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영훈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97	발의년월일 : 2011. 6. . 발 의 자 : 오영훈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이유

❍ 제주도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며,

❍ 아직 전략산업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못한 상황에서 각종 산업육성 정책이 시스템의 정비 없이 이뤄진다면 더욱 큰 문제이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6조)

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전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전략산업의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1. 6. 20.～2011. 6. 24.(5일간) - 의견없음

라. 조례제정관련 토론회 : 2010. 12. 22.(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지속적인 제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육성시책을 추진할 때에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기술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도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제주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략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전략산업 해당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

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이 도내에 본사·공장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나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융합 촉진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2. 기업간 협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비용 및 신기술․신제품 성능인증 지원

4. 공동활용장비 구축 및 고가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5. 기업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마케팅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도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도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 관련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4.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

5. 전략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기금)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전략산업 선도기업 지정) 도지사는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기업 중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선도기업의 선정규모,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도지사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선정기준에 특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선정일 60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기간) ① 전략산업 선도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선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선정에 대하여는 제15조를 따른다.

제17조(선도기업의 우대지원)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우수사례 발굴․포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략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동확산 등에 기여한 기업 또는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전략산업 이중지원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9조의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동일․유사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한다.

1. 비영리사업자

2. 휴․폐업중인 기업

3.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4. 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20조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략산업 육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환경경제부지사, 수출진흥본부장, 지식경제국장, 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테크노파크원장

2. 위촉직위원：도의회 의원 및 전략산업 해당기업인ㆍ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 조례제정에 따라 전략산업 지정과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시설

고도화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예산수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2012년 12억원을

포함하여 2016년까지 향후 5년간 총 73억2천6백만원으로

추정된다.

〔표1〕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수반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합 계
구조고도화 및 전략산업 운영 활성화	1,200	1,320	1,452	1,597	1,756	7,326

❍ 그림 1과 같이 향후 년 외에도 10년간 계속적인 예산이 수반되면 향후 10년간 매년 10%씩 비용 수반이 증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수반 비용 추계

2. 비용추계의 전제 :

❍ 구조고도화 및 전략산업 지정에 대한 예산지원은 7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부대의견 :

❍ 본 조례안 7조(전략산업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은 별도 해당 지원근거에

따라 지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
연 락 처	064) 741 - 2013 E-mail : kmhi@jeju.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자금지원방법

❍ 제조설비 구조 고도화 보조지원

❍ IT기업 융∙복합을 통해 제조기술융합지원

❍ 기업 협동형 기술지원

⇒ 제주도내 제조업 및 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 및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은, 매년 15개씩 향후 5년간 75개 업체를

선정하여 2012년은 제조설비 구조 고도화 보조에 6억원,

전략산업 지원 활성화에 6억원을 지원하고,

⇒ 2013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10%씩 상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