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7.  7 (목)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위원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2010회계년도 결산서(제Ⅱ권)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결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7억 1천 9백만원 대비 7.9 %(56,875천원) 증가한 7억 7천 5백 8십 7만 5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세입예산 7억 1천 9백만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국고지원) 6억 8천 9백만원과 세외수입(근로기준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 3천만원 이었으나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 수입 5천 5백만원과 기타 잡수입(당직수당 반환금) 1백 8십 7만 5천원이 증가하여 5천 6백 8십 7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8억 3천 2백 1십 9만 6천원으로 국고지원(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8천 9백만원과 자체예산(도비) 1억 4천 3백 1십 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예산(도비) 1억 4천 3백 1십 9만 6천원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증원된 2명(6급1, 7급1)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출결산에 대하여 2010회계년도 결산서(제Ⅱ권) 241페이지 사업별 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세출예산은 8억 3천 2백 1십 9만 6천원으로 7억 2천 7백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백 1십 8만 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불용비율은 1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제Ⅱ권) 12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의거 세출예산 집행잔액 1억 5백 1십 8만 9천원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9천 9백 2십만 2천원과 예산집행 잔액 5백 9십 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9천 9백 2십만 2천원은 조정․심판사건 접수율 감소로 인한 위원수당 등 미발생으로 인한 사무관리비(6,372,000원)와 노․사․공익 위원간 이해관계 등으로 행사계획이 변경되어 축소․취소됨으로 인한 행사실비보상금(24,914,070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 결과 이행강제금 과오납금(3,973,550원), 직원 1명 결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보수(46,976,990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성원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