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1. 7. 14. (목)  10:3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5		제출일자 : 2011. 6.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6. 28.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11.5.23.)에 따라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와 제221의5(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하여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안 제2조)

-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평가 심의를 대행토록 함.

나. 사업의 구체적 기준(안 제3조)

- 풍력발전사업의 부지는 풍력발전지구로 함.

-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구체적 기준에 적합 하도록 함.

다. 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안 제4조)

- 풍력발전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라. 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등(안 제5조)

-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대상의 경우를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풍력발전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안 제6조)

- 풍력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허가조건 및 대상 (안 제7조)

- 지방공기업 등 허가 대상별 허가조건을 정함.

사. 안정적 조치(안 제8조)

-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에 대한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함

아. 조치명령(안 제9조)

- 안정적 조치를 게을리 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풍력발전사업자에게 풍력발전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운영방법의 개선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자. 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안 제10조)

-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취소, 지정면적 축소, 기간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신청(안 제11조)

-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전에 도지사에게 풍력지구 지정을 신청토록 함.

카.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안 제13조)

-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을 20일 이상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토록 함.

타.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안 제14조)

-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기준, 환경․경관기준, 문화재기준, 전력계통기준, 주민수용성 등 세부평가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지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파.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지원(안 제16조)

- 풍력발전지구 인근 마을을 특성화마을로 지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조례안 관계법령 참조

나. 입법예고

- 2011. 5. 31. ~ 2011. 6. 20.

- 의견제출 건수 : 70건(반영 28, 미반영 42)

다.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11. 6. 17.(원안의결)

라.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1. 6. 21.(원안의결)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11.5.23.)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하여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 조례안 제2조는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규정입니다.

○ 조례안 제3조는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구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 기준으로는 풍력발전 사업의 부지는 풍력발전지구 일 것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은 풍력발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는 도지사가 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을 인가하거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고, 조례안 제6조는 풍력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조례안 제7조는 풍력발전사업대상자를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적정한 자로 평가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로 한정하는 한편, 소규모 발전설비용량에 관하여도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로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는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가 취해야할 안정적 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안정적 조치를 해이 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사항의 규정입니다.

○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풍력발전사업계획서가 포함된 풍력발전지구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규정이고, 조례안 제12조는 조례안 제10조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로 지정 받은 후 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변경 시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면적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조례안 제13조는 조례안 제10조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안의 의견수렴과 그에 따라 제출된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을 위하여 현장실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고, 조례안 제15조는 풍력발전지구가 지정되면 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는 규정입니다.

○ 조례안 제16조는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의 규정입니다.

5. 종합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자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과 그에 따른 의견수렴 및 현장실사와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고시하여 그 지구 내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풍력발전사업의 부지를 풍력발전지구로 한정할 경우 풍력발전사업은 풍력발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게 되고, 사업자는 풍력발전부지를 풍력발전기 주변만 일부 매입하여 풍력발전사업을 하던 방식에서 풍력발전지구 전체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민원발생을 줄이고 민원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되어 도내 풍력발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지구 내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환경․경관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된다고 볼 수 없고,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남발되는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