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1. 7. 7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  화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7	제출일자 : 2011. 6. 24 발 의 자 : 오영훈 의원 회부일자 : 2011. 6. 29

1. 제안이유

❍ 제주도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며,

❍ 아직 전략산업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못한 상황에서 각종 산업육성 정책이 시스템의 정비 없이 이뤄진다면 더욱 큰 문제이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6조)

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전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전략산업의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  계  법  령 : 따로 붙임

나. 비 용 추 계 서 : 따로 붙임

다. 입법 예고기간  : 2011. 6. 20.～2011. 6. 24.(5일간) - 의견없음

라. 조례제정관련 토론회 : 2010. 12. 22.(수) 개최

5. 검토내용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제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못한 상황에서 각종 산업육성 정책 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관계법령 검토

◦ 본 조례안은 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ꡕ 제11조를 근거로 하여 제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 법령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하여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여겨지는 점, 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없는 점, 이미 부산시, 광주시, 경기, 충북 등 4개 시도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 제2조는 “전략산업”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지역전략산업” 를 포함한 도지사가 선정한 그 밖에 산업을 지정하고 있어 전략산업을 보다 더 확대하여 육성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4조는 전략산업의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 제20조에 규정된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ꡕ 제11조제1항에서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선정하고 있어 중복기능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5조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ꡕ 제6조제1항에서도 5년단위로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전략산업에 대한 중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통합된 종합계획 수립이 바람직 함.

◦ 조례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위원에 도의회 의원을 강제규정으로 하며,  전략산업 해당기업인은 전력산업 선정과 관련되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23조제3항은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처리를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전략산업 업무담당 부서장를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26조는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검토의견

◦ 제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못한 상황에서 각종 산업육성 정책이 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 동 조례의 대상산업인 전략산업의 범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외에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산업으로 되어 있는 바,

◦ 대상산업의 범위를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전략산업 특성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및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본 조례안 제2조는 “전략산업”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산업을 규정하고 있어 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ꡕ에 의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소관부서를 명확히 지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략산업육성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위원에 도의회 의원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으로 위촉토록하고,  또한 전략산업 해당기업인은 전력산업 선정과 관련되어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일부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중복조항을 삭제 및 자구수정 등이 있어 별첨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