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자율학교    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기간)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운영되는 학교가 제8조에 따른 운영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학교를 계속 자율학교로 운영토록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기간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자율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산학겸임교사를 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교사 정원    의 2분의 1 이내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교육장은 자율학교의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교직원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외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생수    조정

2.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학생의 특기ㆍ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 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지원) ① 자율학교에는 학교기본운영비 외에 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자율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율학교 학생의 학습권 신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은 매년 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자율학교에 필요한 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자율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율학교 운영계획서를 받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며, 예산지원 교부 결정 내용을 자율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회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  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매년 예산    편성 전에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평가) ①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는 연차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연차평가는 매 학년도 말에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는 자율학교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학년도 말에 교육감이 정한 평가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자율학교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율학교 지정 기간의 연장 또는 취소   여부 결정에 반영한다.

제8조(운영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학교의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종합평가 결과 자율학교가 그 운영 목적을 위배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종합평가 결과 학교헌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  을 때

3.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학교의 운영 취소를 요청한 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이 조례   에 따른 자율학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