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2011.  7. 22 (금) 10:00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예산(안) 편성방향

Ⅲ.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순세계잉여금

2. 세출예산

가. 기관별 분석

나. 성질별 분석

다. 분야별(기능) 분석

라. 중앙지원 사업 증․감 현황

마. 연구용역비

바. 출연금

사. 민간경상보조

아. 민간자본보조

자. 계속비 사업

차. 성립전 사용예산

카. 지방채 안정관리

Ⅳ. 위원회별 사업분석

1. 전액 삭감된 사업(5천만원 이상)

2. 신규 사업(5천만원 이상)

Ⅴ. 종합의견

Ⅵ. 부록

Ⅶ.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26		제출일자 : 2011. 6.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6. 29

Ⅰ. 예산(안)의 총규모

〇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20억 2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조 8,531억 7천 7백만원 보다 5.9%가 증가한 1,688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2조 4,355억 4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2%가 증가한 5,864억 5천 7백만원임

≪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022,002	2,853,177	168,825	5.9
일반회계		2,435,545	2,311,394	124,151	5.4
특별회계		586,457	541,783	44,674	8.2
	공기업특별회계	181,893	168,969	12,924	7.6
	기타특별회계	404,564	372,814	31,750	8.5

Ⅱ. 예산(안) 편성 방향

〇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원규모는 1,688억 2천 5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41억 5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6억 7천 4백만원임

〇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 증가 185억 1백만원, 세외수입 증가 771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증가 214억 1천 3백만원, 보조금 등 1억 4천 2백만원 감액, 지방채 발행 72억원 임

〇 특별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공기업특별회계(세외수입) 129억 2천 4백만원, 기타특별회계(세외수입) 317억 5천만원 등 446억 7천 4백만원임

〇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 방향은

• 민선 5기 도정의 공약사업과 서민생활안정,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중앙 지원사업 조정과 신규 확정내시 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

•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지역형 일자리 창출,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 등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등에 118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 활력 있는 농어촌 육성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377억원과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추가분 170억원이 반영되고 있으며,

• 이외에도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 저류지 시설, 학교 등 무상급식지원 등 9개 분야에 208억원 계상하고 있음

Ⅲ.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가. 일반회계

〇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2조 4,355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113억 9천 4백만원 대비 5.4%인 1,241억 5천 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이중 지방세 수입 185억 1백만원, 세외수입 771억 7천 9백만원, 지방교부세 214억 1천 4백만원, 지방채수입 7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 1억 4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재원별 증액내용은

1) 지방세

• 지방세는 185억원 1백만원이 증가한 5,186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주요증가 이유는

- 취득세 62억원 증가(공동주택 분양 및 부동산 거래증가)

- 등록면허세 55억원 증가(아파트 거래 증가 등)

- 자동차세 20억원 증가(지난해 동기대비 11,009대 증가)

- 레저세 10억원 증가 등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77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증액 주요내용은

- ‘10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687억 2천 2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6억 6천 9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66억 6천 9백만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 2천 5백만원

- 잡수입 15억 6천 4백만원 등

3) 지방교부세

•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214억 1천 3백만원으로

- 보통교부세 185억 9백만원,

- 특별교부세 24억 1천 7백만원,

- 분권교부세 1억 5천 6백만원,

- 부동산교부세 3억 3천 1백만원 증액 편성

* 증액계상내역 : 보통교부세 2010년도 정산분 194억 7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 내국세 감소분 9억 6천 5백만원은 감액 편성

≪ 지방교부세 최근 3년간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액	2010년	2009년	2008년
지방교부세	882,903	813,814	807,784	906,209

※ 연도별 결산서 수납총액을 기준 으로 작성

4) 국고보조금 등

• 이번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 예산 7,470억 7천 2백만원보다 1억 4천 2백만원이 감소한 7,469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 국고보조금은 35억 9천5백만원 감액 계상,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억 7천 4백만원, 기금 11억 7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5) 지방채

• 지방채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분 72억원(747→819)을 추가 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국가에서 전액 보전(차입이자 포함)할 예정

≪일반회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1회추경(안)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435,545	100.0	2,311,393	100.0	124,152	5.4
지방세 수입		518,645	21.3	500,144	21.6	18,501	3.7
세 외 수 입		205,167	8.4	127,987	5.5	77,180	60.3
	경상적세외수입	70,966	2.9	70,966	3.1	0	0
	임시적세외수입	134,201	5.5	57,021	2.4	77,180	135.4
지방교부세		882,903	36.3	861,490	37.3	21,413	2.5
	보통교부세	828,191	34.0	809,681	35.0	18,509	2.3
	특별교부세	2,417	0.1	0	0.0	2,417	순증
	분권교부세	32,738	1.4	32,583	1.4	156	0.5
	부동산교부세	19,557	0.8	19,226	0.8	331	1.7
국고보조금등		746,930	30.7	747,072	32.3	△142	0.0
	국고보조금	313,193	12.9	316,788	13.7	△3,595	△1.1
	광특보조금	391,737	16.1	389,463	16.8	2,274	0.6
	기 금	42,000	1.7	40,821	1.8	1,179	2.9
[지 방 채]		81,900	3.3	74,700	3.3	7,200	9.6
	차 입 금	63,900	2.6	56,700	2.4	7,200	12.7
	지역개발기금	18,000	0.7	18,000	0.8	0	0.0

나. 특별회계

〇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액은 5,864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17억 8천 3백만원 대비 8.3%인 446억 7천 4백만원 임

〇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89억 6천 9백만원 대비 7.6%인 129억 2천 4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728억 1천 4백만원 대비 8.5%인 317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공기업특별회계는

• 상수도사업 92억 1천 2백만원과 하수도사업 37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음.

〇 기타특별회계 증액내역

• 제주도개발사업 30억 7천 1백만원,

• 의료급여기금운영 1천 6백만원,

• 하수도사업 52억 2백만원,

• 도시개발사업 181억 4천 6백만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천만원,

• 주차장사업 16억 7천 2백만원,

• 공영버스사업 4억 9천만원,

• 토지 19억 7천 6백만원,

• 지하수관리 11억 1천 2백만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억 3천 2백만원

〇 기타특별회계 감액내역

• 주택사업에서 1억 7천 7백만원

≪ 특별회계 예산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14종)		586,458	100.0	541,783	100.0	44,851	8.2
공기업특별회계		181,893	31.0	168,969	31.2	12,924	7.6
	상수도사업	79,782	13.6	70,570	13.0	9,212	13.1
	하수도사업	25,623	4.4	21,911	4.0	3,712	16.9
	지역개발기금	76,488	13.0	76,488	14.1	0	0.0
기타특별회계		404,565	69.0	372,814	68.8	31,927	8.5
	제주도개발사업	151,290	25.8	148,219	27.4	3,071	2.1
	의료급여기금운영	65,082	11.1	65,067	12.0	16	0.0
	하수도사업	68,584	11.7	63,382	11.7	5,202	8.2
	도시개발사업	68,334	11.7	50,187	9.3	18,146	36.2
	주택사업	2,044	0.3	2,221	0.4	△177	△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631	0.3	1,621	0.3	10	0.6
	주차장사업	8,452	1.4	6,780	1.3	1,672	24.7
	공영버스사업	8,120	1.4	7,629	1.4	490	6.4
	토지	9,683	1.7	7,707	1.4	1,976	25.6
	지하수관리	17,141	2.9	16,029	3.0	1,112	6.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4,204	0.7	3,972	0.7	232	5.8

다. 순세계잉여금

〇 순세계 잉여금은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금회 추경에 총 1,871억 2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일반회계는 687억원 증액편성( 400 → 1,087 )

- 특별회계는 281억원 증액편성( 503 → 784 )

〇 순세계 잉여금 연도별 증감 추이

- 최근 4년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편성현황(1회추경시)을 보면 연평균 960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데

- 2011년 당초예산에 400억원만 편성하고 있어 세입추계 기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

〇 다만 감채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순세계 잉여금의 9.7% 수준인 105억원만 출연하고 있어 검토 필요

【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연도별 변화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비고 (평균)
	본예산	1회 추경(안)	본예산	1회 추경	본예산	1회 추경	본예산	1회 추경
일반회계	40,000	108,722	64,000	71,241	66,000	116,600	41,000	89,200	96,000
본예산대비 증가율(%)	172%		11.3%		76.7%		118%		94.5%

2. 세출예산

가. 기관별 분석

〇 도 본청․직속기관은 1조 6,927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 증가한 928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

〇 제주시는 8,032억 5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 증가한 505억 5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

〇 서귀포시는 5,259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 증가한 254억 4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

《 기관별 세출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합계		3,022,002	100.0	2,853,177	100.0	168,825	5.9
도본청		1,692,770	56.0	1,599,940	56.1	92,830	5.8
	본청	1,318,385	43.6	1,255,643	44.0	62,742	5.0
	직속기관	374,385	12.4	344,297	12.1	30,088	8.7
제주시		803,252	26.6	752,700	26.4	50,552	6.7
	본청	781,761	25.9	731,557	25.6	50,204	6.9
	읍면동	21,491	0.7	21,143	0.7	348	1.6
서귀포시		525,980	17.4	500,537	17.5	25,443	5.1
	본청	512,201	16.9	487,154	17.1	25,047	5.1
	읍면동	13,779	0.5	13,383	0.5	396	3.0

〇 기관별 주요현안 사업은

• 도 본청, 직속기관 주요현안 사업은 18개 사업 272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 제주브랜드가치 국내외 홍보 3억원 등 신규사업으로 10개 사업 104억 9천 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지방교육세 18억원 전출 등 8개 사업 168억원을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제주시는 15개 사업 140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구축사업 6억9천5백만원 등 8개 사업 80억 4천 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 농산물 수출물류비 9억원 등 7개 사업 59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13개 사업 58억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 읍면동 생활환경 개선사업 7억원 등 7개 사업 35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으며,

- 농산물 수출 물류비 3억 3천만원 등 6개 사업 22억 5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기관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도본청 사업소		제주시		서귀포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6	47,138	18	27,298	15	14,035	13	5,805
신규	25	22,093	10	10,498	8	8,045	7	3,550
증액	21	25,045	8	16,800	7	5,990	6	2,255

※ 부록 1. 도정 주요 현안사업 현황 참조 (p. 40)

나. 성질별 분석

〇 인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66억 7천 6백만원(1.8%) 증가한 3,698억 8천 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2%를 차지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억 7천 2백만원 등

〇 물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168억 2천 2백만원(8.2%) 증가한 2,226억 1천 2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4%를 차지

• 일반운영비 102억 9천  3백만원, 연구개발비 29억 4천 8백만원 등 증액

〇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보다 413억 6천 6백만원(5.8%) 증가한 7,496억 6천 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4.8%를 차지

• 민간이전 257억 3천 8백만원 증액 등

〇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보다 620억 4천 4백만원(5.1%) 증가한 1조 2,795억  7천 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2.3%를 차지

• 시설 및 부대비 304억 5천 9백만원, 민간자본이전 163억 6천 4백만원 증액 등

〇 융자 및 출자는 기정예산 보다 6억원(1.6)% 증가한 379억 3천 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3%를 차지

〇 보전재원은 기정예산 보다 42억 8천만원(5.7%) 증가한 796억 2천 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6%를 차지

〇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보다 116억원(5.9%) 증가한 2,086억 6천 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 기타회계전출금에서 33억원, 기금전출금 5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3억원 증액 등

〇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보다 254억 3천 9백만원(52.3%) 증가한 740억 4천 8백만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2.5%를 차지

《 성질별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합계	3,022,002	100.0	2,853,175	100.0	168,827	5.9
인건비	369,881	12.2	363,205	12.7	6,676	1.8
물건비	222,612	7.4	205,790	7.2	16,822	8.2
경상이전	749,664	24.8	708,298	24.9	41,366	5.8
자본지출	1,279,575	42.3	1,217,531	42.7	62,044	5.1
융자및출자	37,931	1.3	37,331	1.3	600	1.6
보전재원	79,624	2.6	75,344	2.6	4,280	5.7
내부거래	208,667	6.9	197,067	6.9	11,600	5.9
예비비및기타	74,048	2.5	48,609	1.7	25,439	52.3

다. 분야별 (기능) 분석

1) 재원 배분 현황

〇 금회 추경에 계상된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2조 2,109억 8천 6백만원보다 1,407억 5천 1백만원(6.4%)이 증가한 2조 3,517억 3천 7백만원이고,

〇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2,339억 5천 2백만원보다 230억 3천 6백만원(9.8%)이 증가한 2,569억 8천 8백만원이며,

〇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4,082억 3천 9백만원보다 50억 3천 8백만원(1.2%)이 증가한 4,132억 7천 7백만원임

≪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합계		3,022,002	100.0	2,853,177	100.0	168,825	5.9
	정책사업	2,351,737	77.8	2,210,986	77.5	140,751	6.4
	재무활동	256,988	8.5	233,952	8.2	23,036	9.8
	행정운영경비	413,277	13.7	408,239	14.3	5,038	1.2

2) 분야별 배분현황

〇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분야별 재원 배분 증감율 추이를 보면

- 산업․중소기업(21.6%), 국토 및 지역개발(15.8%), 보건(13.8%), 교육(13.7%), 문화 및 관광(12.2%), 농림해양수산(11.4%) 순임

≪ 분야(기능)별 재원배분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합계	3,022,002	100.0	2,853,177	100.0	168,825	5.9
일반공공행정	367,182	12.2	340,036	11.9	27,146	8.0
공공질서및안전	126,950	7.4	121,966	4.3	4,984	4.1
교육	31,745	1.1	27,909	1.0	3,836	13.7
문화및관광	156,714	5.2	139,658	4.9	17,056	12.2
환경보호	309,543	10.2	316,556	11.1	△7,013	△2.2
사회복지	487,560	16.1	480,592	16.8	6,968	1.4
보건	32,672	1.1	28,715	1.0	3,957	13.8
농림해양수산	423,849	14.0	380,419	13.3	43,430	11.4
산업․중소기업	99,609	3.3	81,934	2.9	17,675	21.6
수송및교통	362,583	12.0	341,399	12.0	21,184	6.2
국토및지역개발	187,880	6.2	162,255	5.7	25,625	15.8
과학기술	296	0.0	281	0.0	15	5.3
예비비	22,142	0.7	23,218	0.8	△1,076	△4.6
기타	413,277	13.7	408,239	14.3	5,038	1.2

라. 중앙지원 사업 증․감 현황

〇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중앙지원 사업 증감 내역은

- 광특회계보조금 22억 7천 4백만원과 기금 11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은 35억 9천 5백만원 감액 계상되고 있음

≪ 일반회계 중앙지원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등	지방비	비고
합 계		6,111	△142	6,253
	국고보조사업	△345	△3,595	3,250
	광특회계사업	5,652	2,274	3,378
	기금사업	804	1,179	△375

〇 주요 증액 사업은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15억원(기금)

• 권역 류마티스 관절염센터 설치 15억원(국비 2→17)

• 신, 증설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23억원(국비)

•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20억원(국비 40→60)

•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조성사업 50억원(국비) 등

〇 국고 전액 삭감 사업은

• 국고 전액 삭감 사업은 16개 사업 269억 4천 8백만원으로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국고 전액 삭감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국비	지방비	페이지
합 계 (16개 사업)	26,948	19,195	7,75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1,000	1,000	0	245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200	600	600	428
화훼종묘보급센터 시설	1,200	600	600	251
산방산 정비	100	70	30	450
생계소득 및 안정	14	7	7	241
친환경전시시설 확충사업	19,000	14,500	4,500	121
구강진료센터 구축	2,500	1,250	1,250	75
2011 제주국제합창축제 개최	300	150	150	158
재난방재시스템구축(삼성혈)	300	210	90	305
문화관광자원개발	500	2,50	2,50	308
향토음식 경연대회	50	25	25	91
제주도용암동굴 정비(소천굴,황금굴, 협재굴)	500	350	150	188
내수면 자원조성(관상어 수출지원)	56	35	21	24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58	29	29	79
제주사람 발자국과 동물발자국화석산지 보호	80	56	24	450
무태장어 서식지 정비	90	63	27	451

마. 연구 용역비

〇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연구용역비는 27억 9천 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33억 8천 4백만원 보다 83%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용역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 내용은 대부분 국비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사박물관 건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시행전 반드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도민공감대 형성 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며

- 용역심의 결과 : 조건부 승인 13건, 적정 8건, 기타(과목변경) 1건

〇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마스터플랜수립 연구 용역비의 경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거나 일부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연구용역비 증감 주요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제 1 회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심의 결과	비고
합 계	22 건	3,063	270	2,793
정책기획관	소방서비스 제고를 위한 소방조직 및 인력진단	65	0	65	적정	43
〃	도정주요정책 도민체감도 조사	40	0	40	적정	44
문화정책과	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	200	0	200	조건부	159
〃	서불전설 발굴 및 지표조사 학술용역	130	0	130	조건부	160
노인장애인복지과	출산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	50	0	50	적정	76
도시디자인단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150	0	150	적정	136
수출진흥관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	50	0	50	적정	177
경제정책과	제주형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확보방안 연구용역	70	0	70	조건부	208
환경정책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	30	30	조건부	116
〃	환경성질환(아토피 등) 치유센터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90	0	90	적정	117
환경자산보전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마스터플랜 수립(과목변경)	0	140	△140	과목변경	119
〃	2012WCC 제주형 참여 컨텐츠(제주형 의제, 제주선언문 등)개발	50	0	50	조건부	122
〃	탐방로 스토리텔링 및 모바일안내시스템 구축	1,500	0	1,500	조건부	123
세계자연유산 관리단	세계자연유산센터 운영관리계획수립	53	0	53	조건부	187
〃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종합학술조사	122	0	122	조건부	188
〃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핵심 지역 보전이용 계획수립	43	0	43	조건부	188
〃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정밀 측량에 따른 완충구역세분화	30	0	30	조건부	188
해양개발과	제주-수도권 물류단지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100	0	100	적정	246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150	100	50	조건부	246
인재개발원	인재육성 중장기기본계획 모형구축	50	0	50	조건부	60
제주시 지역경제과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25	0	25	조건부	31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주한미군반환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용역	35	0	35	적정	482

바. 출연금

〇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기정 예산액 161억 7천 8백만원보다 36억 7천 7백만원(22.7%)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 내역은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천 9백만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설립 관련 자치단체 출연금 2천 3백만원,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지원) 10억원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고혈압, 당뇨교실) 지원 3천만원

• 제주메세나 운동본부 설치운영 1억원

•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사업(국가직접지원) 10억원

• 영세소기업 금융지원(희망드림론)출연금 1억 3백만원

• 지역정보개발원 수시분담금 1억 8천 8백만원

〇 증액 내역은

• 제주의료원 운영비 10억원(10 →20)

•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국가지원사업) 1억 6천4백만원(500→664)

•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5천만원(650→700) 등 17억 4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연금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가율
출 연 금	19,855	16,178	3,677	22.7

《 출연금 증감 보조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건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합 계 (11개 사업)		5,827	2,150
세정담당관	지방세연구원출연금(사전집행)	19	0	48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관련 자치단체 출연금	23	0	48
자치행정과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지원)	1,000	0	51
보건위생과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고혈압,당뇨교실)지원	30	0	85
〃	제주의료원 운영비	2,000	1,000	85
문화정책과	제주메세나 운동본부 설치운영	100	0	156
향토자원산업과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	664	500	181
〃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사업(국가직접지원)	1,000	0	182
기업지원과	영세소기업금융지원(희망드림론) 출연금(사전집행)	103	0	215
정보정책과	지역정보개발원 수시분담금(사전집행)	188	0	220
감귤특작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700	650	232

사. 민간경상보조

〇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간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9억 4천 1백만원(12.7%)이 증액된 884억 8천 6백만원이며,

• 전체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기정예산 2.8%보다 0.1%P 증가한 2.9% 임

≪ 민간경상보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3,022,002	100.0	2,853,177	100.0	168,825	5.9
민간경상보조	88,486	2.9	78,546	2.8	9,941	12.7

1) 신규 계상된 사업(5천만원이상)은

- 24개 사업 57억 7천 6백만원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 크루즈관광객 대상 제주관광 홍보지원 1억원

•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 득표활동지원 10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 모델 발굴 및 사업개발비 지원 1억 6천 3백만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억 5천 3백만원

• 감귤원 휴식년제 지원 사업 13억 2천만원 등이며

- 일부사업의 경우 신규․증액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민간경상보조 계상내역( 5천만원 이상- 신규 )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페이지
합계	24개 사업	5,775,818
도본청	20개 사업	5,315,818
마을발전과	2011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매칭)	50,000	59
보건위생과	지역심뇌혈관응급진료체계구축	154,000	85
〃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200,000	92
문화정책과	문화재 생생사업	57,050	160
〃	도지정 무형문화재(제주큰굿) 영상기록보존 및 특집물 제작(보조율 50%)	200,000	161
〃	크루즈관광객 대상 제주관광 홍보지원(보조율 50%)	100,000	164
수출진흥관	수출용포장재 등 지원(정액)	100,000	178
〃	1차산품 신시장 개척 지원사업(정액)	50,000	178
향토자원 산업과	국제 장애인 e-스포츠대회 개최 지원(정액)	100,000	180
세계자연유산 관리단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 득표활동 지원(정액)	1,000,000	186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 모델발굴 및 사업개발비 지원	162,500	209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사전집행)	63,450	213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53,250	213
친환경농정과	가을감자 가공처리비용 지원사업(보조율 60%)	60,000	225
식품산업과	제주콩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부서변경)	570,000	228
감귤특작과	감귤원 1/2간벌 지원사업(정액)	100,000	231
〃	감귤원 휴식년제 지원사업(정액)	1,320,000	231
〃	감귤판촉 홍보 및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정액)	200,000	232
〃	채소수급안정대책사업(정액)	500,000	232
축정과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지원	75,568	235
제주시	1개 사업	160,000
축산과	차단방역초소 운영(사전집행)	160,000	342
서귀포시	3개 사업	300,000
관광진흥과	지역인재육성사업	150,000	461
〃	전통기술전승과 클러스터화를 통합 제주옹기 명품화사업(매칭)	50,000	461
축산과	차단방역초소 운영(사전집행)	100,000	477

2) 증액된(3천만원이상) 사업은

- 31개 사업 48억 9천 9백만원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 문화바우처 사업 4억 6백만원(122→528)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2억원(255→455)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억 5천만원(150→900) 등임

- 이번에 증액된 사업의 경우 증액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경상보조 계상내역(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합 계	31개 사업	13,072,900	8,174,340	4,898,560
도본청	13개 사업	7,266,000	5,281,000	1,985,000
환경정책과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추진(매칭)	380,000	250,000	130,000	115
환경자산보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지원(사전집행)	130,000	80,000	50,000	119
문화정책과	지역사랑티켓 운영	100,000	60,000	40,000	157
〃	문화바우처사업	528,000	122,000	406,000	158
관광정책과	MICE 유치 홍보 및 지원(정액)	800,000	500,000	300,000	163
〃	제주관광 국내홍보센터 운영(서울,부산,광주)(정액)	344,000	304,000	40,000	164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 (공항,부두)(정액)	500,000	400,000	100,000	164
스포츠산업과	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정액)	2,930,000	2,600,000	330,000	166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지원(정액)	420,000	390,000	30,000	167
평화협력과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 지원(정액)	400,000	200,000	200,000	175
경제정책과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정액)	455,000	255,000	200,000	208
친환경농정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정액)	200,000	100,000	100,000	225
감귤특작과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79,000	20,000	59,000	231
제주시	12개 사업	3,868,400	1,724,840	2,143,560
주민자치과	농어촌마을 빈집 철거 사업(보조율 90%)	55,000	20,000	35,000	278
스포츠지원과	제주시체육회 직원인건비 및 수당(정액)	285,000	245,000	40,000	315
〃	제주시생활체육회 직원인건비(정액)	232,000	182,000	50,000	315
농정과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	86,400	51,840	34,560	332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정액)	900,000	150,000	750,000	333
〃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정액)	200,000	50,000	150,000	333
해양수산과	잠수복 지원(정액)	130,000	80,000	50,000	336
해양수산과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정액)	400,000	100,000	300,000	337
〃	도서민(내항)여객선 운임보조	850,000	600,000	250,000	338
〃	추자도방문객여객선 운임보조(정액)	490,000	90,000	400,000	338
교통행정과	우도지역 버스운영 지원(2대)(정액)	130,000	78,000	52,000	355
〃	추자지역 버스운영 지원(2대)(정액)	110,000	78,000	32,000	355
서귀포시	6개 사업	1,938,500	1,168,500	770,000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120,000	90,000	30,000	459
관광진흥과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 사업	460,000	420,000	40,000	461
감귤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정액)	550,000	220,000	330,000	468
해양수산과	잠수복 지원사업(정액)	110,000	40,000	70,000	470
〃	연안어선유류비지원(정액)	268,500	148,500	120,000	471
〃	근해어선유류비지원(정액)	430,000	250,000	180,000	471

아. 민간자본보조

〇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간자본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63억 6천 4백만원(9.0%)이 증액된 1,992억 2천 2백만원으로

• 전체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기정예산 6.4%보다 0.2%P 증가한 6.6% 임

≪ 민간자본보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예산액	3,022,002	100.0	2,853,177	100.0	168,825	5.9
민간자본보조	199,222	6.6	182,858	6.4	16,364	9.0

〇 5천만원 이상 신규 계상된 사업은 46개 사업 245억 3천 8백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 WCC행사장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 60억원

• 신·증설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3억 6백만원

•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 42억원

〇 금회 추경 재원규모 1,688억원의 9%인 164억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신규․증액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5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신규 계상 주요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페이지
합 계 (46개 사업)		24,538,714
도 본 청 ( 33개 사업)		18,968,514
세정담당관	제주벤처마루 멀티미디어 기업지원시설구축	800,000	50
노인장애인복지과	하귀농협 장례식장 지원(보조율 50%)	250,000	72
〃	김녕농협 장례식장 지원(보조율 50%)	200,000	72
환경자산보전과	WCC행사장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	6,000,000	122
교통항공과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사업(보조율 50%)	152,600	134
문화정책과	불교의식 전수회관 시설보강 및 조경공사	150,000	161
향토자원산업과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보조율 60%)	200,000	182
기업지원과	신·증설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306,000	214
스마트그리드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노후전등LED조명교체사업	385,714	218
〃	한아름요양원태양광발전시설보급	215,400	218
〃	자광원태양광발전시설보급	143,800	218
친환경농정과	고성능 콩 선별기 지원사업(보조율60%)	100,000	225
식품산업과	제주콩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부서변경)	240,000	228
식품산업과	제주농산물을 활용한 천연겔생산시설 지원(보조율 60%)	300,000	228
〃	대도시 향토음식점 개점지원(보조율 60%)	300,000	228
〃	전통식품체험공간 조성사업(도구리영농조합법인)(보조율 60%)	80,000	229
〃	약초 집하 및 판매장 시설지원(보조율 60%)	150,000	229
〃	무작업장 및 유통장비 지원(보조율 60%)	174,000	229
감귤특작과	감귤수출 선과시설지원(보조율 60%)	400,000	231
〃	한라봉저온저장시설지원(보조율 60%)	300,000	231
〃	농가용 마늘 건조기 지원(보조율 60%)	50,000	232
축정과	곤충산업육성지원	240,000	235
〃	제주 흑돼지 전문점 육성(보조율 60%)	100,000	235
〃	마제품가공시설 지원(보조율 60%)	150,000	235
〃	오리 도계시설 개선(보조율 60%)	60,000	235
〃	구제역 차단방역시스템 지원('10 특별교부세분)	100,000	236
〃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	4,200,000	236
〃	가축분뇨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	160,000	236
수산정책과	활소라 축양장 시설지원(보조율 60%)	360,000	239
〃	멸치염장 냄새저감시설(보조율 60%)	51,000	242
농업기술원	제주 자생식물을 이용한 차 생산 시범(보조율 70%)	50,000	255
농업기술원	무말랭이 무침 가공공장 시설지원(보조율 70%)	300,000	257
농업기술원	밭작물 재배지역 시설원예 단지 조성 시범(보조율 70%)	300,000	257
제주시 (6 개 사업)		1,105,760
사회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4개소)	330,760	288
〃	경로당에너지고효율화제품지원사업	245,000	291
여성가족과	보육시설확충	70,000	295
환경시설관리과	동복리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000	329
해양수산과	한림수협 냉동탑차 구입지원(보조율 60%)	72,000	336
축산과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188,000	340
서귀포시 (7 개 사업)		4,464,440
주민자치과	남원서부 장례식장 건립사업(보조율 50%)	250,000	425
스포츠지원과	마을운동장 시설정비사업(보조율 90%)	50,000	431
사회복지과	경로당 장비 보강사업	131,000	438
감귤농정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800,000	464
〃	마늘종구생산단지 조성	480,000	467
〃	시간계측기지원사업	253,440	468
도시건축과	대정소도읍육성사업	2,500,000	488

자. 계속비 사업

〇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장애인 전문재활센터건립 사업 1건으로

• 본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권역별 재활전문센터 건립을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09년부터 ’12년 까지로 병상 150병상 규모로 총 사업비는 380억원 임.

•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연부액 조정내역은

- 당초 본 예산 계속비 승인시 45억원중 금회 추경에 35억원을 조정하는 대신

- 2012년도에는 조정된 금액 35억원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 내년도에 107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변경하고 있는데 국고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2010. 12. 14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사업자 취소

≪ 계속비 변경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페이지
장애인 재활 전문센터 건립	총사업비	38,000	38,000	0	131
	전년도까지	26,230	26,230	0
	당해연도 예산액	1,000	4,500	△3,500
	2012년 예산액	10,770	7,270	3,500

차. 성립전 사용예산

〇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84건 37억 2천 5백만원으로

• 도본청은 38건 12억 6천 2백만원,

• 제주시는 25건 8억 2천 2백만원

• 서귀포시는 21건 16억 4천 1백만임

〇 주요사업으로는

• 국고보조사업

-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등 1억 9천만원

- 소독차량(광역방제기) 구입 1억 6천만원

-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2억 3천만원

- 서귀포시 대설피해 복구비 10억 7천만원

• 특별교부세 사업

- 영세소기업금융지원(희망드림론)출연금 1억 3백만원

- 지역정보개발원 수시분담금 1억 8천 8백만원

- 제주시 차단방역초소운영 1억 6천만원

- 서귀포시 차단방역초소운영 1억원 등이 편성

〇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록 3.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p. 43참조)

카. 지방채 안정관리

〇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지방채는 당초예산액 938억 6천만원 보다 72억원이 증가한 1,010억 6천만원임

※ 추경액 72억원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결손분으로 내년도에 정부에서 보전할 예정임

〇 금년도 상환액(예정액 포함) 725억 3천 4백만원을 감안할 때 ‘11년도말 지방채무 예상잔액은 7,836억 4천 5백만원 규모이며,

〇 ‘11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지난해 조성 잔액 58억 2천 7백만원(이자수입 28백만원 포함)과 올해분 조성액 105억원을 합한 감채기금 163억 2천 7백만원을 차입원리금상환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 ‘11년도 채무상환 예정액(추경 30억원 포함)과 금번 감채기금을 상환할 경우 ’11년말 채무 예상잔액은 7,672억 8천 9백만원 규모임

〇 BTL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액은 전체예산액의 50%를 넘어서고 있어 지방채무의 안정관리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채무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잔 액	2011년 발행 및 상환 계획				2011년도말 상환잔액 예상액
			발행계획	상 환 계 획
				계	기 상환액	향후상환 예 상 액
합 계		755,119	101,060	72,534	34,764	37,770	783,645
일 반		494,983	81,900	24,288	7,085	17,203	552,595
	채무부담	8,000	5,900	8,000	8,000		5,900
기 타		29,319	6,000	1,301	697	604	34,018
공기업		222,271	7,260	38,837	18,928	19,909	190,694
기 금		546	-	108	54	54	438

※ 발행계획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분 72억원 포함 작성

Ⅳ. 위원회별 사업 분석

1. 전액 삭감된 사업 (5천만원 이상)

〇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본예산 편성 후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40건 346억 4백만원임

• 행정자치위원회는 대학생 장학급 대출이자 지원 1억원 등 2건 1억  5천만원,

• 복지안전위원회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구축 17억원 등 9건 31억 9천 2백만원,

• 환경도시위원회는 친환경 전시시설 신축 190억원 등 7건 226억 3천 2백만원,

• 문화관광위원회는 2011 제주국제합창축제 개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시설장비 구입비 등 10건 22억 4천 1백만원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화훼종묘보급센터 기반시설 11억 1천만원 등 12건 63억 8천 8백만원 등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액 삭감된 사업 (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건수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증감액	비고
합 계	40	0	34,604	△34,604
행정자치위원회	2	0	150	△150
복지안전위원회	9	0	3,192	△3,192
환경도시위원회	7	0	22,632	△22,632
문화관광위원회	10	0	2,241	△2,241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2	0	6,388	△6,388

※ 부록 3. 전액 삭감된 사업 (5천만원 이상 ) 계상내역 참조 (p.48 참조)

2. 신규 사업(5천만원 이상)

〇 추경예산안에 신규 계상되는 5천만원 이상 사업은 335개 사업 1,137억 7백만원으로 신규 반영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행정자치위원회는

- 자체사업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33억원, 고이율 채무 조기상환 및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42억 9천 8백만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지원) 출연 10억원 등 36개 사업 153억 7천 1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음

• 복지안전위원회는

- 자체사업은 자활지원사업 3억 8천 7백만원, 기초생활급여 3억 4백만원, 자치경찰단 청사이전 및 리모델링 18억 2천만원 등 30개 사업 53억 8백만원이 신규 계상 되고 있으며

- 중앙지원사업은 지역심뇌혈관응급진료체계구축 1억 5천 4백만원  등 8개 사업 15억 3천 2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는

- 자체사업은 택시감차보상사업 12억 6천만원 등 77개 사업 290억 2천 9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중앙지원사업으로 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 시범 사업 2억 4천 6백만원 등 8개 사업 113억 7천 2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음.

• 문화관광위원회는

- 자체사업은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 사업 10억원,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 득표활동 지원 10억원 등 66개 사업 111억 6천 6백만원이 계상 되고 있음

- 중앙지원사업은 공공분야 3D 영상콘텐츠 제작 7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15억원 등 7개 사업 24억 2천만원이 신규계상 되고 있음.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 자체사업으로 감귤휴식년제 지원사업 13억 2천만원,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조성사업 및 관리용 기자재 구입 50억 1천만원 등  80개 사업 218억 3천 7백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고 있으며,

• 중앙지원사업으로 신증설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3억 6백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노후전등 LED조명교체 3억 8천 5백만원 등 21개 사업 155억 8백만원이 반영되고 있음.

【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건수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고
합 계	335	113,707	0
의회운영위원회	2	164	0
행정자치위원회	36	15,371	0
복지안전위원회	38	6,840	0
환경도시위원회	85	40,401	0
문화관광위원회	73	13,586	0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101	37,345	0

※ 부록 4. 신규 사업 (5천만원 이상 ) 계상내역 (p. 51 참조 )

Ⅴ. 종합의견

〇 세입 총괄

-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5.9% 증가한 규모로 자체재원 1,405억원, 의존재원 211억원, 지방채 72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예산 계상액 보다 갑절이상 증액되고 있어 추계기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〇 중앙지원사업 관련,

- 중앙지원 사업중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일부사업의 경우 감액 계상되면서 지방비가 추가 부담되고 있는데,

-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가 금번추경에 삭감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〇 연구개발비 관련,

- 이번 추경에 계상된 연구개발비는 28억원 규모로 당초예산 보다 83%가 증액 계상되고 있는데,

-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용역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사업에 대하여는 충족여부 등 설명이 필요함

〇 민간보조사업 관련,

- 금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각각 12.7%, 9.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이번 추경예산 증가율 5.9% 보다 민간경상보조는 6.8%P증가, 민간자본보조는 3.1%P 증가하고 있어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〇 전액삭감 관련

- 이번에 5천만원이상 사업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40건에 346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데,

-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거나 과목변경, 보조사업자 자부담 능력부족, 계획취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〇 신규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5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은 총 335건 1,137억원 규모로 국고보조사업 71건 239억원, 자체사업은 264건 89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자체사업으로 계상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〇 계속비 사업 관련,

-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사업 연부액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본예산 계속비 승인시 45억원 중 금회 추경에 35억원을 조정하여

- 조정된 35억원을 포함하여 내년도에 10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변경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〇 지방채 관련,

- 이번에 계상되고 있는 지방채는 취득세 감면에 따라 정부에서 보전하게 되는 세수결손분 72억원으로 본예산 발행분 939억 6천만원을 포함하여 1,010억 6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BTL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규모를 포함할 경우 지방채무가 전체예산 규모의 절반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Ⅵ. 부   록

1. 도정 주요 현안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비고
합 계		47,138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7,298
	제주브랜드 가치 국내외 홍보	300
	지방교육세 전출	1,800	(68,709 → 70,509)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1,298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1,000
	학교등 무상급식 지원	1,500	(5,000 → 6,500)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3,100	(2,450 → 5,550)
	영상(영화, 드라마)제작지원	500
	MICE 산업 유치홍보 및 지원	300	(500→1,000)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1,000	(1,200→2,200)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600	(600→1,200)
	운수업체 유류세보조금(택시, 버스, 화물)	8,000	(13,496→21,495)
	택시감차 보상사업	1,260
	자치경찰단 청사매입 및 리모델링	1,820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사업	1,000
	세계7대경관 선정 득표활동 지원	1,000
	범도민추진위원회 득표활동 지원	1,000
	감귤원 휴식년제 지원사업	1,320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 확장사업	500	(500→1,000)
제 주 시		14,035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	540	(2,080→2,620)
	읍면동단위 생활환경개선사업	500	(1,200→1,700)
	도립공원 지역 주민숙원사업(우도)	500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구축사업	695
	북부 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980	(4,200→5,180)
	농산물 수출물류비	900	(200→1,100)
	1차산업 5대 소규모 사업	1,000
	오남로~아연로 사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	400	(90→490)
	도로포장 보수(소파보수 등)	2,000	(2,000→4,000)
	저류지 시설(‘10특별교부세)	2,500
	가로등 조명 개선 공사	250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300
	하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정비	370	(100→470)
	옛 제주성 주변 정주공간 개선사업	800
서 귀 포 시		5,805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	505	(1,320→1,825)
	읍면동 생활환경 개선사업	700
	가시리 녹산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	700
	1차 산업 5대 소규모 사업	1,000
	농산물 수출물류비	330	(220→550)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확충사업	300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570	(2,800→3,370)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영농시설대체시설사업	300
	서호근 소로1-2호선 도로개설	400	(200→600)
	안덕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확장사업	200	(100→300)
	삼매봉공원 사유토지 매입	400
	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250	(600→850)
	돈내코유원지 야영장 정비 및 공연장무대설치	150

2.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내용	1회 추경	기정	사전 집행	재 원 별	페이지
	합 계	84건	3,903	178	3,725
도본청	소 계	38건	1,355	94	1,262
세정담당관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9	0	19	특 별 교부세	48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자료제작 및 임차료	9	0	9	〃	54
〃	국내여비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워크숍 참가	4	2	2	〃	55
〃	행사실비보상금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연수회 참가실비 보상	16	4	13	〃	55
〃	기타보상금	주부모니터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보상	12	2	10	〃	55
〃	민간경상보조	지역워크숍 및 오프라인 활동지원	18	0	18	〃	55
복지청소년과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추진(사전집행)	17	0	17	국 비	67
〃	행사운영비	한국사회서비스 박람회 참가	17	0	17	〃	67
〃	국내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추진	7	0	7	〃	67
〃	행사실비보상금	한국사회서비스 박람회 참여자 보상	2	0	2	〃	67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보조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	12	0	12	기 금	79
환경자산보전과	민간경상보조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지원	130	80	50	특 별 교부세	119
건축지적과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GIS엔진 구입	25	0	25	〃	131
경제정책과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종합컨설팅운영비	9	0	9	광 특 보조금	208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내일배움카드제 상담원 인건비(상시고용금지)	24	0	24	기 금	211
〃	사무관리비	내일배움카드제 홍보	5	0	5	〃	211
〃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3	0	63	〃	213
경제정책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7	0	77	기 금	213
기업지원과	출연금	영세소기업 금융지원(희망드림론) 출연금	103	0	103	특 별 교부세	215
정보정책과	출연금	지역정보개발원 수시분담금	188	0	188	〃	220
〃	민간경상보조	제24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추진	20	0	20	국 비	220
〃	사무관리비	인터넷중독예방 상담비	10	6	4	〃	221
〃	사무관리비	전문인력 양성 운영(40명)	5	0	5	〃	221
〃	사무관리비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운영비(1개센터)	4	0	4	〃	221
〃	사무관리비	가정방문 상담사 상담수당	8	0	8	〃	221
〃	사무관리비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협력기관 선정	1	0	1	〃	221
〃	행사실비보상금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상담사 출장비	3	0	3	〃	221
〃	민간경상보조	인터넷중독 예방 협력기관 운영지원(2개단체	25	0	25	〃	221
〃	민간경상보조	인터넷중독 예방 쉼터캠프 운영 지원(1회)	10	0	10	〃	221
축정과	사무관리비	구제역 방역 언론 홍보	40	0	40	〃	236
〃	사무관리비	구제역 방역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 등	40	0	40	〃	236
〃	사무관리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급량비	20	0	20	〃	236
〃	국내여비	구제역 방역예찰 활동	10	0	10	〃	236
〃	재료비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등	190	0	190	〃	236
축산진흥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제역 방역시설 구축	10	0	10	특 별 교부세	260
〃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제역 방역장비(대인소독기 등 구입)	20	0	20	〃	261
동물위생시험소	사무관리비	공항 차단방역 시설물 등 운영관리	25	0	25	국 비	266
〃	자산및물품취득비	소독차량(광역방제기) 구입	160	0	160	〃	267
제주시	소 계	25건	876	64	822
종합민원실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GIS엔진서버구입	25	0	25	특 별 교부세	272
〃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고지문 발송우편료	22	0	22	〃	273
주민자치과	민간경상보조	집단희생사건 희생자 위령제 지원	4	0	4	국 비	278
정보화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사업	14	0	14	특 별 교부세	280
주민생활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29	0	29	국 비	282
〃	사무관리비	심사위원수당 및 직무교육비	2	0	2	〃	282
〃	국내여비	자활사업 및 사례관리 여비	1	0	1	〃	282
〃	민간경상보조	2011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	2	0	2	〃	283
〃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추진	5	0	5	〃	283
〃	국내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추진	5	0	5	〃	284
녹색환경과	민간자본보조	LED 전등교체(한경면, 화북동)	20	0	20	〃	324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30	0	30	〃	338
축산과	재료비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 및 물품 구입	70	0	70	특 별 교부세	342
〃	민간경상보조	차단방역초소 운영	160	0	160	〃	342
〃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단방역초소 구입	50	0	50	〃	343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마을단위 소독초소 운영	10	0	10	국 비	343
〃	사무관리비	가축방역 홍보 등	20	0	20	〃	343
〃	사무관리비	가축방역요원 피복 지원	15	0	15	〃	343
〃	사무관리비	가축방역요원 급량비	10	0	10	〃	343
축산과	사무관리비	가축방역추진 수용비	10	0	10	국 비	343
〃	공공운영비	가축방역차량 관리 (수리비 및 유류대 등)	10	0	10	〃	343
〃	국내여비	구제역 방역활동	5	0	5	〃	343
〃	재료비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230	0	230	〃	343
건축민원과	민간자본보조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보조율 50%)	84	54	30	특 별 교부세	349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대설피해 복구비	45	0	45	〃	356
서귀포시	소 계	21건	1,671	30	1,641
종합민원실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GIS엔진 구입	25	0	25	국 비	419
〃	사무관리비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7	0	7	〃	420
주민자치과	민간경상보조	집단희생사건 희생자 위령제 지원	3	0	3	〃	426
정보화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사업	12	0	12	〃	428
주민생활지원과	민간경상보조	2011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	2	0	2	〃	432
〃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추진	2	0	2	〃	433
주민생활지원과	국내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추진	3	0	3	〃	433
문화예술과	시설비	낙석방지망 설치	95	0	95	〃	452
해양수산과	시설비	우수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30	0	30	〃	474
축산과	사무관리비	방역활동 홍보 등	30	0	30	〃	477
〃	사무관리비	방역요원 급식 및 피복비 등	15	0	15	〃	477
〃	공공운영비	이동통제초소 운영	30	0	30	특 별 교부세	477
〃	국내여비	구제역 방역활동	10	0	10	국 비	477
〃	재료비	발판매트 등 방역물품	50	0	50	〃	477
〃	재료비	방역초소안내판 및 방역약품 등 물품구입	60	0	60	특 별 교부세	477
〃	재료비	소독약품 및 방역비품 구입 등	40	0	40	국 비	477
〃	민간경상보조	자율방역단 소독지원	20	0	20	국 비	477
〃	민간경상보조	차단방역초소 운영	100	0	100	특 별 교부세	477
녹색환경과	민간자본보조	LED 전등교체(한남리, 신천리)	19	0	19	〃	482
도시건축과	민간자본보조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보조율 50%)	50	30	20	〃	488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대설피해 복구비	1,070	0	1,070	국 비	495

3. 전액 삭감된 사업(5천만원 이상)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통계목	사 업 내 용	1회추경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페이지
합 계 40 건			0	34,604	△34,604
행정자치위원회 2건			0	150	△150
자치행정과	장학금 및 학자금	대학생장학급 대출이자 지원	0	100	△100	51
인재개발원	사무관리비	인재육성 중장기기본계획 모형구축	0	50	△50	60
복지안전위원회 9건			0	3,192	△3,192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설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구축	0	1,700	△1,700	75
〃	자산및물품 취득비	구강진료센터 의료장비 구입	0	800	△800	75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지원	0	58	△58	79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향토음식경연대회	0	50	△50	91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자녀(중고생)수학여행비지원	0	173	△173	283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경비지원	0	120	△120	29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교생 수학여행경비 지원	0	75	△75	43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아동시설 개보수(제남 아동복지센터)	0	150	△150	445
〃	민간자본보조	아동시설 장비보강 등(천사의 집)	0	66	△66	445
환경도시위원회 7건				22,632	△22,632
환경자산 보전과	연구용역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마스터플랜 수립(과목변경)	0	140	△140	119
〃	시설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과목변경)	0	2,532	△2,532	120
〃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전시시설 신축	0	19,000	△19,000	121
제주시 공원녹지과	민간경상보조	삼나무를 이용한 청정제주버섯 명품화육성사업	0	249	△249	327
〃	민간자본보조	삼나무를 이용한 청정제주버섯 명품화육성사업	0	251	△251	327
〃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교체	0	60	△60	327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감리비	하천재해예방사업 감리용역	0	400	△400	495
문화관광위원회 10건				2,241	△2,241	2,
문화정책과	민간경상보조	2011 제주국제합창축제 개최	0	300	△300	158
스포츠 산업과	민간행사보조	제19회 여왕기전국여자축구대회(정액)	0	60	△60	165
투자유치과	민간자본보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시설장비구입비(정액)	0	200	△200	172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종합학술조사	0	121	△121	188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정비사업(토지매입 1식)	0	496	△496	305
〃	시설비	삼성혈 재난방재시스템 구축(1식)	0	300	△300	305
〃	시설비	재릉유원지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진입로확포장 1,800m)	0	496	△496	30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발자국화석 보호사업(수장고 실시설계및발자국 화석 수습)	0	79	△79	450
〃	시설비	안전진단 및 시설(계단)정비	0	99	△99	450
〃	시설비	어도설치 및 환경정비	0	89	△89	451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2건			6,388	△6,388
경제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일자리박람회 지원	0	50	△50	211
기업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제주콩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부서변경)	0	760	△760	215
〃	민간자본보조	제주콩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부서변경)	0	240	△240	215
감귤특작과	기타보상금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시범사업	0	600	△600	232
수산정책과	민간경상보조	관상어 수출지원	0	56	△56	241
해양개발과	시설비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0	996	△996	245
농업기술원	시설비	화훼종묘보급센터 기반시설	0	1,110	△1,110	251
〃	자산및물품 취득비	화훼종묘보급센터 관리용 기자재 구입	0	90	△90	251
해양수산 연구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연안환경실태조사	0	100	△100	263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시설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0	1,196	△1,196	428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민간경상보조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지원	0	100	△100	456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마필사업육성	0	1,090	△1,090	479

4. 신규사업(5천만원) 계상내역

소관부서	통계목	사 업 내 용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페이지
합 계 335건			113,707	0	113,707
의회운영위원회 2건			164		164
의회사무처	시설비	의원회관, 예결위, 교육위 기능보강공사	80	0	80	29
〃	보수	기본급	84	0	84	31
행정자치위원회 36건			15,371		15,371
공보관	사무관리비	7대 경관 선정을 위한 제주브랜드 가치 국내외 홍보	300	0	300	38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도내 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	59	0	59	38
총무과	국제화여비	중앙평가 우수부서 선진견학	50	0	50	39
〃	전산개발비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10년 특별교부세분)	80	0	80	39
〃	시설비	1청사 2별관 LED조명 교체공사	200	0	200	40
〃	시설비	청사 외부 화장실 신축공사	100	0	100	40
〃	시설비	청사별관 증축	200	0	200	40
〃	기타직보수	봉급 및 수당	211	0	211	41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연장근로수당	74	0	74	41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휴일근로수당	82	0	82	41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퇴직금	3,300	0	3,300	41
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소방서비스 제고를 위한 소방조직 및 인력진단	65	0	65	43
예산담당관	예비비	대설 피해 항구복구비 지원 예비비 선집행분	192	0	192	46
예산담당관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고이율채무 조기상환	3,000	0	3,000	47
세정담당관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지방세 감소분 보전금	655	0	655	48
〃	기타차입금이자상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1,298	0	1,298	49
〃	민간자본보조	제주벤처마루 멀티미디어 기업지원시설 구축	800	0	800	50
자치행정과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제주고등학교 개교100주년 기념관 건립 지원	500	0	500	51
〃	출연금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지원)	1,000	0	1,000	51
〃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지방교육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교부금	236	0	236	51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대학생장학금 대출이자 지원	100	0	100	52
〃	민간인국외여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외국사례 연구활동 민간인 실비보상	70	0	70	53
〃	사무관리비	맞춤형 행정구현을 위한 지역별(읍면동) 여론조사	150	0	150	53
마을발전과	시설비	마을발전 지역 환경개선시설 사업비	994	0	994	59
〃	민간경상보조	2011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매칭)	50	0	50	59
인재개발원	연구용역비	인재육성 중장기기본계획 모형구축	50	0	50	60
〃	시설비	생활관 시스템 냉.난방설비 정비공사	120	0	120	60
4·3사업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 지원	211	0	211	62
제주시 종합민원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감수기정비 인력-상시고용금지	52	0	52	272
〃	배상금등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73	0	73	273
제주시 총무과	국제화여비	장기 외국어과정 국외 교육기관 위탁교육 국제화여비	65	0	65	274
〃	시설비	이도2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500	0	500	274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청사 냉난방기 제어시스템 설치	98	0	98	274
제주시 주민자치과	시설비	제주올레 화장실 시설	60	0	60	278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배상금등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128	0	128	419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민간자본보조	남원서부 장례식장 건립사업(보조율 50%)	250	0	250	425
복지안전위원회 38건			6,840	0	6,840
복지청소년과	국고보조금반환금	자활지원사업	387	0	387	69
〃	국고보조금반환금	기초생활급여	304	0	304	69
〃	국고보조금반환금	정부양곡지원	52	0	52	69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홀로사는 어르신 수의·장수사진 지원(친서민정책)	150	0	150	71
〃	사회보장적수혜금	홀로사는 어르신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친서민정책)	50	0	50	71
〃	사회복지보조	홀로사는 어르신 사랑잇기 사업(친서민정책)(정액)	144	0	144	71
〃	민간자본보조	하귀농협 장례식장 지원 (보조율 50%)	250	0	250	72
〃	민간자본보조	김녕농협 장례식장 지원 (보조율 50%)	200	0	200	72
〃	시설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100	0	100	73
〃	국고보조금반환금	장애아동가족지원 집행잔액	143	0	143	75
〃	국고보조금반환금	장애인연금 집행잔액	65	0	65	75
〃	연구용역비	출산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	50	0	50	76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미혼모,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직업훈련(보조율 90%)	69	0	69	79
〃	국고보조금반환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03	0	103	80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지역심뇌혈관응급진료체계구축	154	0	154	85
〃	국고보조금반환금	산모건강관리사업	50	0	50	92
〃	과오납금등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67	0	67	92
〃	민간경상보조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200	0	200	92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조사기자재 구입	50	0	50	95
자치경찰단	시설비	청사 매입비	1,320	0	1,320	100
〃	시설비	청사 리모델링 1식	500	0	500	100
〃	시설비	교통신호기 노후설비 보수 공사 1식	100	0	100	101
제주소방서	공공운영비	구제역 방역지원 및 유류단가 인상분	50	0	50	104
서부소방서	시설비	대정119센터 가감속 차로 등 부대시설공사	100	0	100	108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4개소)	331	0	331	288
〃	사회복지보조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	375	0	375	290
〃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에너지고효율화제품지원사업	245	0	245	291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시설 지원	83	0	83	293
〃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확충	70	0	70	295
〃	시설비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	100	0	100	298
제주시 자치경찰대	시설비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사업	100	0	100	359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유료)	140	0	140	365
제주시서부보건소	시설비	상명보건진료소 마당 지반공사(1식)	50	0	50	37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시설비	표선충혼묘지 묘전 배수시설 공사	50	0	50	435
〃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97	0	197	438
〃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장비 보강사업	131	0	131	438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시설비	비가림승차대 시설	100	0	100	49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시설비	보건소 부지 추가 매입	210	0	210	518
환경도시위원회 85건			40,401	0	40,401
환경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세계환경과 섬 하계대학 개설 및 운영지원	50	0	50	115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 시범사업	246	0	246	117
〃	연구용역비	환경성질환(아토피 등) 치유센터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90	0	90	117
환경자산 보전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마스터플랜 수립(과목변경)	140	0	140	120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과목변경)	2,588	0	2,588	120
〃	연구용역비	2012WCC 제주형 참여 컨텐츠(제주형 의제, 제주선언문 등)개발	50	0	50	122
〃	민간행사보조	2012 WCC D-1년 기념행사(정액)	50	0	50	122
〃	민간자본보조	WCC행사장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	6,000	0	6,000	122
〃	연구용역비	탐방로 스토리텔링 및 모바일안내시스템 구축	1,500	0	1,500	123
〃	재료비	유용미생물 활용 및 보급 시범사업 추진(배양액 구입)	50	0	50	124
녹지환경과	과오납금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오납금 환급금	491	0	491	127
도시계획과	시설비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건설공사	272	0	272	128
〃	감리비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 건설공사 감리비	73	0	73	128
〃	시설비	절대보전지역안의 토지매입	50	0	50	128
건설도로과	시설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50	0	150	132
〃	시설비	지방도로 주민숙원사업	300	0	300	132
교통항공과	국제화여비	신교통수단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50	0	50	133
〃	기타보상금	택시감차보상사업	1,260	0	1,260	134
〃	민간자본보조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사업(보조율 50%)	153	0	153	134
〃	시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674	0	674	134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152	0	152	134
보건환경 연구원	시설비	시설비	74	0	74	140
〃	자산및물품 취득비	배출가스오염물질 자동분석기 구입('10 특별교부세분)	130	0	130	141
수자원본부	시설비	금악위생처리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공사	90	0	90	145
〃	시설비	노후 원격제어단말기 교체	90	0	90	146
〃	시설비	하천유출량관측소 설치공사(삼수천, 의귀천)	70	0	70	146
〃	시설비	하수관거 CCTV 촬영	90	0	90	147
〃	시설비	시설비	100	0	100	147
〃	시설비	실시설계비	1,000	0	1,000	147
〃	시설비	실시설계비	1,000	0	1,000	147
수자원본부	시설비	실시설계비	1,000	0	1,000	147
	시설비	슬러지 원심분리탈수기 수리	80	0	80	148
도시디자인단	연구용역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150	0	150	197
〃	국고보조금반환금	자전거캐리어 장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64	0	164	198
제주시 녹색환경과	시설비	연동차없는 거리내 공중화장실 신축	70	0	70	323
〃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제공	50	0	50	323
〃	시설비	우도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496	0	496	324
제주시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생활쓰레기수거차량(2대)구입 ('10년도 특별교부세분)	180	0	180	325
〃	자산및물품 취득비	클린하우스세척차량(1대)구입 ('10년도 특별교부세분)	85	0	85	325
〃	자산및물품 취득비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2대)구입 ('10년도 특별교부세분)	180	0	180	325
〃	시설비	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구축사업	695	0	695	325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교체	60	0	60	327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과	민간자본보조	동복리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	0	200	329
〃	시설비	매립장 배수로 시설	200	0	200	329
〃	사무관리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기술진단	221	0	221	329
〃	시설비	우도면 소각시설 건축물 증축	194	0	194	329
제주시 도시과	배상금등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50	0	50	345
〃	시설비	명주마을(소로2-1) 막다른 도시계획도로개설(L=60m, B=8m)	300	0	300	345
제주시 도시과	시설비	오남로~아연로 사가로 도시계획도로개설(L=700m, B=20~25m)	1,980	0	1,980	346
〃	사무관리비	소송수행 수수료	50	0	50	346
〃	예비비	예비비	330	0	330	346
〃	시설비	분양토지 계약해지 반환금	310	0	310	347
〃	시설비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 1식	150	0	150	347
〃	기타회계전출금	시민복지타운지구 기타회계전출금	6,000	0	6,000	347
〃	기타회계전출금	이도2지구 기타특별회계전출금	300	0	300	347
제주시 건축민원과	시설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86	0	186	348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협재(네츄럴파크)~월림(망오름구간) 인도포장공사 (L=1,300m)	50	0	50	351
〃	시설비	금악리 농로포장공사 (L=300m)	50	0	50	351
〃	시설비	시도(오일시장 주변도로) 정비사업(L=0.7㎞)	50	0	50	351
〃	시설비	화랑마을 인근 농로개설 및 포장	200	0	200	351
〃	시설비	화북아파트 주변 인도정비(L=600m, B=3~4m)	95	0	95	351
〃	시설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L=3.5㎞)	720	0	720	352
〃	시설비	주민건의사항 보안등시설공사 (보안등 150개소)	95	0	95	352
〃	시설비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고효율등기구 250개소)	250	0	250	352
〃	시설비	중앙지하도상가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 (2대)	100	0	100	352
제주시 교통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 야간, 휴일, 연차휴가수당 등	75	0	75	355
제주시 도시경관과	시설비	동.서 한두기 야간경관조명 시설 공사	100	0	100	358
〃	시설비	옛 제주성 주변 정주공간 개선사업	784	0	784	358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시설비	갑마장길 및 가름질 조성사업	496	0	496	481
〃	사무관리비	2011리브컴어워즈 참가용 보고서 및 영상물 제작 경비	60	0	60	48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면 청소차량(1대) ('10년도 특별교부세분)	150	0	150	484
〃	시설비	가파도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50	0	50	484
〃	시설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영농시설 대체시설사업	300	0	300	485
〃	시설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열회수시설 설치사업	1,281	0	1,281	48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300	0	300	487
〃	민간자본보조	대정소도읍육성사업	2,500	0	2,500	488
〃	시설비	대신중학교 주변(옹벽)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50	0	50	488
〃	시설비	찾아가기 쉬운 픽토그램「서귀포시 모냥글」개발	50	0	50	48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도로변 도시 녹화사업	80	0	80	491
〃	시설비	삼매봉공원 사유지 매입	400	0	400	491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시설비	2개노선 가로등 34개소 ('10년도 특별교부세분)	102	0	102	493
〃	시설비	하모1리 마을안길(충혼묘지 진입로) 재포장 사업	50	0	50	493
〃	시설비	온성학교진입로 확포장공사	100	0	100	493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시설비	자전거도로정비사업	79	0	79	494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 보상금	대설피해 복구비(사전집행)	1,070	0	1,070	495
문화관광위원회 73건			13,586	0	13,586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자산및물품 취득비	쓰레기운반 차량 교체	85	0	85	151
문화정책과	시설비	삼성혈지역 도로포장사업(아스콘, 도막형, 가로등시설)	400	0	400	155
〃	민간위탁금	영상(영화, 드라마) 제작지원	500	0	500	155
〃	민간위탁금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50	0	50	155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공공분야 3D 영상콘텐츠 제작	700	0	700	156
〃	출연금	제주메세나 운동본부 설치 운영	100	0	100	156
〃	시설비	전통문화 관련사업	50	0	50	158
〃	연구용역비	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	200	0	200	159
〃	사무관리비	어음리 빌레못 및 소천굴 측량	70	0	70	159
〃	민간위탁금	일제시대 제주도 사진자료 수집지원(정액)	50	0	50	160
〃	연구용역비	서불전설 발굴 및 지표조사 학술용역	130	0	130	160
〃	민간경상보조	문화재 생생사업	57	0	57	160
〃	민간경상보조	도지정 무형문화재(제주큰굿) 영상기록보존 및 특집물 제작(보조율 50%)	200	0	200	161
〃	민간자본보조	불교의식 전수회관 시설보강 및 조경공사	150	0	150	161
문화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문화재보수정비	191	0	191	162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한라산 셔틀버스 운행	50	0	50	163
〃	민간경상보조	크루즈관광객 대상 제주관광 홍보지원(보조율 50%)	100	0	100	164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관광유학생 홍보단 운영	50	0	50	164
〃	국제부담금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확대설치	150	0	150	164
스포츠 산업과	민간행사보조	2011 KRA코리아월드컵국제유도대회(정액)	100	0	100	165
〃	민간행사보조	제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및 제1회 탐라배 아시아에어로빅 선수권대회(정액)	100	0	100	165
〃	민간위탁금	외도수영장 위탁관리비	60	0	60	166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3개교)	1,500	0	1,500	166
투자유치과	사무관리비	투자환경 홍보(중앙지, 중국언론 등)	50	0	50	172
〃	외빈초청여비	중국 잠재투자기업 초청 여비	50	0	50	172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일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00	0	100	174
수출진흥관	연구용역비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	50	0	50	177
〃	외빈초청여비	해외통상자문관 초청여비	50	0	50	177
〃	민간경상보조	수출용포장재 등 지원(정액)	100	0	100	178
〃	민간경상보조	1차산품 신시장 개척 지원사업(정액)	50	0	50	178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수출항 대도시 인근 공동물류센타운영	80	0	80	178
향토자원산업과	민간경상보조	국제 장애인 e-스포츠대회 개최 지원(정액)	100	0	100	180
향토자원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양방향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00	0	100	180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200	0	200	181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TV 유휴대역 실험서비스 사업(국가직접지원)	50	0	50	181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한의약자원 명품화 지원사업	100	0	100	182
〃	출연금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사업(국가직접지원)	1,000	0	1,000	182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기술 융복합제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사업	300	0	300	182
〃	민간자본보조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보조율 60%)	200	0	200	182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재료비	천연잔디 복구	50	0	50	185
〃	시설비	일출봉 등반로 돌담정비 및 배수로 정비	200	0	200	185
〃	사무관리비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참여 광고료	50	0	50	186
〃	민간경상보조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 득표활동 지원(정액)	1,000	0	1,000	186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득표활동 지원	1,000	0	1,000	186
〃	사무관리비	유네스코 3관왕 통합 홍보물 제작	60	0	60	187
〃	연구용역비	세계자연유산센터 운영관리계획 수립	53	0	53	187
〃	연구용역비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종합학술조사	122	0	122	188
〃	행사운영비	세계지질공원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80	0	80	189
문화예술 진흥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연 예약발권 시스템 구축 1식	50	0	50	193
〃	시설비	문예회관 발전기 교체 1식	100	0	100	193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설비	수장고 개선공사	300	0	300	195
제주도립미술관	시설비	제주현대미술관 분관 전시실 증축	214	0	214	203
제주시 문화예술과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예술단원 급여인상 부족분	332	0	332	304
〃	행사실비보상금	연동 차 없는 거리 "거리예술제"	60	0	60	305
〃	시설비	연동 차 없는 거리 "거리예술제" 무대 설치	80	0	80	305
제주시 관광진흥과	공공운영비	다중이용시설내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소 설치에 따른 전화요금	135	0	135	307
〃	시설비	별빛누리공원 시설물 보강ㆍ정비공사	50	0	50	309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종합경기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200	0	200	314
제주시 탐라도서관	시설비	변전실 실시설계 및 전기공사	158	0	158	319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민간위탁금	역주영해창수록 간행사업(역주 영해창수록 간행 추진위원회)	50	0	50	322
〃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목관아 전시유물 수집	50	0	50	322
〃	시설비	제주삼양동 선사유적 토지매입	447	0	447	322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중문단지축구장 전기 인입공사	50	0	50	431
〃	민간자본보조	마을운동장 시설정비사업(보조율 90%)	50	0	50	4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행사운영비	작가의 산책길 탐방 문화예술시장 상설 운영	50	0	50	449
〃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서귀포예술단 보수 인상분	288	0	288	449
〃	시설비	낙석방지망 설치(사전집행)	95	0	95	452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시설비	삼매봉도서관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보수공사	67	0	67	453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시설비	중앙동 작은도서관 시설공사	74	0	74	455
서귀포시관광진흥과	민간경상보조	지역인재육성사업	150	0	150	461
서귀포시관광진흥과	민간경상보조	전통기술전승과 클러스터화를 통합 제주옹기 명품화사업(매칭)	50	0	50	461
서귀포시관광진흥과	시설비	천지연폭포~새연교 구간 정비사업	100	0	100	461
서귀포시관광진흥과	시설비	돈내코유원지 야영장 정비	149	0	149	462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01건			37,345	0	37,345
경제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형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확보방안 연구용역	70	0	70	208
〃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육성 모델발굴 및 사업개발비 지원	163	0	163	209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문화콘텐츠기획홍보 전문인력양성 일자리창출('10 특별교부세분)	150	0	150	212
〃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사전집행)	63	0	63	213
〃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53	0	253	213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사전집행)	77	0	77	213
기업지원과	민간자본보조	신·증설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306	0	2,306	214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제주특산품 홍보사업	50	0	50	214
〃	출연금	영세소기업 금융지원(희망드림론) 출연금(사전집행)	103	0	103	215
스마트 그리드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2회 Smart Grid Day 행사(국제 컨퍼런스 개최)	90	0	90	217
〃	민간자본보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노후전등LED조명교체사업	386	0	386	218
스마트그리드과	민간자본보조	한아름요양원태양광발전시설보급	215	0	215	218
〃	민간자본보조	자광원태양광발전시설보급	144	0	144	218
〃	국고보조금반환금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262	0	262	219
정보정책과	출연금	지역정보개발원 수시분담금(사전집행)	188	0	188	220
〃	시설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1,642	0	1,642	222
친환경 농정과	기타보상금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시범사업	600	0	600	225
〃	민간경상보조	가을감자 가공처리비용 지원사업(보조율 60%)	60	0	60	225
〃	민간자본보조	고성능 콩 선별기 지원사업(보조율60%)	100	0	100	225
〃	시설비	수리계이용 농업용 관정정비('10 특별교부세분)	80	0	80	225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밭기반정비사업 분석평가	100	0	100	225
〃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96	0	96	226
〃	국고보조금 반환금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659	0	659	226
〃	국고보조금 반환금	배수개선사업	53	0	53	226
식품산업과	민간경상보조	제주콩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부서변경)	570	0	570	228
〃	민간자본보조	제주콩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부서변경)	240	0	240	228
〃	민간자본보조	제주농산물을 활용한 천연겔생산시설 지원(보조율 60%)	300	0	300	228
〃	민간자본보조	대도시 향토음식점 개점지원(보조율 60%)	300	0	300	228
〃	민간자본보조	전통식품체험공간 조성사업(도구리영농조합법인)(보조율 60%)	80	0	80	229
식품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 향토음식 전용 소스 공모전	50	0	50	229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무즙 전임상(동물) 효능 평가	50	0	50	229
〃	민간자본보조	약초 집하 및 판매장 시설지원(보조율 60%)	150	0	150	229
〃	민간자본보조	무작업장 및 유통장비 지원(보조율 60%)	174	0	174	229
감귤특작과	민간자본보조	감귤수출 선과시설지원 (보조율 60%)	400	0	400	231
〃	민간경상보조	감귤원 1/2간벌 지원사업(정액)	100	0	100	231
〃	민간경상보조	감귤원 휴식년제 지원사업(정액)	1,320	0	1,320	231
〃	민간자본보조	한라봉저온저장시설지원 (보조율 60%)	300	0	300	231
〃	민간경상보조	감귤판촉 홍보 및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정액)	200	0	200	232
〃	민간경상보조	채소수급안정대책사업(정액)	500	0	500	232
〃	민간자본보조	농가용 마늘 건조기 지원 (보조율 60%)	50	0	50	232
〃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집행잔액	198	0	198	233
〃	국고보조금반환금	바이오디젤유채생산지원사업 집행잔액	140	0	140	233
〃	국고보조금 반환금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85	0	85	233
축정과	사무관리비	말특구지정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	50	0	50	234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실외교육마장 시설사업	300	0	300	234
〃	민간자본보조	곤충산업육성지원	240	0	240	235
〃	민간자본보조	제주 흑돼지 전문점 육성 (보조율 60%)	100	0	100	235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마제품가공시설지원 (보조율 60%)	150	0	150	235
〃	민간자본보조	오리 도계시설 개선 (보조율 60%)	60	0	60	235
〃	민간경상보조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지원	76	0	76	235
〃	재료비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등 (사전집행)	190	0	190	236
〃	민간자본보조	구제역 차단방역시스템 지원('10 특별교부세분)	100	0	100	236
〃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	4,200	0	4,200	236
〃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	160	0	160	236
〃	국고보조금 반환금	'0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53	0	53	237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활소라 축양장 시설지원 (보조율 60%)	360	0	360	239
〃	민간자본보조	멸치염장냄새저감시설 (보조율 60%)	51	0	51	242
〃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연안어선감척사업	90	0	90	243
〃	국고보조금 반환금	'09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1,804	0	1,804	243
〃	국고보조금 반환금	'09연안어선감척사업	112	0	112	243
해양개발과	연구용역비	제주-수도권 물류단지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100	0	100	246
〃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0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사업집행잔액	60	0	60	247
〃	국고보조금 반환금	서귀포크루즈항 건설 집행잔액	196	0	196	249
농업기술원	시설비	지하공기를 이용한 농업용 냉·난방시스템(2개소)	244	0	244	250
〃	시설비	백합종구전문생산단지조성사업	3,300	0	3,300	252
〃	감리비	백합 종구전문생산시설공사 감리	50	0	50	252
〃	자산및물품 취득비	백합 종구 전문생산단지 관리용 기자재 구입	1,710	0	1,710	252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간벌 목재파쇄기 구입	120	0	120	253
〃	민간자본보조	제주 자생식물을 이용한 차 생산 시범(보조율 70%)	50	0	50	255
〃	민간자본보조	무말랭이 무침 가공공장 시설지원(보조율 70%)	300	0	300	257
〃	민간자본보조	밭작물 재배지역 시설원예 단지 조성 시범(보조율 70%)	300	0	300	257
〃	국고보조금 반환금	녹비작물종자대지원	140	0	140	259
〃	국고보조금 반환금	귀농 정착 지원	125	0	125	259
축산진흥원	시설비	종돈장 분만돈사 시설개보수	380	0	380	261
동물위생 시험소	자산및물품 취득비	소독차량(광역방제기)구입(사전집행)	160	0	160	267
제주시 지역경제과	시설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원인자부담금	92	0	92	312
〃	시설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조성사업(3,871㎡)	1,220	0	1,220	312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한림수협 냉동탑차 구입지원(보조율 60%)	72	0	72	336
〃	행사운영비	제4회 제주해녀축제운영	50	0	50	337
〃	시설비	부잔교 설치(추자항)	120	0	120	337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188	0	188	340
〃	재료비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 및 물품 구입(사전집행)	70	0	70	342
〃	민간경상보조	차단방역초소 운영(사전집행)	160	0	160	342
〃	자산및물품 취득비	차단방역초소 구입(사전집행)	50	0	50	343
〃	재료비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사전집행)	230	0	230	343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송당리 저류지시설(1개소) ('10 특별교부세분)	1,496	0	1,496	350
〃	시설비	상도리 저류지시설(1개소) ('10 특별교부세분)	998	0	998	350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496	0	496	457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305	0	305	458
〃	사무관리비	토요시장 운영	55	0	55	458
〃	시설비	토요시장 시설 및 정비	306	0	306	458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가시리녹산로전신주지중화사업	700	0	700	459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800	0	800	464
〃	민간자본보조	마늘종구생산단지 조성	480	0	480	467
〃	민간자본보조	시간계측기지원사업	253	0	253	46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행사운영비	제주해녀축제 행사지원	50	0	50	471
〃	시설비	위미항 공중화장실 시설사업	200	0	200	471
〃	시설비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확충사업	298	0	298	472
서귀포시 축산과	재료비	발판매트등방역물품(사전집행)	50	0	50	477
〃	재료비	방역초소안내판 및 방역약품 등 물품구입(사전집행)	60	0	60	477
〃	민간경상보조	차단방역초소 운영(사전집행)	100	0	100	477

Ⅶ.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행정자치위원회         : 수정가결(내역별첨)

□ 복지안전위원회         : 수정가결(내역별첨)

□ 환경도시위원회         : 수정가결(내역별첨)

□ 문화관광위원회         : 수정가결(내역별첨)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수정가결(내역별첨)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  정  내   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ꏚ 일반회계 감액부분(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업명세서(P)
			증 액	감 액
합 계				474,500
공보관	(사무관리비) 7대경관 선정을 위한 제주브랜드 가치 국내외 홍보	300,000		100,000	38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정책기획 콘텐츠 제작	30,000		30,000	43
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소방서비스 제고를 위한 소방조직 및 인력진단	65,000		15,000	43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민간보조금 타시도 벤치마킹	20,000		20,000	45
세정담당관	(민간자본보조) 제주벤처마루 멀티미디어 기업지원시설 구축	800,000		200,000	5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맞춤형 행정구현을 위한 지역별(읍면동) 여론조사	150,000		50,000	53
자치행정과	(국제화여비)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해외선진지 사례발굴 수집	13,500		13,500	54
4․3사업소	4․3공청회에 따른 외부강사 초빙 (사무관리비)	3,000		3,000	63
4․3사업소	(사무관리비) 4․3공청회에 따른 교제제작 600부	2,000		2,000	63
4․3사업소	(사무관리비) 4․3공청회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	3,000		3,000	63
4․3사업소	(사무관리비) 4․3공청회 신문(중앙지 1개사) 공고	10,000		10,000	63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서귀포시민 대토론회	18,000		18,000	423
서귀포시 대정읍	(재료비) 평화소공원 환경정비 사업	10,000		10,000	527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업명세서(P)
			증 액	감 액
합 계			474,500	0
예산담당관실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운영		10,000
예산담당관실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참여에산제 연구회 운영		10,000
4․3사업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211,080	64,500		62
제주시 주민자치과	(시설비) 읍면동 단위 생활환경개선사업	500,000	80,000
제주시 주민자치과	(민간자본보조)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300,000	120,000
제주시 주민자치과	(사무관리비) 읍면동 행정운영경비 지원		10,000
제주시 주민자치과	(행사실비보상금) 시정발전 정책토론회 운영		20,000
제주시 주민자치과	(민간경상보조) 문고운영 프로그램 지원(정액)		10,000
제주시 이도2동	(자산및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운영 비품		10,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	350,000	50,000		423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문고운영프로그램 지원(정액)		15,000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민간경상보조) 제2회 서귀포시민 화합 한마당축제(보조율 50%)	30,000	20,000		425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민간경상보조) 민주시민교육사업(정액)		8,000
서귀포시 대정읍	(기간제근로자보수) 평화소공원 제초 및 주변정리		5,000		527
서귀포시 대정읍	(행사실비보상금) 평화소공원 정기공연에 따른 보상금		5,000		527
예산담당관실	예비비		37,000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ꏚ 일반회계 감액부분(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업명세서(P)
			증 액	감 액
합 계			0	789,000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도.행정시노인지도자 합동연찬회(보조율90%)	20,000		10,000	71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홀로사는 어르신 수의.장수사진지원(친서민정책)	150,000		50,000	71
노인장애인복지과	(재료비) 화장로연료비	457,000		50,000	72
여성가족정책과	(사무관리비)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추진관련 홍보(TV,신문등)	20,000		10,000	78
여성가족정책과	(행사운영비)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창설 및 창립총회	20,000		10,000	78
여성가족정책과	(행사실비보상금)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창설 및 창립총회 참가보상	20,000		10,000	78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보조) 미혼모,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보조율 90%)	69,080		10,000	79
재난방재과	(시설비) 안보계도 간판설치	20,000		10,000	98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명예기마대 정복	10,000		10,000	100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기마대 정기,약기	1,000		1,000	100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기마대 창설식 개최	8,000		8,000	100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기마대 사무실 전기,수도요금	100		100	100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기마대 차량보험료	400		400	100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기마대 차량유지관리비	8,000		8,000	100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기마대유무선망 사용료	1,500		1,500	100
자치경찰단	(시설비) 청사 리모델링 1식	500,000		500,000	100
자치경찰단	(자산및물품취득비) 마사양장비	10,000		10,000	101
자치경찰단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비품구입	20,000		20,000	101
서부소방서	(시설부대비) 대정119센터 신축이전 준공행사	10,000		5,000	108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기타보상금) 출생가정 축하기념품지원	150,000		50,000	283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사무관리비) 기초푸드마켓운영	45,000		15,000	433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업명세서(P)
			증 액	감 액
합 계			789,000	0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및 역량강화(정액)		5,000		372 (본예산)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센터 운영(정액)		10,000		385 (본예산)
방호구조과	(민간경상보조) 의용소방대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장비보급 지원(신설)		10,000
자치경찰단	(시설비) 청사 증.개축(신설)		250,000
자치경찰단	(행사운영비) 어린이교통공원 각종 행사개최		4,500		524 (본예산)
자치경찰단	(기간제근로자보수) 환경정비 및 풀베기 잡초제거 인부임		5,400		524 (본예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사운영비)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외국인용 팜플릿 제작	10,000	7,900		11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사운영비) 아시아 여성역사문화 전시운영	5,000	10,000		112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생 교복비지원		87,000		75 (본예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시 구세군 기초푸드뱅크 사업운영(신설)		10,000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요양원 종사자 위험수당(정액)		121,200		89 (본예산)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신설)		20,000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하나원 단기보호시설 개보수(신설)		10,000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정신요양원 종사자 위험수당		25,200		91 (본예산)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제주시립희망원 위탁운영		10,200		97 (본예산)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요양원 의약품비 보조(정액)		6,000		89 (본예산)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점자도서실 운영(정액)		5,000		92 (본예산)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정신요양원 의약품비(1개소)(정액)		15,000		92 (본예산)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시립희망원 의약품비(105명)		5,000		97 (본예산)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정신요양원 간식비(신설)		24,600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시노인회 경로당순회 프로그램운영비(신설)		2,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5,000		116 (본예산)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차량구입(신설)		2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제주가족사랑쉼터 운영보조(정액)(신설)		23,000
제주보건소	(민간위탁금) 제주시정신건강센터운영		5,000		403 (본예산)
제주보건소	(민간위탁금)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5,000		403 (본예산)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신설)		10,00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복비(동.하복)지원		33,000		96 (본예산)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신설)		20,00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서귀포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4,000		112 (본예산)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식개선 사업(신설)		5,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민건강증진센터운영(신설)		10,000
서귀포 서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취약계층 의치보철사업(신설)		5,000

ꏚ 부대조건

○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명칭도 협의해서 결정할 것.

○ 제주의료원 운영비는 예산액의 60% 이상을 약품비, 진료재료비, 연료비 등의 변제비용으로 지출할 것

○ 자치경찰단 청사 리모델링은 청사 증축 후 추진할 것.

ꏚ 사업명 변경

○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정액) (P.75)   →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정액)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ꏚ 일반회계 감액부분(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업명세서(P)
			증 액	감 액
합 계		21,545,600		1,500,000
교통항공과	(국제화여비) 신교통수단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50,000		50,000	133
교통항공과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업체유류세 연동보조금	4,800,000		200,000	133
교통항공과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8,695,600		1,000,000	134
교통항공과	(운수업계보조금)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8,000,000		250,000	134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11년도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업명세서(P)
			증 액	감 액
합 계			1,500,000
교통항공과	(시설비) 회전교차로 시설사업	0	1,000,000
교통항공과	(민간자본보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 및 운영비	0	100,000
교통항공과	(민간자본보조) 택시내 블랙박스 설치사업	152,600	100,000		134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0		351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화북아파트 주변인도정비	100,000	50,000		351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원노형로 도로정비사업		50,000		351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어린이공원 시설물 확충		50,000		327
서귀 포시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인부임 - 상시고용금지	102,000	30,000		484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시설비) 주민 소규모사업(마을안길, 가로등 등)	50,000	50,000		493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도로변 환경정비인부임		20,000		본예산 333

ꏚ 특별회계 감액부분(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업명세서(P)
			증 액	감 액
합 계		3,851,975		1,000,000
교통항공과	(예비비) 예비비(주차장특별회계)	3,851,975		1,000,000	135

ꏚ 특별회계 증액부분(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업명세서(P)
			증 액	감 액
합 계			1,000,000
제주시 교통행정과	(시설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주차장사업특별회계)	0	1,000,000		355

ꏚ 부기조정

□ 제주시 건설과 (p352)

• 중앙지하도상가 휄체어리프트 설치공사(2대) (시설비)

□ (시설비) 중앙지하도상가 교통약자편의시설 실시설계 용역(100,000천원)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ꏚ 일반회계 감액부분(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업명세서(P)
			증 액	감 액
합 계			0	735,000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영상(영화, 드라마) 제작 지원	500,000		100,000	155
문화정책과	(연구용역비) 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	50,000		50,000	159
문화정책과	(연구용역비) 서불 전설 발굴 및 지표조사 학술 용역	130,000		30,000	160
관광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외국어통역안내원 근무복 지원(보조율 50%)	4,600		4,600	163
관광정책과	(민간경상보조) MICE 유치 홍보 및 지원	300,000		30,000	163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관광유학생 홍보단 운영	50,000		20,000	164
관광정책과	(국제부담금)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확대 설치	150,000		10,400	164
스포츠산업과	(민간행사보조) 2011 KRA코리아월드컵국제유도대회	100,000		20,000	165
스포츠산업과	(민간행사보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및 제1회 탐라배 아시아에어로빅 선수권대회	100,000		20,000	165
투자유치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일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00,000		20,000	174
수출진흥관	(기타보상금) 해외통상자문관 활동 보상	30,000		10,000	177
향토자원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기술 융복합제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사업	300,000		25,000	182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민간경상보조)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 득표활동 지원	1,000,000		100,000	186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득표 활동 지원	1,000,000		100,000	186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연동 차 없는 거리 “거리예술제” 무대 설치	80,000		30,000	305
제주시 관광진흥과	(공공운영비) 다중이용시설내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소 설치에 따른 전화요금	135,000		65,000	306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200,000		70,000	31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시설비) 돈내코유원지 야영장 정비	149,000		30,000	462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업명세서(P)
			증 액	감 액
합 계			735,000	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사라져가는 제주항․포구 기록사진전	10,000	10,000		157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제주어 보존활동 지원	10,000	20,000		157
문화정책과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	80,000	10,000		본28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보조) 국제미술교류전(제주-해남성,보조율 50%)	5,000	5,000		본281
문화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제20회 제주미술제(보조율 50%)	10,000	12,000		본283
문화정책과	(민간행사보조) 제37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정액)	30,000	20,000		본283
관광정책과	(민간위탁금) 제주관광 정책 혁신 추진	30,000	30,000		163
관광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	500,000	30,000		164
관광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제주관광 국내홍보센터 운영	344,000	40,000		164
관광정책과	(사무관리비) 공영관광지 안내직원 피복 구입	0	100,000		본292
스포츠산업과	(민간경상보조) 2011 제주국제생활테니스대회(정액)	15,000	10,000		본310
스포츠산업과	(민간행사보조) 체육경기활성화사업(보조율 50%)	132,000	20,000		본317
스포츠산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외도수영장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	0	40,000		166
스포츠산업과	(민간경상보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지원(정액)	420,000	20,000		167
수출진흥관	(민간경상보조) 제주도 수출진흥방안 및 효과연구	20,000	10,000		177
향토자원산업과	(민간경상보조) 2011 제주수학체험전 및 경진대회 지원	50,000	5,000		180
향토자원산업과	(민간자본보조)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200,000	60,000		182
도립미술관	(행사운영비)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개최	100,000	13,000		본874
제주시 스포츠산업과	(민간경상보조) 제11회 탐라기 전국유도대회 개최(정액)	74,000	80,000		본153
제주시 관광진흥과	(사무관리비) 공영관광지 안내직원 피복 구입	0	15,000		본162
제주시 관광진흥과	(민간행사보조) 관광축제 추진(POOL)	285,000	70,000		307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사무관리비) 문화유적지 안내직원 피복 구입	0	15,000		본21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민간행사보조) 축제지원(POOL)	411,000	50,000		46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사무관리비) 공영관광지 안내직원 피복 구입	0	50,000		본21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ꏚ 일반회계 감액부분(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업명세서(P)
			증 액	감 액
합 계				540,000
경제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형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확보방안 연구용역	70,000		20,000	208
스마트그리드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 육성사업지원(국가직접지원)	40,000		40,000	217
식품산업과	(민간자본보조) 제주농산물을 활용한 천연겔생산시설 지원	300,000		100,000	228
식품산업과	(민간자본보조) 대도시 향토음식점 개점지원	300,000		150,000	228
감귤특작과	(민간자본보조) 감귤수출선과시설지원	400,000		40,000	231
감귤특작과	(민간경상보조) 감귤판촉 홍보 및 유통지도 단속반운영경비	200,000		100,000	232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제주 흑돼지 전문점 육성	100,000		50,000	234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어업인숙원사업지원	100,000		20,000	238
제주시 해양수산과	패조류투석(시설비)	299,000		20,000	336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업명세서(P)
			증 액	감 액
합 계			540,000
경제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제주경제대상(정액)		20,000		본예산 320
경제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쇼핑몰운영지원(보조율 50%)		50,000		본예산 322
친환경농정과	(민간경상보조) 고성능 콩 선별기 지원사업(보조율 60%)	100,000	20,000		225
식품산업과	(민간자본보조) 무작업장 및 유통장비지원(보조율60%)	174,000	20,000		229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마제품가공시설 지원(보조율60%)	150,000	70,000		235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계란가공시설지원사업(보조율60%)		30,000		본예산 442
수산정책과	(민간경상보조) 환경친화형 전복배합사료 지원 (보조율 60%)	20,000	20,000		241
농업기술원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쟁력강화 활동지원(보조율 70%)	10,000	30,000		253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업기술개발보급-상시고용금지	10,000	40,000		254
농업기술원	(민간자본보조) 제주 자생식물 이용한 차 생산시범(보조율 70%)	50,000	50,000		255
제주시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보조율60%)	420,000	10,000		333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 추자도 참굴비 홍보마케팅	30,000	20,000		336
제주시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야간 해수욕장운영		10,000		본예산 305
제주시 청정축산과	(민간자본보조) 계란집하장 시설보완(보조율60%)		50,000		본예산 31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농가보급형 육묘장 시설(보조율60%)	214,500	50,000		46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지원(보조율60%)	187,500	50,000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