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경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30	발의연월일: 2011. 6 .
		발의자 : 현우범·강경찬 의원 찬성자 : 8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에 따라 국제교육환경 조성과 국제교육이해 기     반 구축 및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활동을 부여     하고자 함.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학교와 도심 공동화학교의 교육의 자율성과 교     육과정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부여하여 학생들에 학교 선택의 폭을 신     장하고, 교육여건 개선으로 학생유치와 과대·과밀학교 해소로 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안제3조)

나. 자율학교의 교원 임용과 자율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안      제4조)

다. 자율학교의 교육활동 보장과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을 규정함(안제6조·제7조)

라.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9조)

마. 자율학교의 지속적인 육성 발전을 위한 자율학교 발전협의회 설치(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기 타:

-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2011. 6. 22일, 의회 대회의실)

-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2011. 6. 8일)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조례안 검토(2011. 4. 9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ꡓ이라 한다) 제186조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학교(이하ꡒ자율학교ꡓ라 한다)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동지역 공동화 학교”란 도시내의 도시개발 확장 및 개발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2. “기준지원액”이란 각 자율학교에서 자율학교 운영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측정항목”이란 각 자율학교의 기준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4. “측정단위”란 기준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5.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1.「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학교

2. 도시 동지역의 공동화 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자율학교의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이미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제9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학교를 계속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교육감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제31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자율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ㆍ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교사 정원의 2분의 1 이내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자율학교의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근무부담의 경감, 특별수당 지급 등 교직원 복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등)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생수 조정

2.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학생의 특기ㆍ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 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비 지원) ① 자율학교에는 기본운영비 외에 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1. 특별법 제186조제1항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자율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율학교 학생의 학습권 신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은 매년 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자율학교에 필요한 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자율학교장으로부터 자율학교 운영계획서를 받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며, 예산지원 교부 결정 내용을 자율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회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매년 예산편성 전에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평가) ①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는 연차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여 자율학교의 장에게 그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율학교 지정 기간의 연장 여부 결정에 반영한다.

② 연차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말에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율학교의 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학년도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종합평가는 교육감이 자율학교 지정 후 2년이 되는 학년도 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자율학교 지정 후 5년이 되는 학년도말에 다시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지정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종합평가 결과 자율학교가 그 지정 목적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종합평가 결과 학교헌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때

제10조(자율학교 발전협의회) ① 자율학교의 육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 발전협의회를 둔다.

② 자율학교 발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학교도 이 조례에 따른 자율학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