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7. 11.(월) 14:0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267	제출연월일 : 2011. 5.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0. 5. 24.

1. 제안이유

❍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개발지구 내 학생을 수용하고자 아라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체비지를 취득 하는 내용으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1657번지 일원

- 면    적 : 925,547㎡ (환지방식)

- 사업기간 : 2008 ～ 2012년

- 사 업 비 : 747억원

- 수용인구 : 11,772명(4,250 세대)

- 초등학교 : 아라1동 2196학 일원, 20,07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시설
267	아라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체비지 취득	제주시 아라지구 S1블럭 2롯드(현 아라초등학교 옆)	건물 증축 연면적 7,711㎡ 체비지 취득 4,869.5㎡	2011.8. ～2013. 2.	시설비 11,758 토지매입비 2,250	교실, 특별교실, 조리실 및 식당, 다목적강당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4. 검토의견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개발지구 내 인구유입 등에 따른 학생을 수용하고자 아라초등학교 교실증축 및 체비지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건물 증축비 118억원, 체비지 매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첫째. 아라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체비지 취득 필요성

○ 아라초등학교 학생은 2011년 5월 현재 19학급에 528명인데, 2012년 12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13년 3월 학기초에는 “별표 2”와 같이 37학급에 1,11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밀학급을 해결하고 학교체육활동 및 학예․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둘째. 사업예산 확보계획

○ 교실 증축에 필요한 예산은 140억 8백만 원인데 그 중 체비지 매입비 22억 5천만 원은 자체예산과 지자체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각각 50%씩 부담하고, 건물 증축비 117억 5천 8백만 원은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인데, 예산 확보방법 및 예산반영 시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 참  고   자  료 》

〈별표 1〉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요내용

〈별표 2〉 아라초등학교 학생수 변동 현황

〈별표 3〉 교실 증축 부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별표1〕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요내용

(이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아라초등학교 학급증설계획안 내용에서 발췌한 것임)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

위    치 : 제주시 아라2동 1657번지 일원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주택유형	계 획		수용세대(예정)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기존	신설
단독주택	1,637	4,534	230세대	1,407세대
공동주택	2,613	7,238	1,427세대 [아라주공(696),염광(350), 천일(88),미화(125), 원신(168) ]	1,186세대 kcc아라스위첸(572) 아이파크(614)
합계	4,250	11,772	1,657세대	2,593세대

면    적 : 925,547㎡

초등학교 : 아라1동 2196학 일원, 20,072㎡

2. 추진상황

‘06. 9. 27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07. 11. 28 통합영향평가서(재해분야) 원안가결

‘08. 2. 25 통합영향평가서(환경·교통) 조건부 동의

‘08. 5. 30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08. 6. 18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08. 12. 24 실시계획 인가

‘09. 2. 2 - 16 환지계획 공람

‘09. 4. 1 환지예정지 지정 (제주시 공고2009-605)

‘09. 4. 6 기반시설공사 착공

‘09. 6. 17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12. 12월 기반시설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

3. 조감도

〔별표2〕

아라초등학교 학생수 변동 현황

(이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아라초등학교 학급증설계획안 내용에서 발췌한 것임)

1. 2011학년도 학급편성 현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교실현황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보통	전용
3(1)	72	3	96	3	87	3	77	3	96	4	100	19(1)	528	20	0

(단위 : 학급, 명)

※ (  )은 특수학급으로서 본수에 불포함, 학급당 33명

2. 2012학년도 학생수 추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3(1)	71	3	72	3	96	3	87	3	77	3	96	18(1)	499

(단위 : 학급, 명)

※ 학급당 33명

(1학년 : 3년간 취학률 적용하여 산출, 2~6학년 : 전년도 재학생을 한 학년 진급시킴)

3. 2013~2017년 학생수 추계

유입학생수

연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2013	6	171	6	192	5	155	7	202	6	174	7	219	37	1,113
2014	6	187	6	171	6	192	5	155	7	202	6	174	36	1,081
2015	6	170	6	187	6	171	6	192	5	155	7	202	36	1,077
2016	5	162	6	170	6	187	6	171	6	192	5	155	34	1,037
2017	5	153	5	162	6	170	6	187	6	171	6	192	34	1,035

(단위 : 학급, 명)

※ 2011~2016 중기학생수용계획이 확정되면 변동될 수 있음(학급당 33명)

〔별표3〕

위치도

현장사진

교실 증축 부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체비지

아라초등학교

체비지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