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7(목) 10:00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  안  설  명  서

(지 식 경 제 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 존경하는 김도웅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지난 1월 조직개편시 부서조정으로 2010결산서상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중 일부가 수출진흥관으로 이관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됨으로써 현재 지식경제국 소관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식경제국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수납액은 세입예산 295억 7,909만1천원보다

3억 6,168만5천원이 증가한 299억 4,077만6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701억 6,537만7천원이며

이중 571억 410만7천원을 집행하고,

109억 2,266만4천원을 이월하여,

21억 3,860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59억 4,897만5천원보다

2억 4,047만9천원이 증가한 261억 8,945만4천원이 세입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6억 3,011만6천원보다

1억 2,120만6천원 증가한

37억 5,132만2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 일반회계는,

예산액 664억 5,765만7천원 중 553억 6,252만6천원을 집행하고 93억 5,245만4천원을 이월하여

17억 4,267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예산액 37억 772만원 중 17억 4,158만1천원을 집행하고

15억 7,021만원을 이월하여

3억 9,592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44～259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예산은

61억 7,578만2천원 중 55억 7,976만2천원을 집행하고

2억 9,645만원을 이월하여

2억 9,95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취업 및 노사안정」예산은

41억 5,181만1천원 중 36억 9,918만3천원을 집행하고

3억 3,200만원을 이월하여

1억 2,062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예산은

8억 3,452만3천원 중 8억 1,275만4천원을 집행하여

2,176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예산은

7억 3,156만8천원 전액 집행하였고,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지원」예산은

6,609만원 중 6,470만2천을 집행하고

138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억 9,639만원 중 1억 9,613만2천을 집행하고

25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재무활동」예산은

6억 1,065만8천원 중 6억 1,065만7천원을 집행하고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0～268쪽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정책지원」예산은

8억 3,183만6천원 중 7억 9,541만5천원을 집행하여

3,642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중소기업판로지원」예산은

8억 529만1천원 중 7억 3,210만6천원을 집행하여

7,318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중소기업경영지원」예산은

21억 2,448만3천원 중 20억 6,392만7천원을 집행하여

6,055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원」예산은

26억 1,373만2천원 중 25억 4,672만9천원을 집행하여

6,700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 「기업지원과 재무활동」예산은

100억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642만4천원 중 9,412만원을 집행하여

230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9～287쪽은 스마트그리드과 소관으로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세부사업 예산은

3억 988만9천원 중 2억 9,357만1천원을 집행하여

1,631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 미래전략산업과 재무활동 예산은

4,297만8천원 중 4,197만2천원을 집행하여

100만6천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예산은

2억 7,572만4천원 중 2억 4,261만9천원을 집행하여

3,310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은

320억 253만8천원 중 224억 4,021만9천원을 집행하고

87억 2,400만4천원을 이월하여

8억 3,831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 「미래전략과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억 877만1천원 중 1억 121만6천원을 집행하고

755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88～298쪽은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예산은

11억 6,124만9천원 중 11억 2,562만7천원을 집행하여

3,562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지역정보서비스 강화」예산은

5억 5,509만3천원 중 5억 3,664만원을 집행하여

1,845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예산은

14억 606만원 중 13억 9,466만4천원을 집행하여

1,139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구축」예산은

12억 4,756만9천원 중 11억 5,945만7천원을 집행하여

8,811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 「정보정책과 재무활동」예산은

42만7천원 중 26만4천을 집행하여

16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정보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877만1천원 중 9,922만2천을 집행하여

954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648에서 649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에

2억6,64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665에서 666쪽 명시이월은

사회적기업 육성 등 8개 사업

예산액 329억 8,688만1천원 중 231억 9,046만6천원을 집행하고 75억 5,534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672쪽 사고이월은

제주풍력발전지구 타당성 조사 등 3개 사업

예산액 284억 3,838만5천원 중 203억 4,756만7천원을 집행하고 17억 9,895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719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 예산액 7,760만4천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결산서 821~82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36억 3,011만6천원보다 1억 2,120만6천원이 증가한 37억 5,132만2천원이 세입되었으며,

- 세출예산액 36억 3,011만6천원 중 16억 6,397만8천원을 집행하고

15억 7,021만을 이월하여

3억 9,592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끝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870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39억 4,492만5천원에 121억 9,761만8천원을 수납하고

194억 9,364만2천원을 지출하여

366억 4,890만1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저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