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

(김용범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79		발의연월일 : 2011. 7. .
			발 의 자 : 김용범 찬 성 자 : 11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관광지 대부분이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들의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됨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 공영관광지의 범위 관련(안 제3조)

나. 평가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평가위원회 관련(안 제5조에서 제8조)

라.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9조)

마. 관광객 만족도조사(안 제10조)

바. 인센티브(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문화예술육지원법,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나. 비 용 추 계 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정책관실 검토완료

라. 집행부 의견수렴 : 도 관광정책과, 제주시 자치행정국,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제명 및 일부내용 집행부와 합의하에 수정완료)

마. 입법예고

- 기간 : 2011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

- 의견제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제주자치도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공영관광지”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과 제주자치도가 직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한 관광지 및 박물관 등을 말한다.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 이 조례에서 평가하는 공영관광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 한라산국립공원 등

2. 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 돌문화박물관 등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박물관

3. 도립미술관 소관 도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 및 기타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미술관

4.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관광지

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지

6. 감귤박물관 등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관광시설

7. 제주자치도가 위탁운영 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 등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①도지사는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평가의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해 3월말까지 대상 직영관광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영관광지는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포함한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관광지의 개요

2. 공영관광지 운영계획 및 실적 보고서

3. 예산서․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4. 최근 3년간 입장객 현황 및 수입현황

5. 기타 도지사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공영 관광지에 대한 공정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1명

2. 학계, 관광업계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경영 컨설팅 기관, 리서치 기관의 임직원

4. 국책 관광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연구원 중 관광분야 전문가

5. 기타 공영관광지 운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기준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광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령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①도지사는 운영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운영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해 10월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평가의 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영관광지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직영관광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①공영관광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정 홍보지와 일간 신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객 헌장을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인센티브)도지사는 평가 결과 최고 우수한 공영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1. 특별 수당 지급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실적 가산점 부여

3. 국내외연수에 우선권 부여

4. 각종 포상 우선권 부여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

비용추계

1. 재정수반요인

○ 운영평가위원회 회의수당(안 제8조)

○ 운영평가단 운영(안 제9조)

○ 관광객만족도 조사(안 제11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1년 단위로 단절해서 처리함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의 비용추계

3. 비용추계 산식

○ 운영평가위원 수(15명 내외)×회의수당(약 100,000원)×회의 개최 횟수(약 5일)≒7,500,000원

○ 운영평가단 수(15명 내외)×수당(약 100,000원)×참여일수(약 10일)≒15,000,000원

○ 관광객만족도 조사≒ 30,000,00만원(예산 범위 안에서 공개입찰)

4. 비용추계 결과

○ 연간 약 5천 2백 5십 만원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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