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제1호의 본문 내용 중 “전략산업 해당기업”를 “전략산업 해당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로 한다.

◦ 안 제19조제1호의 본문 내용 중 “ 제7조 및 제9조의”를 “제9조의”로 하며 “기업 또는 동일․유사기술”을 “ 동일․유사기술”로 한다.

◦ 안 제21조제2호“도의회 의원 및 전략산업 해당기업인 ․ 해당분야 전문가”를 “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기업인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한다.

◦ 안 제23조제3호 내용 중 “간사는 전략산업 업무담당 부서의 장”를 “간사는 전략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의 장 ”으로 한다.

◦ 안 제26조를 삭제한다.

원 안	수 정 안
제7조(전략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전략산업 해당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내지 6. (생략) 제19조(전략산업 이중제한 등)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9조의----------------- --------------------------기업 또는 동일․유사기술--------------------------------.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생략) 1.(생략) 2. 위촉직위원 : 도의회 의원 및 전략산업 해당기업인․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3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생략) ② (생략) ③ ----------------------, 간사는 전략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6조(수당 및 여비) (생략)	제7조(전략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전략산업 해당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내지 6. (원안과 같음) 제19조(전략산업 이중제한 등)① 도지사는 제9조의------------------------ --------------------------------- 동일․유사기술--------------------------------.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원안과 같음) 1.(원안과 같음) 2. 위촉직위원 : 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기업인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3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③ ----------------------, 간사는 전략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6조(수당 및 여비) (삭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지속적인 제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육성시책을 추진할 때에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기술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도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제주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략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전략산업 해당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

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이 도내에 본사·공장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나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융합 촉진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2. 기업간 협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비용 및 신기술․신제품 성능인증 지원

4. 공동활용장비 구축 및 고가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5. 기업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마케팅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도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도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 관련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4.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

5. 전략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기금)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전략산업 선도기업 지정) 도지사는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기업 중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선도기업의 선정규모,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도지사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선정기준에 특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선정일 60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기간) ① 전략산업 선도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선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선정에 대하여는 제15조를 따른다.

제17조(선도기업의 우대지원)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우수사례 발굴․포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략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동확산 등에 기여한 기업 또는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전략산업 이중지원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9조의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동일․유사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한다.

1. 비영리사업자

2. 휴․폐업중인 기업

3.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4. 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20조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략산업 육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환경경제부지사, 수출진흥본부장, 지식경제국장, 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테크노파크원장

2. 위촉직위원：도의회 의원 및 전략산업 해당기업인ㆍ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제6조(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의 수립) 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광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경제권의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광역경제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발전거점 육성, 교통ㆍ물류망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등 광역경제권 발전에 관한 사항

4. 하천 등 자원과 서비스의 공동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30조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시ㆍ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고용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경제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ㆍ보조 또는 융자

2. 광역경제권 지역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광역경제권에 속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광역경제권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광역경제권에 속한 관광자원의 육성 촉진 및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광역경제권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유사 조례내용 비교

전략산업육성지원조례안		기업․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조례
조항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7조	도지사는 제5조의 전략산업 해당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3. 제주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4.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망중소기업 선정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도지사는 제3조의 기업․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 수수료 특례지원 2.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3.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4. 기업 및 기업인 홍보 및 도 주요행사 초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제22조	도지사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개척 및 판매지원 등을 위하여 국내외 판촉활 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의 기술력 향 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 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도지사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임차료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를 둔다.	제7조	도지사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둔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복여부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사 법령 및 조례 중복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복사항 없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략산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산업과 그 외에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도지사는 지속적인 제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기술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사 법령 및 조례 중복내용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도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① 시·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제주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6조(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의 수립)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수립한다. ② 광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경제권의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광역경제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발전거점 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 육성 등 광역경제권 발전에 관한 사항 4. 하천 등 자원과 서비스의 공동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30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사 법령 및 조례 중복내용
제6조(전략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4. 생략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복사항 없음
제7조(전략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전략산업 해당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의한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 3. 제주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4.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망중소기업 선정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예우 및 지원)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성장유망중소기업에 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특례지원 2.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3.「지방세법」 제64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및 도 주요행사 초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제22조(인력양성지원)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사 법령 및 조례 중복내용
제8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이 도내에 본사·공장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1조(판매 및 기술지원) ① 생략 ②도지사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마케팅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도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1조(판매 및 기술지원) ①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및 판매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판촉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사 법령 및 조례 중복내용
제11조(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도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 관련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중복사항 없음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1조(판매 및 기술지원) ① 생략 ②도지사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인력양성지원)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략산업 육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제28조(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설치 등)① 광역경제권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광역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협력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재원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해당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