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11. 7. 12(화) 10:00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차     례 ▣

Ⅰ. 제안경위

Ⅱ.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Ⅳ.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4. 주요사업

※ 참고자료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2011년 확정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가정책 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편성하고 있으며, 정책 및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다음<표>와 같이 기정예산 대비 617억 5천만원 증액된 7,426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 증가한 수준임

<추경예산안 총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742,635,032	680,884,658	61,750,374	9.1

2. 세입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808억 8천 4백만원 보다 617억 5천만원이 증액된 7,426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전수입 404억 5천 9백만원, 자체수입 28억 7천 2백만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184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됨

【세입예산 총규모】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구성비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89,212,246	79.4	556,223,233	32,989,013		5.9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6,284,302	14.3	98,837,967	7,446,335		7.5
	기타이전수입	24,000	0.0	0	24,000		-
	소 계	695,520,548	93.7	655,061,200	40,459,348		6.2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0,641,269	1.4	10,669,342	△28,073		△0.3
	행정활동수입	101,730	0.0	99,300	2,430		2.4
	자산수입	3,225,052	0.5	594,816	2,630,236		442.2
	이자수입	2,200,000	0.3	2,200,000	0		0.0
	잡수입	328,396	0.0	60,000	268,396		447.3
	소 계	16,496,447	2.2	13,623,458	2,872,989		21.1
기 타	전년도이월금	30,618,037	4.1	12,200,000	18,418,037		151.0
	소 계	30,618,037	4.1	12,200,000	18,418,037		151.0
세입 합계		742,635,032	100	680,884,658	61,750,374		9.1

2-1 주요세입 내용

□ 중앙정부이전수입(53.4%)                      32,989,013천원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국고보조금	12,567,845천원 18,136,043천원 2,285,125천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12.1%)                   7,446,335천원

	- 지방교육세전입금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946,335천원 3,500,000천원

□ 기타이전수입(0.0%)                             24,000천원

	- 기타지원금	24,000천원

□ 자체수입(4.7%)                                 2,872,989천원

	- 지난년도 수업료 - 사용료 및 수수료 - 자산수입 - 잡수입	△28,073천원 2,430천원 2,630,236천원 268,396천원

□ 기타(29.8%)                                   18,418,037천원

	- 순세계잉여금	18,418,037천원

3. 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08억 8천 4백만원 보다 617억 5천만원이 증액된 7,426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 증액 편성되었음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699,440,213	94.2	649,309,849	95.4	50,130,364		7.7
01. 인적자원운용	375,830,037	50.6	372,248,952	54.7	3,581,085		1.0
02. 교수-학습활동지원	82,786,029	11.2	62,840,055	9.2	19,945,974		31.7
03. 교육격차해소	46,967,600	6.3	40,801,324	6.0	6,166,276		15.1
04. 보건/급식/체육활동	7,308,947	1.0	6,580,861	1.0	728,086		11.1
05. 학교재정지원관리	93,185,614	12.5	91,337,721	13.4	1,847,893		2.0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3,361,986	12.6	75,500,936	11.1	17,861,050		23.7
2. 평생․직업교육	2,271,588	0.3	2,132,087	0.3	139,501		6.5
01. 평생교육	2,208,668	0.3	2,069,167	0.3	139,501		6.7
02. 직업교육	62,920	0.0	62,920	0.0	0		0.0
3. 교육일반	40,923,231	5.5	29,442,722	4.3	11,480,509		39.0
01. 교육행정일반	12,857,069	1.7	11,366,822	1.7	1,490,247		13.1
02. 기관운영관리	11,075,053	1.5	7,969,010	1.1	3,106,043		39.0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1,623,151	1.6	6,623,151	1.0	5,000,000		75.5
04. 예비비및기타	5,367,958	0.7	3,483,739	0.5	1,884,219		54.1
합 계	742,635,032	100	680,884,658	100	61,750,374		9.1

【기관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기 관 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42,635,032	100	680,884,658	100	61,750,374	9.1
본 청		548,754,994	73.9	519,500,849	76.3	29,254,145	5.6
	공보감사담당관	475,747	0.1	475,747	0.1	0	0.0
	교육복지과	9,272,876	1.3	8,617,487	1.3	655,389	7.6
	교육기획과	3,001,451	0.4	2,142,748	0.3	858,703	40.1
	교원지원과	11,088,342	1.5	7,149,953	1.0	3,938,389	55.1
	장학지원과	14,162,035	1.9	11,193,178	1.6	2,968,857	26.5
	창의인재교육과	15,067,233	2.0	10,007,288	1.5	5,059,945	50.6
	평생교육체육과	8,193,182	1.1	7,431,579	1.1	761,603	10.2
	총무과	55,971,484	7.6	55,699,630	8.2	271,854	0.5
	교육행정과	45,731,889	6.2	45,520,047	6.7	211,842	0.5
	교육재정과	333,252,249	44.9	327,382,486	48.1	7,869,763	2.4
	시설과	46,580,576	6.3	39,922,776	5.9	6,657,800	16.7
	교육정책과	3,957,930	0.6	3,957,930	0.5	0	0.0
직속기관		15,856,591	2.1	15,068,814	2.2	787,777	5.2
	탐라교육원	2,096,297	0.3	1,879,838	0.3	216,459	11.5
	제주교육과학연구원	2,753,694	0.4	2,579,193	0.4	174,501	6.8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837,219	1.0	7,704,729	1.1	132,490	1.7
	제주학생문화원	980,636	0.1	869,341	0.1	111,295	12.8
	서귀포학생문화원	1,285,077	0.2	1,126,764	0.2	158,313	14.1
	제주교육박물관	316,640	0.0	313,140	0.0	3,500	1.1
	제주도서관	587,028	0.1	595,809	0.1	△8,781	△1.5
지역청		178,023,447	24.0	146,314,995	21.5	31,708,452	21.7
	제주시교육지원청	118,269,085	15.9	100,140,122	14.7	18,128,963	18.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9,754,362	8.1	46,174,873	6.8	13,579,489	29.4

3-1 주요세출 내용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81.2%)            50,130,364천원

	- 교원명예퇴직수당 - 학력향상형창의경영학교지원 - 사교육절감형창의경영학교지원 - 유아교육진흥원설립추진 - 전학교푸른운동장가꾸기 - 학교어린이놀이시설정비 -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 악기구입비지원 - 특성화고교장학금 -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 학교급식비지원 - 영어회화전문강사선발및운영 -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 학교신설(신하귀초) - 유치원종일반운영시설확충 - 다목적강당증축 - 유치원증측 - 시설물보수관리 - 교실대수선및수리 - 전기,소방,통신설비대수선 - 내외부환경개선 - 장애인편의시설 - 화장실개선	2,800,000천원 961,000천원 1,070,365천원 1,103,900천원 3,980,000천원 1,262,574천원 943,530천원 2,747,700천원 2,141,871천원 △1,155,960천원 4,999,822천원 904,528천원 800,000천원 2,400,000천원 558,250천원 3,178,000천원 709,200천원 1,075,000천원 4,166,500천원 519,600천원 1,007,000천원 1,473,700천원 886,700천원

□ 평생․직업교육 부문(0.2%)                      139,501천원

	- 대강당전시실운영 - 학원및과외교습관리	60,000천원 76,702천원

□ 교육일반 부문(18.6%)                         11,480,509천원

	- 전자문서시스템문서자료이관 - 표준기록관리시스템보안강화솔루션도입 - 학교안전공제회지원 - 학부모교육지원사업 - 학부모지원센터운영 - 본관3,4층 증축 - 제주유아교육진흥원건립 - 직속기관 시설환경개선 - 지방교육채상환 - 예비비	△130,000천원 130,000천원 1,000,000천원 129,402천원 113,000천원 190,000천원 2,300,000천원 516,600천원 5,000,000천원 1,800,000천원

Ⅳ.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808억 8천 4백만원 보다 9.1%인 617억 5천만원이 증가한 7,426억 3천 5백만원으로 편성됨

○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된 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 시책사업과 현안사업 등 공교육활성화를 위해 반영하였으며,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 있음

2. 세입예산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329억 8천 9백만원(5.9%)이 증액된 5,892억 1천 2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79.4%를 차지하는 규모임

- 보통교부금은 2011년 확정교부금과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으로 125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으로 농어촌전원학교 육성 등 101건에 181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184억 2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은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4건에 22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29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함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74억 4천 6백만원(7.5%)이 증액된 1,062억 8천 4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14.3%를 차지하는 규모임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차액분과 2009년 정산분 등으로 39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제주자치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경비로 35억원이 지원되고 있음

- 기타지원금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한 기타부담금으로 2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28억 7천 2백만원(21.1%)이 증액된 164억 9천 6백만원으로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2010학년도 수업료 미수납액 감소로 2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 자산수입은 구 서귀포시교육청 청사부지 매각 22억 3천 3백만원, 옛 난산분교장 실습지매각 9천 1백만원 등 26억 3천만원이 증액됨

- 잡수입은 시설공사및용역위약금 7천 7백만원, 탐라중학교 학교용지매입 정산금 1억 6천 9백만원 등 2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됨

○ 전년도 이월금은 201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 보다 184억 1천 8백만원(151%)이 증액된 306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함

○ 이는 금회 추경 재원의 29.8%를 차지하는 규모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정 적정액을 추계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가용재원이 상당기간 사장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3. 세출예산안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6,994억 4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보다 501억 3천만원(7.7%)이 증액 편성되었음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699,440,213	94.2	649,309,849	95.4	50,130,364		7.7
01. 인적자원운용	375,830,037	50.6	372,248,952	54.7	3,581,085		1.0
02. 교수-학습활동지원	82,786,029	11.2	62,840,055	9.2	19,945,974		31.7
03. 교육격차해소	46,967,600	6.3	40,801,324	6.0	6,166,276		15.1
04. 보건/급식/체육활동	7,308,947	1.0	6,580,861	1.0	728,086		11.1
05. 학교재정지원관리	93,185,614	12.5	91,337,721	13.4	1,847,893		2.0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3,361,986	12.6	75,500,936	11.1	17,861,050		23.7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1억 3천 9백만원(6.5%)이 증가한 22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평생․직업교육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2. 평생․직업교육	2,271,588	0.3	2,132,087	0.3	139,501		6.5
01. 평생교육	2,208,668	0.3	2,069,167	0.3	139,501		6.7
02. 직업교육	62,920	0.0	62,920	0.0	0		0.0

○ 교육일반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총 409억 2천 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보다 114억 8천만원(39.0%)이 증액 편성되었음

<교육일반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3. 교육일반	40,923,231	5.5	29,442,722	4.3	11,480,509		39.0
01. 교육행정일반	12,857,069	1.7	11,366,822	1.7	1,490,247		13.1
02. 기관운영관리	11,075,053	1.5	7,969,010	1.1	3,106,043		39.0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1,623,151	1.6	6,623,151	1.0	5,000,000		75.5
04. 예비비및기타	5,367,958	0.7	3,483,739	0.5	1,884,219		54.1

4. 주요사업

□ 전학교푸른운동장가꾸기(p221)

○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조화로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푸른운동장 조성을 위해 기정예산 보다 39억 8천만원이 증가한 84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1. 6. 30. 현재 도내학교 총 184개교 중 인조잔디운동장 47개교, 천연잔디운동장 82개교 총 129개교가 잔디운동장이 조성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15개교, 금회 추경에 14개교의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2011년 이후 제주자치도내 미 조성된 학교는 26개교가 남아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동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여겨짐

○ 2011년 조성되는 운동장은 천연잔디운동장으로 조성계획이 되고 있는데 학교 급별, 학생수, 주민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운동장 조성 형태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과 미 조성되고 있는 학교에 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함

○ 제주자치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잔디구장 조성비가 금회추경에서 3억 5천만원 감액된 9억원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지자체 사업 학교잔디구장 조성에 관하여도 지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

□ 학교급식비 지원(p299)

○ 2010학년도에 시작된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당초 2011학년도에는 동지역 모든 초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키로 결정됨에 따라 추가소요액 49억 9천 9백만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하고 있으며, 추가 소요 재원은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이 각각 5 : 5로 하고 있음

○ 무상급식 실시 이후 물가상승 등에 따른 예산이 신축적인 운영이 결여로 급식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급식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더욱 확대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이 계속하여 요구됨에 따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하겠음

◈2011년 무상급식비 재원 내역◈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A)	재 원 부 담			예산 편성 현황
	교육청	도 청	계 (B)	본예산			1회추경		계
				교육청	도청	계	교육청	도청
19,572	13,072 (67%)	6,500 (33%)	19,572	11,572	3,000	14,572	1,500	3,500	19,572

※읍면지역 병설유.초.중은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2011년부터 추가되는 사립유치원,

동지역 병설유.초는 교육청 및 도청이 각각 50% 부담, 특수학교 예산포함

□ 학교안전공제회 운영(p413)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육 수요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학생,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출연기금으로 금회 추경에 10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과실상계 적용기준 완화(2011.6.8, 교과부 행정예고), 보상대상 및 보상범위 증가, 보상한도액폐지 등으로 공제급여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학생1인당 기금보유액도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학교안전공제회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기금을 증액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공제회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초등학생인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중․고등학생들은 학교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은 도교육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7.7.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 장기적으로는 매년 학교회계 학교운영기본경비 재원에서 징수하고 있는 회비를 폐지하여 확보된 기금운영 수익으로 공제급여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학교안전공제회 기금보유액 및 공제급여 지급현황◈(2011. 6. 30. 현재)

(단위 : 원)

학생수 (초.중.고. 유치원)	기금보유액	학생1인당 기금 보유액	2011년도 공제료수납액	2011년도 공제급여 지급현황		2011년도 교특보조금	비고
				건수	금액
95,883	1,081,957,140	11,284	159,003,020	333	77,909,890	200,000,000

※ 전국 평균 학생1인당 기금보유액(14,284원)

□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p450)

○ 200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위하여 연이율 4.8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334억 6천 7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원리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음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출연금. 다만, 채무 상환액이 없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당초 출연금 보다 5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32.7%이며 2011년말 감채기금 적립금은 기 승인된 158억 6천 4백만원에 금회 추경에서 추가 출연되는 50억원을 포함하면 208억 6천 4백만원이 적립되고 있음으로 앞으로 지방채 상환 및 감채기금 적립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금 조성 현황◈

(단위: 천원)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0,492,000	5,372,466	0	5,372,466	15,864,466

※ 기 승인된 2011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중 기금 조성현황

□ 예비비(p456)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전체예산(당초예산)의 0.5%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보다 18억원이 증가한 52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체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기준 0.5%보다 많은 금액이 편성되고 있으며, 집행율도 낮아 매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예비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여 동 재원을 조기에 교육사업비로 투자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있지만 편성한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각 시도교육청 별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예비비 한도비율을 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전체예산	예비비		지출액	불용액	비고
		예산액	비율(%)
2011	742,635,032	5,367,958	0.7			추경포함
2010	705,506,235	14,276,304	2	0	14,276,304
2009	684,350,455	38,609,840	5.6	320,632	38,289,208
2008	654,786,197	17,291,963	2.6	14,861	17,277,102

□ 학교운영비

○ 학교운영비는 학교급별, 학급수별, 학생수별, 시설규모 등 표준화하여 총액 지원하는 학교기본경비와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여 학교기본경비에 통합하여 지원하는 통합배분사업으로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를 위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운영 등의 예산으로써 가장 근원이 되는 재원임

○ 최근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제주자치도 교육청은 2010년도와 2011년 2년 연속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당액의 평가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지표별 평가 항목인 학교운영비 지원에서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고 있음으로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운영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지정 사업

○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시책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105건 204억 2천 1백만원으로 연도중에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의회의 심의 없이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음

예산총칙 제9조 ①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동일 회계연도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 일정기간 계속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사업인 경우 교과부의 지연교부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교과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하겠음(참고자료 ꊱ, 18쪽)

□ 신규 및 전액삭감 사업 등

○ 추경예산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편성되고 있으며, 일부사업은 많은 금액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ꊲ, ꊳ, 22쪽, 27쪽)

○ 일부사업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고 있는 사업인 경우에도 기정예산을 과도하게 편성으로 기인되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ꊴ, ꊵ, 31쪽, 32쪽)

□□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   성립전사용 예산현황

<참고자료 2>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3>   증액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4>   전액삭감사업

<참고자료 5>   감액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1> 성립전 예산현황

(단위:천원)

재원 구분	사업명	교부액	교부일	사용 결정액	사용 결정일
합 계		20,421,168		5,342,627
특별교부금	농어촌전원학교 육성	250,000	2011.3.8	250,000	2011.5.2
특별교부금	사교육절감형창의경영학교지원	605,365	2011.2.22	605,365	2011.5.2
특별교부금	사교육절감형창의경영학교지원	465,000	2011.6.10
특별교부금	방과후학교활성화추진	40,000	2011.2.22
특별교부금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	50,000	2011.3.8
특별교부금	방과후학교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	200,500	2011.2.22
특별교부금	방과후학교엄마품멘토링운영	148,000	2011.2.22
특별교부금	학부모학교참여활동비지원	148,000	2011.2.22
특별교부금	학부모학교참여시범학교운영	27,000	2011.2.22
특별교부금	학부모상담사운영	20,000	2011.2.22	20,000	2011.4.21
특별교부금	학부모지원센터운영	113,000	2011.2.22	113,000	2011.4.21
특별교부금	학부모교육지원사업	129,402	2011.2.22	129,402	2011.4.21
특별교부금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구성․운영	4,800	2011.2.22
특별교부금	영어교육연구학교운영지원	20,000	2011.2.22	20,000	2011.5.4
특별교부금	교육과정혁신창의경영학교지원	60,000	2011.2.22	60,000	2011.4.29
특별교부금	영어교사평가전문가양성연수	59,000	2011.2.22
특별교부금	방학중단기집중영어프로그램운영	200,000	2011.3.29
특별교부금	EBS영어교육방송지원	80,077	2011.2.22
특별교부금	교실수업개선발표대회지원	4,200	2011.2.22
특별교부금	TaLK장학생사업운영	116,000	2011.3.29
특별교부금	영어회화전문강사선발및운영	1,302,904	2011.2.22
특별교부금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	87,200	2011.3.8
특별교부금	탈북청소년교육지원	49,470	2011.4.4
특별교부금	교원정책모니터단운영	16,200	2011.4.11	16,200	2011.5.2
특별교부금	영어교사심화연수	172,750	2011.2.22
특별교부금	진로진학상담교사부전공자격연수	49,525	2011.5.26
특별교부금	교원연수지원시스템 구축	58,500	2011.3.8	58,500	2011.4.26
특별교부금	Win-Win선진교장연수	39,200	2011.3.8
특별교부금	교원능력개발평가	93,756	2011.3.8	93,756	2011.4.6
특별교부금	교원노사관계지원센터위탁운영	18,750	2011.3.8	18,750	2011.4.26
특별교부금	특수교육여건개선	196,500	2011.2.22
특별교부금	대입상담콜센터운영	114,925	2011.2.22, 2011.5.26	108,675	2011.4.11
특별교부금	입학사정관제연수	13,035	2011.2.22, 2011.5.26	10,370	2011.4.11
특별교부금	대입원서관리시스템운영	10,500	2011.2.22	10,500	2011.4.11
특별교부금	EBS수능강의사업	327,000	2011.3.8	327,000	2011.4.11
특별교부금	우수교사인증제운영	50,000	2011.3.8
특별교부금	수석교사제시범운영	31,000	2011.3.8	31,000	2011.4.6
특별교부금	외고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	35,000	2011.2.22	35,000	2011.4.21
특별교부금	방송통신고운영체제개편	24,912	2011.3.8
특별교부금	대학수학능력시험	52,275	2011.2.22	52,275	2011.4.11
특별교부금	수능모의평가시행지원	65,100	2011.2.22
특별교부금	창의인성교과연구회지원	135,000	2011.2.22
특별교부금	장애학생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비	187,502	2011.2.22	187,502	2011.4.21
특별교부금	장애학생직업교육거점학교인건비	19,958	2011.2.22
특별교부금	진로직업교육연구회운영	5,000	2011.2.22
특별교부금	자율형창의경영학교운영	116,000	2011.2.22	116,000	2011.5.11
특별교부금	교육과정혁신형창의경영학교운영	157,000	2011.2.22	157,000	2011.5.20
특별교부금	교과교실제학교운영내실화지원	41,447	2011.5.26
특별교부금	컨설팅장학활동	86,000	2011.3.29	86,000	2011.5.18
특별교부금	학력향상형창의경영학교지원	961,000	2011.2.22	961,000	2011.4.21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진흥원설립	2,862,000	2011.6.30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	50,000	2011.3.8
특별교부금	교원대상안보연수지원	4,000	2011.5.26
특별교부금	인턴교사채용지원	847,080	2011.2.22
특별교부금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시행	76,129	2011.2.22	76,129	2011.4.26
특별교부금	교육과정연구․선도학교운영	50,000	2011.1.31	50,000	2011.5.4
특별교부금	창의경영학교지원	23,200	2011.2.22	23,200	2011.5.19
특별교부금	창의경영학교지원	24,000	2011.6.10
특별교부금	산업체우수강사채용지원	120,000	2011.4.4	120,000	2011.6.7
특별교부금	학교로가는생활과학교실	80,350	2011.2.22
특별교부금	대학생과학나눔지원	21,650	2011.2.22
특별교부금	소외지역우수과학도서보급	11,000	2011.2.22
특별교부금	시도과학경진대회활성화	52,624	2011.2.22	52,624	2011.4.13
특별교부금	교육과정혁신형창의경영학교지원	38,000	2011.2.22	38,000	2011.4.29
특별교부금	전국녹색문화체험캠프운영	50,000	2011.2.22	50,000	2011.5.30
특별교부금	진로교육특별연수	10,862	2011.2.22	10,862	2011.4.6
특별교부금	진로교육지원	45,814	2011.2.22
특별교부금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운영	5,000	2011.6.10
특별교부금	진로교육프로그램보급	2,843	2011.6.10
특별교부금	고등학교학생대표리더십함양	8,700	2011.6.10
특별교부금	특성화고체제개편지원	360,000	2011.4.11	360,000	2011.6.7
특별교부금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13,000	2011.3.8
특별교부금	특성화고장학금지원	428,374	2011.3.29
특별교부금	취업기능강화특성화지원	202,250	2011.4.4
특별교부금	교원직무연수전문과정국외연수	15,000	2011.2.22
특별교부금	교사관찰추천제연수운영	35,000	2011.2.22
특별교부금	우수교사해외진출지원	6,000	2011.2.22
특별교부금	디지털교과서서비스환경구축	75,125	2011.2.22	75,125	2011.4.26
특별교부금	학생오케스트라운영지원	200,000	2011.2.22	200,000	2011.5.2
특별교부금	창의인성모델학교지원	51,000	2011.2.22
특별교부금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지원	30,000	2011.2.22
특별교부금	IPTV교육서비스이용료지원	23,230	2011.2.22	23,230	2011.4.29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예방연수지원	2,800	2011.3.8
특별교부금	학교폭력SOS지원단운영	26,800	2011.3.8
특별교부금	Wee프로젝트구축	390,000	2011.1.31
특별교부금	경제교육연구학교운영	30,000	2011.1.31	30,000	2011.4.11
특별교부금	산업체현장체험및현장실습지원	105,000	2011.5.26	105,000	2011.6.7
특별교부금	고등학교교사과학직무연수	15,000	2011.2.22
특별교부금	학교문화선도학교운영	48,000	2011.3.8
특별교부금	전문대연계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운영	225,800	2011.5.26	225,800	2011.6.3
특별교부금	특성화고수업선진화	42,000	2011.4.4	42,000	2011.5.30
특별교부금	학생정신건강담당교원일반연수	3,000	2011.2.22
특별교부금	건강증진우수사례경진대회	2,000	2011.2.22
특별교부금	학원등의불법운영신고포상금제운영	17,664	2011.1.31	17,664	2011.2.24
특별교부금	학원단속보조요원배치지원	38,070	2011.1.31	38,070	2011.2.24
특별교부금	학교체육교육활성화	68,500	2011.2.22
특별교부금	농어촌통합운영학교육성	85,000	2011.3.8
특별교부금	학교설립업무표준화지원센터운영	25,000	2011.2.22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운영	50,000	2011.2.22
특별교부금	학교회계기스템기능개선사업	26,425	2011.2.22
특별교부금	신광초다목적강당및급식실증축	1,600,000	2011.6.30
특별교부금	학교시설내진보강공사	1,000,000	2011.6.30
특별교부금	중문초다목적강당(체육관)신축	1,255,000	2011.6.30
국고보조금	청렴연구시범학교운영	20,000	2011.3.15	20,000	2011.4.19
국고보조금	TaLK장학생사업운영	234,000	2011.3.31
국고보조금	특성화고장학금지원	1,713,497	2011.4.11
국고보조금	전국소년체전지원	317,628	2011.5.4	317,628	2011.5.18

<참고자료 2>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자체	교부금 등	도전출금	계
합 계			8,743,222	12,982,064	0	21,725,286
159	공보감사담당관	청렴연구시범학교운영	0	20,000	0	20,000
187	교육기획과	영어교사평가전문가양성연수	0	59,000	0	59,000
188	〃	방학중단기집중영어프로그램운영	72,400	200,000	0	272,400
188	〃	교육과정혁신창의경영학교지원	0	60,000	0	60,000
188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장구축지원	120,000	0	0	120,000
188	〃	EBS영어교육방송지원	0	80,077	0	80,077
189	〃	영어교육연구학교운영지원	0	20,000	0	20,000
292	〃	탈북청소년맞춤형교육지원	0	49,470	0	49,470
389	〃	교원정책모니터단운영	0	16,200	0	16,200
149	교육복지과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0	1,070,365	0	1,070,365
231	〃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	0	40,000	0	40,000
302	〃	농어촌학교 육성	0	250,000	0	250,000
419	〃	학부모 상담사 운영	0	20,000	0	20,000
419	〃	학부모 교육지원 사업	0	129,402	0	129,402
426	〃	좋은학교 박람회 운영	12,460	0	0	12,460
136	장학지원과	교육과정연구․선도학교운영	0	50,000	0	50,000
135	〃	고교교육력제고시범사업운영	0	157,000	0	157,000
137	〃	자율형창의경영학교운영	0	116,000	0	116,000
143	〃	학력향상형창의경영학교지원	0	961,000	0	961,000
145	〃	학력향상형경계선상학교지원	0	147,000	0	147,000
147	〃	우수수업교사인증제운영	0	50,000	0	50,000
155	〃	창의경영학교지원	0	47,200	0	47,200
162	〃	창의인성교과연구회지원	0	175,000	0	175,000
165	〃	종일제특성화프로그램교재교구	64,800	0	0	64,800
169	〃	유아교육진흥원설립추진	0	1,103,900	0	1,103,900
173	〃	병원학교화상강의운영지원	0	33,000	0	33,000
173	〃	특수학교보조공학기기지원	60,000	0	0	60,000
173	〃	통합형진로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0	187,502	0	187,502
178	〃	장애인식개선사업지원	0	20,000	0	20,000
265	〃	대입상담콜센터운영	0	114,925	0	114,925
265	〃	입학사정관제연수	0	13,035	0	13,035
266	〃	대입원서관리시스템운영	0	10,500	0	10,500
266	〃	EBS수능강의사업	0	327,000	0	327,000
277	〃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분담금	0	52,275	0	52,275
277	〃	수능모의평가시행분담금	65,100	65,100	0	130,200
109	교원지원과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연수	0	49,525	0	49,525
121	〃	교원전문성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0	200,750	0	200,750
121	〃	NEIS연계운영및만족도조사업무	36,800	0	0	36,800
127	〃	교원노사관계지원센터 위탁운영		18,750	0	18,750
101	창의인재 교육과	산업체우수강사지원	0	120,000	0	120,000
106	〃	고등학교교사 과학직무연수	0	15,000	0	15,000
159	〃	경제교육연구 시범학교지원	0	30,000	0	30,000
184	〃	영재교육담당교원 전문과정국외연수	0	15,000	0	15,000
184	〃	교사관찰추천연수 운영	0	23,000	0	23,000
196	〃	소외지역 우수 과학도서 보급	0	11,000	0	11,000
196	〃	학교밖과학교육 활성화사업	0	102,000	0	102,000
198	〃	컴퓨터기반실험 (MBL)장비구입	84,000	0	0	84,000
199	〃	과학중점학교운영	0	38,000	0	38,000
203	〃	세계자연박물관 제주사랑선도단운영	10,000	0	0	10,000
203	〃	세계자연박물관 제주사랑교육자료개발	20,618	0	0	20,618
207	〃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추진	0	360,000	0	360,000
210	〃	특성화고수업선진화	0	42,000	0	42,000
211	〃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0	105,000	0	105,000
211	〃	전문대연계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지원	0	225,800	0	225,800
211	〃	글로벌현장실습	63,500	0	0	63,500
211	〃	취업률제고 프로그램 운영	100,000	0	0	100,000
214	〃	야외교육마장및 부대시설건립	300,000	0	0	300,000
217	〃	디지털교과서 서비스구축 분담금	0	75,125	0	75,125
217	〃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구축 분담금	13,900	0	0	13,900
234	〃	학생오케스트라운영	0	200,000	0	200,000
234	〃	악기구입비지원	2,747,700	0	0	2,747,700
235	〃	학습보조인턴교사(예술교육)운영	0	47,528	0	47,528
247	〃	창의인성모델학교운영	39,000	51,000	0	90,000
247	〃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운영	30,000	30,000	0	60,000
252	〃	게임 과몰입예방 상담전문인력운영	0	20,000	0	20,000
253	〃	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운영	56,083	0	0	56,083
253	〃	학교폭력SOS지원단운영	0	26,800	0	26,800
254	〃	한부모학생대안교육장기위탁기관운영	52,000	0	0	52,000
266	〃	진로교육지원	0	10,862	0	10,862
267	〃	진로체험활동지원	45,814	45,814	0	91,628
456	〃	자영생명산업과학생 급식비 반환	10,177	0	0	10,177
221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어린이놀이시설정비	1,262,574	0	0	1,262,574
221	“	체육교육강화지원	0	24,500	0	24,500
224	“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943,530	0	0	943,530
225	“	전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	74,900	44,000	0	118,900
318	"	영양교육실 설치	300,000	0	0	300,000
374	"	학원단속보조원배치운영	0	38,070	0	38,070
374	"	학원업무보조원 배치운영	20,968	0	0	20,968
375	"	신고포상금제운영	0	17,664	0	17,664
111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교육	10,256	0	0	10,256
398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보안강화 솔루션 도입	130,000	0	0	130,000
441	〃	별관동 환경개선	25,000	0	0	25,000
302	교육행정과	농어촌통합학교육성	0	85,000	0	85,000
394	〃	나이스시스템매뉴얼제작보급	10,000	0	0	10,000
396	〃	전산교육장관리	10,000	0	0	10,000
396	〃	본청통신장비교체	16,000	0	0	16,000
416	〃	학교설립 업무표준화․체계화 지원센터 운영	0	25,000	0	25,000
456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정산반환	74,042	0	0	74,042
405	교육재정과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기능고도화사업 분담금	0	26,425	0	26,425
345	시설과	다목적강당 증축	323,000	2,855,000	0	3,178,000
346	〃	유치원 증축	709,200	0	0	709,200
346	〃	건물안전진단비	10,000	0	0	10,000
347	〃	아라초 교실증축(설계비)	500,000	0	0	500,000
347	〃	실습실 개축	223,400	0	0	223,400
350	〃	소방설비개선	36,000	0	0	36,000
442	〃	유아교육진흥원 건립	0	2,300,000	0	2,300,000
106	탐라교육원	교원연수지원시스템구축	0	58,500	0	58,500
366	제주학생문화원,서귀포학생문화원	무대영상장비시스템 구축	60,000	0	0	60,000

<참고자료 3> 증액 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액
합 계			157,118,799	116,748,397	40,370,402
189,330,336	교육기획과	영어회화전문강사선발및운영	3,543,955	2,522,762	1,021,193
191	〃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운영	1,081,791	758,852	322,939
291	〃	다문화가정이해교육	262,150	105,110	157,040
293	〃	다문화교육센터운영	581,985	372,432	209,553
149	교육복지과	사교육없는학교 운영보조 인턴교사 지원	130,229	94,500	35,729
230	〃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1,182,000	1,148,000	34,000
230	〃	방과후학교 엄마품멘토링 운영	331,600	223,200	108,400
230	〃	방과후학교 학부모코디네이터 운영	443,000	252,500	190,500
284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174,231	161,328	12,903
423	〃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141,480	28,480	113,000
426	〃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 운영	30,000	10,000	20,000
135	장학지원과	수준별이동수업운영	1,292,660	1,119,500	173,160
135	〃	교과교실제운영	2,061,447	2,020,000	41,447
144	〃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615,628	391,500	224,128
152	〃	장학활동지원	143,680	100,080	43,600
154	〃	수석교사제시범운영	118,630	87,630	31,000
165	〃	종일반시설환경개선비	152,000	140,000	12,000
167	〃	사립유치원교육역량제고	586,800	568,800	18,000
167	〃	사립유치원단기대체교사지원	40,950	26,000	14,950
169	〃	R-러닝구축및활용	99,500	49,500	50,000
173	〃	특수학교(급)직업교육	195,399	147,396	48,003
175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708,487	479,328	229,159
178	〃	장애학생개인별치료비지원	326,400	300,000	26,400
260	〃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330,449	305,537	24,912
271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98,555	22,426	76,129
273	〃	고등학교연합학력평가	658,080	622,080	36,000
275	〃	외고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	40,000	5,000	35,000
98	교원지원과	교원명예퇴직수당	6,400,000	3,600,000	2,800,000
119	〃	교원능력개발평가	141,876	48,120	93,756
333	〃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1,440,000	640,000	800,000
181	창의인재 교육과	영재교육원운영	132,000	108,000	24,000
182	〃	영재학급운영	340,000	300,000	40,000
198	〃	과학발명품제작	50,624	18,000	32,624
198	〃	과학전람회작품제작및 보완	117,000	97,000	20,000
201	〃	과학교육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134,550	87,750	46,800
207	〃	취업기능강화특성화사업	402,250	200,000	202,250
210	〃	산학협력인턴교사지원	273,780	175,500	98,280
217	〃	IPTV교육서비스이용료지원	52,907	29,677	23,230
239	〃	현장체험학습지원	1,155,610	1,127,720	27,890
245	〃	고교학생리더십배양교육	32,900	20,200	12,700
247	〃	안전한교육환경조성	371,415	170,775	200,640
248	〃	초등학교 복지교육지원	40,000	30,000	10,000
251	〃	학생문화선진학교시범운영	108,000	40,000	68,000
251	〃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588,000	289,207	298,793
254	〃	안전한교육환경조성(CCTV설치)	242,500	120,000	122,500
258	〃	대안교실위탁교육기관운영	151,080	138,080	13,000
263	〃	학습보조인턴교사(전문상담)운영	367,830	222,750	145,080
288	〃	특성화고교 장학금	4,283,742	2,141,871	2,141,871
221	평생교육체육과	전학교푸른운동장가꾸기	8,480,000	4,500,000	3,980,000
225	〃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102,600	27,860	74,740
299	〃	학교급식비 지원	19,408,032	14,408,210	4,999,822
312	〃	아토피‧비만예방관리	20,480	4,480	16,000
315	〃	보건실현대화사업	390,000	360,000	30,000
318	〃	급식시설 현대화사업(기구구입)	280,000	211,000	69,000
321	〃	전국소년체육대회	583,368	265,740	317,628
100	총무과	행정업무보조	44,876	25,940	18,936
401	〃	을지연습운영	46,720	27,320	19,400
441	〃	본관 3,4층 증축	1,268,900	1,078,900	190,000
334	교육행정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42,270,588	42,216,388	54,200
405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분담금	50,000	30,000	20,000
411	〃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사업	71,388	60,000	11,388
413	〃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1,200,000	200,000	1,000,000
450	〃	감채기금 출연금	10,000,000	5,000,000	5,000,000
342	시설과	가칭“신하귀초”시설	2,477,100	77,100	2,400,000
345	〃	유치원종일반운영시설확충	769,750	211,500	558,250
349	〃	토지매입비	626,700	193,700	433,000
349	〃	비가림시설	515,680	443,880	71,800
349	〃	시설물보수관리	2,415,900	1,340,900	1,075,000
350	〃	기계설비 및 급수시설개선	244,800	200,000	44,800
353	〃	교실대수선및수리	14,559,800	10,393,300	4,166,500
354	〃	전기,소방,통신설비대수선	1,855,800	1,336,200	519,600
354	〃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480,000	320,000	160,000
354	〃	내외부환경개선	5,561,820	4,554,820	1,007,000
355	〃	장애인편의시설	6,143,900	4,670,200	1,473,700
356	〃	화장실개선	2,071,600	1,184,900	886,700
357	〃	건물방수	612,200	345,300	266,900
357	〃	전기설비개선	125,500	7,000	118,500
444	〃	시설환경개선	979,037	462,437	516,600
106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333,943	297,743	36,200
106	〃	교원연수지원	214,270	165,240	49,030
444	〃	탐라교육원시설	77,610	41,810	35,800
437	제주학생문화원	기관운영기본경비	219,071	185,928	33,143
99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계약제교직원 인건비	300,320	174,830	125,490
235	서귀포 학생문화원	전국청소년녹색문화체험캠프운영	94,500	44,500	50,000
263	〃	학생상담활동지원	25,396	14,680	10,716

<참고자료 4> 전액삭감 사업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사유
합 계			△ 39,294
165	장학지원과	종일반특성화프로그램 강사활용연수	△5,320	교과부의 원격연수과정 개설로 자체연수 계획 폐지하여 원격연수로 대체
248	창의인재 교육과	행복한 가정축제의 날 운영	△9,680	저소득층아동 가족이 행사에 함께 참여 못하므로 인한 소외감을 느낌. 사회적배려계층 지원사업을 학교별로 추진 계획 수립하고 있음
101	제주시 교육지원청	단급학교(분교장)강사운영	△15,564	단급학교(비양분교장)에 정규교원 배치에 따른 강사 인건비 감액
268	제주학생 문화원	진로교육자료 개발	△8,730	창의인재교육과로 이관

<참고자료 5> 감액 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감액
합 계			8,372,856	10,706,669	△2,333,813
231	교육복지과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운영 지원	51,504	64,689	△13,185
286	〃	만3․4․5세 유아교육비 지원	3,892,682	4,239,315	△346,633
297	〃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2,415,906	3,571,866	△1,155,960
154	장학지원과	모다들엉학력향상추진	289,800	416,800	△127,000
178	〃	장애학생통학비지원	349,280	363,486	△14,206
124	교원지원과	순회교사여비	112,632	157,200	△44,568
124	〃	농산어촌교원순회교사수당	141,200	159,000	△17,800
198	창의인재 교육과	과학교육선도학교운영	60,000	90,000	△30,000
217	〃	디지털교과서시범학교운영	10,000	40,000	△30,000
251	〃	학교안전강화학교경비인력배치	166,475	288,975	△122,500
224	평생교육 체육과	전통민속무예수련활동	339,920	359,080	△19,160
297	"	특수학급학생급식비 지원	109,218	179,796	△70,578
297	"	다자녀가정(넷째부터)급식비 지원	327,306	493,518	△166,212
398	총무과	전자문서시스템 문서자료 이관	50,000	180,000	△130,000
330	제주시교육지원청	통학버스구입비지원	50,500	80,000	△29,500
380	제주도서관	공공도서관 전산관리 운영	6,433	22,944	△1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