수된 사업인바

- 2009년까지 당초 총사업비 27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총사업비가 38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 증액분 110억원 확보를 위해 2010년 국비 5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된바 있으며, 2011년에도 총사업비 35억원(국비 12억5천만원, 지방비 12억5천만원,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중앙으로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 취소로 금번추경에서도 국비 및 매칭사업비 25억원을 삭감함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자체재원(도비) 10억원(시설비 7억원, 감리비 3억원)만 확보된 상황입니다.

※ 시설비 7억원 : 당초편성액 17억원에서 상임위 7억원, 예결위에서 3억원이 삭감되어 확정된 예산임

- 따라서 내년에 부족한 예산 100억원 확보 계획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 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ㅇ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

ㅇ 사업기간 : 2008. 1 ~ 2012. 12

ㅇ 건립규모 : 부지 5,979㎡, 건축연면적 19,019㎡(지하2, 지상7),

150병상규모

ㅇ 총사업비 : 38,000백만원(국비 13,500 도비13,500 추가소요액 10,000)

ㅇ 공정율 : 84%(2011. 6월말 현재)

【연구용역비】

출산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	50,000천원(p.76)

- 본 사업은 금년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출산관련 정책 등에 대한 영향평가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임.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소요예산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 2011년 출산율2.0 제주플랜 기본계획수립 용역 : 30,000천원

- 당초예산액 50,000천원에서 상임위 계수조정시 20,000천원이 삭감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

<사무관리비>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추진단 특근매식비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추진관련 홍보(TV, 신문등)	32,000천원(P.78) 10,000천원(P.78) 2,000천원(P.78) 20,000천원(P.78)
<행사운영비> 제주여성거번넌스포럼 창설 및 창립총회	20,000천원(P.78)
<외빈초청여비>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창설 및 창립총회 참가	4,000천원(P.78)
<행사실비보상금>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창설 및 창립총회 참가보상	20,000천원(P.78)
합 계	76,000천원

- 여성의 힘을 결집하고 국내외 여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주여성 거버넌스 포럼을 위한 예산은 총 7천6백만원이 되겠음

- 이중 포럼창설(11.7.22)과 창립총회(11.9월)를 별도로 개최함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과

- 도내 각계여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만큼 현행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은 없는지 사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사무관리비】

제주여성정체성 관련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	30,000천원(p.78)

- 제주여성정체성 관련 동영상 홍보물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에서 제작한 관련 동영상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출연금】

제주의료원 운영비	증 1,000,000천원(p.85)

- 2011년 본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체불임금) 850,000천원

․약품비, 진료재료비, 연료비 등 150,000천원입니다.

-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을 보면

․2009년 17억원

․2010년 20억원(2010.12월 제2회추경 10억원 포함)

․2011년 20억원(금번 1회추경 10억원 확정시)으로 계속해서 적자 증가분을 보전하는 지원액이 늘어가고 있는데,

-  획기적인 자구노력 등 경영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자산및물품취득비】

물탱크차(노후교체)	400,000천원(p.93)

- 2011년 본예산에 물탱크차 1대 구입예산으로 1억8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에는 2대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데

- 물탱크차 1대당 구입 산출금액이 2천만원 증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조사기자재구입	50,000천원(p.95)

- 화재발생시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감식․감정용 기기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 현재 보유기준 80종 중 21종을 확보(26.2%)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으로 22종을 추가로 구입한다 해도 총 43종(53.8%) 확보로

- 타 시도 16개본부 평균 확보율 85.8%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과학적인 화재조사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자치경찰기마대 창설】

기마예복, 마필관리비 등(사무관리비)	72,000천원(p.100)
기마대 차량 보험 및 유지관리비(공공운영비)	10,000천원(p.100)
승마 장구 및 마 사양장비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88,000천원(p.100)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및 부서기본경비)	21,182천원(P100~ 101)
합 계	191,182천원 (도비)

- 자치경찰기마대 창설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비는 총 1억9,118만원으로 순수 도비재원이 되겠습니다.

- 자치경찰단 기마대 설치․운영과 관련해 향후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계획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 금번 추경에 마필수송 차량 구입예산이 누락된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기마대 차량구입비 예산이 없음에도 기마대 차량유지 관리비 8,000천원과 차량 보험료 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

※ 본 예산은 자치경찰기마대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우리 상임위에 상정되어 기마대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음(2011.7.8)

【자치경찰단 청사이전】

청사매입비	1,320,000천원(p.100)
청사 리모델링 1식	500,000천원(p.100)

- 현재 무상임대 사용중인 현청사(구 세무서)를 국세청에서 세무연수원 신축재원 매각에 대비하고, 장기적 인력․사무확장을 위해

- 제주시 아라2동 1371-2번지(구 법무부제주보호관찰소)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독립 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구)제주보호관찰소 청사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2011.7.8)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구)제주보호관찰소 청사인 제주시 아라2동 137-2번지(대지 3,534㎡, 건물 1,170㎡)와 공유재산인 일도2동 394-21번지 서진아파트외 9개아파트를 상호교환코자 함.

- 현재 구)세무서에는 자치경찰단하고 제주시 자치경찰대가 공동사용중에 있는데 자치경찰단은 구)제주보호관찰소로 이전하고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그대로 구)세무서 건물을 사용할 계획으로

- 청사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동시이전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자치경찰대 폐지가 1년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청사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제주시자치경찰대에 청사유지비 15,091천원이 계상되어 있음 (사업명세서 P.359)

- 자치경찰단(2층) 청사이전에 따른 제주시 자치경찰대가 구세무서 건물전체를 사용함에 따른 청사유지비 증액사항임

보 훈 청

【민간자본보조】

한라용사촌 사무실 신축사업	증 57,000천원(p.103)

- 2011년 본예산에 사업규모 100㎡(지상1층, 조립식)에 57,000천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금번추경에 사업규모(160㎡)를 변경하여 57,000천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

- 사업규모 변경 사유 및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인데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음

4개소방서

【신규임용예산, 공공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제주소방서 (p.104~105)	서귀포소방서 (P.106~107)	서부소방서 (P.108~109)	동부소방서 (P.110~111)	계
피복비	10,000	7,000	8,000	8,000	33,000
초과근무수당	37,866	26,507	30,294	30,294	124,961
급량비 등	2,350	1,645	1,880	1,880	7,755
여비	1,760	1,232	1,408	1,408	5,808
계(신규임용)	51,976	36,384	41,582	41,582	171,524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등 전화사용 증가분	10,000	5,000	5,000	5,000	25,000

- 지난 7월1일자 4개소방서에 신규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으로 피복비 33,000천원, 초과근무수당은 124,961천원, 급량비 및 기본사무용품비 7,755천원, 여비 5,808천원으로 4개소방서에 171,52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인건비 및 각종수당은 소방정책과 보수예산에 318,540천원이 증액되어 금번 소방공무원 임용에 따른 총예산은 490,064천원이 되겠습니다.

※ 신규임용(33명) : 제주소방서 10명, 서귀포소방서 7명, 서부소방서 8명, 동부소방서 8명

-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등 전화사용 증가분 예산으로 4개소방서 총 2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업부서인 소방서에서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기타보상금】

출생아 축하기념품 제공사업	증 100,000천원(p.283)

- 2011년 당초예산에 50,000천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에 1억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것임

- 2011년 본예산 사업비 지급내역으로는 2010년 미지급분 38,340천원과 금년도 1~2월까지 출생자에 대해 11,640천원을 지급하여, 이미 확보된 예산이 2월에 모두 지급되어 3월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또다시 미지급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시부터 필요예산을확보하여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절충 노력이 요구되어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자녀(중고생)수학여행비 지원(제주시)	△172,500천원(p.283)
〃 (서귀포시)	△75,000천원(p.434)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제주시)	△120,000천원(p.292)
〃 (서귀포시)	△45,000천원(p.442)
계	△412,5000천원

- 도 자체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던 것을, 201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학여행경비 지원계획에 따라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행정시 총괄 412,500천원이 전액 감액되는 부분으로

- 감액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복지관련 예산으로 계상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수학여행경비 지원계획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저소득장애인가정, 시설보호자

․지원기준 : 초50,000원 중300,000원, 고350,000원 범위내 실비

․사업량 : 3,810명(초900, 중1,340 고 1,570)

․총사업비 : 996,500천원

【사회복지보조】

사업명	기정액		추경예산액		계		사업명세서
	분권 교부세	지방비	분권 교부세	지방비	분권 교부세	지방비
사랑의집운영비(1개소)	130,401	298,215		51,684	130,401 (27.1%)	349,899 (72.9%)	P.287
제주장애인요양원 운영비(1개소)	242,356	578,514		39,130	242,356 (28.2%)	617,644 (71.8%)	〃
케어하우스운영비	210,758	448,068		6,912	210,758 (31.7%)	454980 68.3%	〃
제주애덕의집 운영비(1개소)	292,268	656,640		10,537	292,268 (30.5%)	667,177 (69.5%)	〃
청암재활원 운영비(1개소)	287,115	624,107		36,968	287,115 (30.3%)	661,075 (69.7%)	〃
벧엘운영비	166,493	370,747		23,232	166,493 (29.7%)	393,979 (70.3%)	〃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운영비(1개소)	207,562	218,772		35,462	207,562 (44.9%)	254,234 (55.1%)	〃
혜정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1개소)	67,806	86,560		5,255	67,806 (42.5%)	91,815 (57.5%)	〃
한라원 장애인직업활동시설 운영비(1개소)	63,982	82,528		15,724	63,982 (39.4%)	98,252 (60.6%)	〃
길 직업재활센터 운영비(1개소)	66,790	86,450		8,493	66,790 (41.3%)	95,033 (58.7%)	P.288
작업활동센터 일배움터 운영비	76,248	95,456		9,413	76,248 (42.1%)	104,869 (57.9%)	〃
카를로의 집 운영비(1개소)	141,403	267,581		18,266	141,403 (33.1%)	285,847 (66.9%)	〃

- 상기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비율을 보면 일정하지 않는 바 사업별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비율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건입동어린이집(공립) 리모델링】

(단위:천원)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
시설비	625,344	225,500	399,844	P.295
감리비	10,624	3,000	7,624	P.295
시설부대비	4,032	1,500	2,532	P.295
합 계	640,000	230,000	410,000

- 1983년 준공된 건물(당시 새마을유아원)로서 당초예산에 230,000천원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려 했으나

-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 및 신축사업으로 사업 변경하여 금번예산에 410,000천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으로

-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 예산을 요구하여 추경시 재원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시설은 도 행정재산으로서 어린이집 정원은 78명에 현원 76명임

제주시 재난관리과

【시설비 등】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7개소) /시설비	△274,000천원(p.356) 국△164,400 지△109,600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7개소) / 감리비	274,000천원(p.356) 국164,400 지109,600
대설피해복구비(사전집행) / 민간인재해보상금	45,150천원(p.356) 국 45,150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책임감리 시행을 위해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며

- 대설피해 복구비는 대설(‘10.12.29~’11.1.1)로 인해 국고지원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집행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에는 같은 사업으로 10억6,9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청사유지관리비】p.359

(단위:천원)

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6,300천원
청사 청소용역비, 건물유지보수비	7,734천원
청사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570천원
청사방역비,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487천원
합 계	15,091천원

- 현재 구)세무서에서 자치경찰단과 제주시자치경찰대가 무상임대로 공동사용하고 있는데 금번에 자치경찰단은 구)제주보호관찰소로 이전계획에 따라

-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사용공간이 1층과 3층에서 청사 전체사용으로 청사유지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구)세무서 건물 임대사용 현황 : 지상4층, 지하1층

- 1층․3층 : 제주시자치경찰대, 2층 : 자치경찰단, 4층 : 체력단련실

제주시 3개보건소

【노형보건지소 신축】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시설비	노형보건지소 민원실 안내데스크 및 간판설치공사	10,000(p.370)
	노형보건지소 수도전 공사(법정경비)	2,000(p.370)
	노형보건지소 전기가설 공사(법정경비)	14,000(p.370)
시설부대비	하수도 원진자 부담금(법정경비)/시설부대비	17,700(p.370)
자산및 물품취득비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p.371)
	합 계	48,7000천원

- 본사업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시 국비 815,000천원을 교부받아 2010년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던중 부지매입 관련으로 사업이 늦춰져 2011년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는 14억4천5백만원이며, 금년도 8월중 완공될 사업으로 이에 따른 필수경비 및 부족분 예산 반영으로 신축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만, 예산서 세부사업명에 서부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부기 사업명에는 노형보건지소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개요>

ㅇ위치 : 제주시 노형동 1423-1(노형동주민센터 부지내)

ㅇ사업량 : 960.47㎡(290평: 지상3층/지하1층)

ㅇ사업비 : 1,445백만원(국비 815, 지방비 528, 도비 102)

ㅇ사업기간 : ‘10.12.21 ~ ’11.08.23

ㅇ공정률 : 42%(5월말 기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사무관리비】

기초푸드마켓운영	45,000천원(p.433)

- 서귀포시 기초푸드마켓(서귀동 326-27번지, 165㎡) 총사업비는 225,000천원으로 이중 국비 180,000천원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해당법인으로 직접 지원되며,

- 나머지 45,000천원은 푸드마켓을 개점하는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코자 하는것으로 계약시 채권확보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 다만, 임차계약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7월6일 개소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개소일 : 2011년 7월 6일(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배상금등】

저소득층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36,570천원(p.434)

-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에서 국민은행을 통해 저소득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 해주는데 저소득자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서귀포시에서 국민은행과 체결한 “저소득세입자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의거 손실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임

- 국민은행에서 저소득자에게 대출해 줄 때부터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에서 손실보전해 주기로 계약을 했다는데 이렇게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에서 보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아동시설 개보수(제남 아동복지센터)	△150,000천원(p.445) 국△75,000 지△75,000
아동시설 장비보강 등(천사의 집)	△66,066천원(p.445) 국△33,033 지△33,033

- 아동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의 사업이 국고보조금 미확보에 따른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고 있음

- 국비 미확보 사유와 향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Ⅳ. 검토의견

□ 예산편성

○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022,002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853,176백만원 대비 5.92%(168,826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복지안전위원회 예산 (616,863,198천원)은 2.59%(15,544,635천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도전체 예산 증가율 5.92% 대비 3.33%가 적게 편성되고 있는데 도 전체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 당초예산인 경우 전년대비 도전체 3.76% 증가, 복지안전위원회소관 전년대비 9.36% 증가

□ 세입예산

○ 세입은 도전체 5.92%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위원회 소관은 0.83%인

3,354,369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당초예산인 경우 전년대비 도전체 3.76%가 증가, 우리위원회는 전년대비 10.98% 증가.

□ 세출예산

○ 금번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616,863,198천원으로서 도전체 3,022,002,327천원의 20.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당초예산(2,853,176,509천원)에는 19.39%(553,236,241천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19.39%에서 20.41%로 증가한 이유는 방재관련 예산이 우리위원회 소관으로 이체되어 기정액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입니다.

□ 추경예산 편성방향

○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

-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 및 생활안정사업 등 친서민정책 수립

- 중앙지원사업 증감조정 및 신규확정 내시사업 반영

-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금번 우리위원회 친서민정책 예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추경액 (천원)	사업명세서페이지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홀로사는 어르신 수의․장수사진 지원(친서민정책)	150,000	p.71
		홀로사는 어르신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친서민정책)	50,000
		홀로사는 어르신 사랑잇기 사업(친서민정책)(정액)	144,000
		합 계	344,000

□ 조정을 요하는 사항

<보건복지여성국>

- 하귀농협, 김녕농협 장례식장 보조금(검토보고서 p.11)

- 출산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비 (검토보고서 p.13)

-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창설문제(검토보고서 p.13),

- 제주의료원 운영비(검토보고서 p.14)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 기마대 창설 (검토보고서 p.16)

<보훈청>

- 한라용사촌 사무실 신축사업(검토보고서 p.18)

<제주시자치경찰대>

- 청사유지 공공운영비(검토보고서 p.22)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 저소득층 전세자금 손실보상금(검토보고서 p.24)

□ 결 론

○ 금번 제1회추경은 중앙지원사업 증감조정 및 신규 내시사업을 반영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서귀포시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 같이 국비 미확보로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심의 및 국고절충을 더욱 강화하는 등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예산액	사업 구분	사업 명세서 페이지
	계	신규사업(81개 사업)	8,170,072
	소계	보조사업(23개 사업)	3,298,161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200,000	보조	92
방호구조과	재료비	원거리 마을 등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45,000	보조	95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지역심뇌혈관응급진료체계구축	154,000	보조	85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전집행)	28,993	보조	282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성인문해교육지원	34,203	보조	284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카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1개소)	30,000	보조	288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4개소)	330,760	보조	288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	375,000	보조	290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에너지고효율화제품지원사업	245,000	보조	291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폭력피해이주여성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23,659	보조	293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시설 지원	83,146	보조	293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미혼모자시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0,400	보조	294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확충	70,000	보조	295
제주시여성가족과	시설비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	100,000	보조	298
제주시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대설피해 복구비(사전집행)	45,150	보조	356
제주시제주보건소	시설비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20,000	보조	362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민간기관 금연상담및 약품구입비	26,000	보조	363
제주시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당화혈색소측정기외 1종	28,400	보조	372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시설비	시설물 보강 사업	20,000	보조	435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예산액	사업 구분	사업 명세서 페이지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96,500	보조	438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장비 보강사업	131,000	보조	438
서귀포시서귀포평생학습센터	민간경상보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21,000	보조	448
서귀포시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대설피해 복구비(사전집행)	1,069,950	보조	497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예산액	사업 구분	사업 명세서 페이지
	소계	자체사업(58개사업)	4,871,911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도ㆍ행정시노인지도자 합동연찬회(보조율 90%)	20,000	자체	71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건물 방수공사	30,000	자체	71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홀로사는 어르신 수의·장수사진 지원(친서민정책)	150,000	자체	71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홀로사는 어르신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친서민정책)	50,000	자체	71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홀로사는 어르신 사랑잇기 사업(친서민정책)(정액)	144,000	자체	71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하귀농협 장례식장 지원(보조율 50%)	250,000	자체	72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김녕농협 장례식장 지원(보조율 50%)	200,000	자체	72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설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100,000	자체	73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사업(5개소)(정액)	25,000	자체	74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재활공학 서비스지원센터 운영(정액)	45,000	자체	75
노인장애인복지과	연구용역비	출산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	50,000	자체	76
노인장애인복지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저출산 극복 교양과목 개설운영('10년 특별교부세분)	30,000	자체	77
여성가족정책과	사무관리비	제주여성정체성 관련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	30,000	자체	78
여성가족정책과	사무관리비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추진관련 홍보(TV, 신문 등)	20,000	자체	78
여성가족정책과	행사운영비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창설 및 창립 총회	20,000	자체	78
여성가족정책과	행사실비보상금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창설 및 창립총회 참가 보상	20,000	자체	78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예산액	사업 구분	사업 명세서 페이지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보조	미혼모,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보조율 90%)	69,080	자체	79
보건위생과	출연금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고혈압,당뇨교실)지원	30,000	자체	85
보건위생과	시설비	서귀포의료원 신축건물 저촉부지(묘지)매입	44,800	자체	85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조사기자재 구입	50,000	자체	95
재난방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대비 안전점검 차량 교체 구입('10년 특별교부세분)	30,000	자체	98
재난방재과	시설비	안보계도 간판 설치	20,000	자체	98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마필 관리비	20,000	자체	100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전기자동차 도색 비용	23,000	자체	100
자치경찰단	시설비	청사 매입비	1,320,000	자체	100
자치경찰단	시설비	청사 리모델링 1식	500,000	자체	100
자치경찰단	자산및물품취득비	승마 장구	48,000	자체	100
자치경찰단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 비품 구입	20,000	자체	101
자치경찰단	시설비	교통신호기 노후설비 보수 공사 1식	100,000	자체	101
제주소방서	공공운영비	특수소방차량(고가차, 굴절차) 수리	25,000	자체	104
제주소방서	공공운영비	구제역 방역지원 및 유류단가 인상분	50,000	자체	104
제주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구입	25,000	자체	104
제주소방서	보수	신규 임용자 초과근무수당	37,866	자체	105
제주소방서	사무관리비	119센터장 및 구조대장 일숙직수당	35,200	자체	105
서귀포소방서	시설비	노후청사 환경정비공사(중문)	20,000	자체	106
서귀포소방서	보수	신규 임용자 초과근무수당	26,507	자체	107
서귀포소방서	사무관리비	119센터장 및 구조대장 일숙직수당	22,000	자체	107
서부소방서	시설비	대정119센터 가감속 차로 등 부대시설공사	100,000	자체	108
서부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기충전기 교체 구입	30,000	자체	108
서부소방서	보수	신규 임용자 초과근무수당	30,294	자체	109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예산액	사업 구분	사업 명세서 페이지
서부소방서	사무관리비	119센터장 및 구조대장 일숙직수당	26,400	자체	109
동부소방서	보수	신규 임용자 초과근무수당	30,294	자체	111
동부소방서	사무관리비	119센터장 및 구조대장 일숙직수당	26,400	자체	11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시설비	열람실 입구 인테리어 공사(동아리방)	20,000	자체	112
제주시자치경찰대	시설비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사업	100,000	자체	359
제주시자치경찰대	시설비	차없는거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방범용 CCTV 설치	45,000	자체	360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유료)	140,000	자체	365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건강원스톱 사업추진 병리검사시약 구입	20,000	자체	367
제주시서부보건소	시설비	상명보건진료소 마당 지반공사(1식)	50,000	자체	373
제주시동부보건소	시설비	주간보호센터 개보수	35,000	자체	388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사무관리비	기초푸드마켓운영	45,000	자체	433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배상금등	저소득층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36,570	자체	434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무관리비	충혼묘지 안장자 비석설치	26,500	자체	435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시설비	표선충혼묘지 묘전 배수시설 공사	50,000	자체	435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0,000	자체	437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시설비	비가림승차대 시설	100,000	자체	497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시설비	비가림승차대 및 정류소표지판정비	20,000	자체	497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시설비	보건소 부지 추가 매입	210,000	자체	518

<붙임 3> 3천만원이상 증액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계	48건	152,776,265	142,040,395	10,735,870
노인장애인복지과	재료비	화장로 연료비	457,000	230,000	227,000	72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설비	화장로 개보수	1,100,000	550,000	550,000	72
노인장애인복지과	사무관리비	출산친화적 사회조성 방송공익 광고('10년 특별교부세분)	85,000	15,000	70,000	76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501,793	400,000	101,793	79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운영비	2,000,000	1,000,000	1,000,000	85
보건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권역 류마티스 관절염센터 설치 지원(매칭)	1,700,000	200,000	1,500,000	86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물탱크차(노후교체)	580,000	180,000	400,000	93
소방정책과	국내여비	소방공무원 직무교육여비	189,000	120,000	69,000	93
소방정책과	보수	기본급	14,843,393	14,603,734	239,659	94
소방정책과	특정업무경비	방호활동비	1,237,260	1,203,600	33,660	94
보훈청	민간자본보조	한라용사촌 사업운영(정액)	114,000	57,000	57,000	103
서귀포소방서	공공운영비	소방차량 연료비 및 정비	196,000	160,000	36,000	106
서부소방서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33대) 유가인상 등 증가분	235,000	195,000	40,000	108
동부소방서	공공운영비	소방차량 연료비 및 유지비(33대) 유가인상 등 추가분	198,000	160,000	38,000	110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민간위탁금	사회적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2,892,273	2,672,273	220,000	281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의료및구료비	희망키움 통장사업	830,603	643,630	186,973	282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기타보상금	출생가정 축하기념품지원	150,000	50,000	100,000	283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436,454	3,256,560	179,894	284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생계급여	29,098,173	27,229,442	1,868,731	285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주거급여	6,329,229	6,141,729	187,500	285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사랑의집 운영비(1개소)	480,300	428,616	51,684	287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장애인요양원 운영비(1개소)	860,000	820,870	39,130	287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창암재활원 운영비(1개소)	948,190	911,222	36,968	287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운영비(1개소)	461,796	426,334	35,462	288
제주시사회복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인부임	1,134,710	1,087,910	46,800	290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무주택노인주거비	540,095	504,912	35,183	290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611,906	572,306	39,600	291
제주시여성가족과	시설비	건입동어린이집(공립) 리모델링	625,344	225,500	399,844	295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52,273,615	51,764,086	509,529	296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1,753,134	1,649,032	104,102	297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지원사업	3,716,348	3,661,664	54,684	297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3개소)	2,174,014	2,142,035	31,979	298
제주시재난관리과	감리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7개소)	365,000	91,000	274,000	356
제주시자치경찰대	시설비	버스승차대 신설 사업	225,000	75,000	150,000	360
제주시자치경찰대	시설비	노후 비가림 버스승차대 교체사업	145,000	45,000	100,000	360
제주시제주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10명)	180,000	60,000	120,000	361
제주시제주보건소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운영	91,000	10,000	81,000	361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노인의치보철 사업시술비	358,000	326,700	31,300	363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백신구입	260,000	176,170	83,830	365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제주시제주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362,253	272,700	89,553	366
제주시제주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맞춤형 방문인력-상시고용금지	173,050	141,316	31,734	369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01,440	1,266,440	35,000	433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생계급여	13,619,853	12,613,584	1,006,269	434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희망키움통장 지원	289,543	214,543	75,000	43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374,219	1,326,210	48,009	443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 지원사업	2,192,277	2,142,277	50,000	444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시설비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정비보수	42,000	12,000	30,000	497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시설비	도로반사경 신설 및 정비	45,000	5,000	40,000	497

<붙임 3> 3천만원이상 감액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계	32건	74,459,262	81,723,025	-7,263,763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1,716,566	1,767,566	-51,000	73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설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구축	0	1,700,000	-1,700,000	75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구강진료센터 의료장비 구입	0	800,000	-800,000	75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지원	0	58,400	-58,400	79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비	549,000	730,000	-181,000	84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신종전염병환자 격리병상 운영 지원	60,000	90,000	-30,000	90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향토음식경연대회	0	50,000	-50,000	91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활근로사업-상시고용금지	1,910,000	2,110,000	-200,000	281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자녀(중고생)수학여행비지원	0	172,500	-172,500	283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제주시립희망원 시설운영비(1개소)	573,563	679,332	-105,769	288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창출사업	806,480	853,280	-46,800	290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경비지원	0	120,000	-120,000	292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보육돌봄 서비스	19,181,292	19,409,436	-228,144	295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공공형 보육시설	372,960	664,800	-291,840	296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홍익영아원 증개축공사	300,000	1,040,000	-740,000	298
제주시여성가족과	사무관리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리 운영비	105,762	149,040	-43,278	300
제주시여성가족과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체험 및 캠프활동비	12,000	49,184	-37,184	300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308,612	383,760	-75,148	300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제주시재난관리과	시설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7개소)	15,355,720	15,629,720	-274,000	356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금연보조제및 보조용품 구입	40,430	85,372	-44,942	363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병의원 접종비	125,400	245,400	-120,000	365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교생 수학여행경비 지원	0	75,000	-75,000	434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490,800	670,800	-180,000	43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보육돌봄 서비스(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960,528	13,092,384	-131,856	44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10,400	249,300	-138,900	44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수학여행 경비 지원	0	45,000	-45,000	44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아동시설 개보수(제남 아동복지센터)	0	150,000	-150,000	44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아동시설 장비보강 등(천사의 집)	0	66,066	-66,066	44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19,334,077	20,203,444	-869,367	44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의료및구료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지원	105,672	264,536	-158,864	446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의료및구료비	병의원 지원비	40,000	82,530	-42,530	50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진료 및 약제비 등	0	36,175	-36,175	504

<붙임 4> 성립전 사용승인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예산액	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6,000
복지청소년과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추진(사전집행)	17,000	67
	행사운영비	○한국사회서비스 박람회 참가(사전집행)	16,500	67
	국내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추진(사전집행)	6,500	67
	행사실비보상금	○한국사회서비스 박람회 참여자 보상(사전집행)	1,500	67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추진(사전집행)	5,000	283
	국내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추진(사전집행)	5,000	284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추진(사전집행)	2,000	433
	국내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추진(사전집행)	2,500	433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	12,000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보조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사전집행)	12,000	79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31,353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전집행)	28,993	282
	사무관리비	○심사위원수당 및 직무교육비(사전집행)	1,580	282
	국내여비	○자활사업 및 사례관리 여비(사전집행)	780	282
		2011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	3,120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민간경상보조	○2011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사전집행)	1,560	283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민간경상보조	○2011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사전집행)	1,560	432
		대설피해 복구비	1,115,100
제주시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 대설피해 복구비(사전집행)	45,150	356
서귀포시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대설피해 복구비(사전집행)	1,069,950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