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7.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9		제출연월일 : 2011. 6. 23
			발 의 자 : 김용범 의원
			회부일자 : 2011. 6. 2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관광지 대부분이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들의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됨

2. 주요 내용

가. 평가대상 공영관광지의 범위 관련(안 제3조)

나. 평가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평가위원회 관련(안 제5조에서 제8조)

라.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9조)

마. 관광객 만족도조사(안 제10조)

바. 인센티브(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입법정책관실 검토완료

다. 집행부 의견수렴

- 도 관광정책과, 제주시 자치행정국,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제명 및 일부내용 집행부와 합의하에 수정완료)

라. 입법예고

- 기간 : 2011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

- 의견제출 없음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영 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제주자치도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임.

�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 등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공영관광지에 대한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자체 평가와 동일시 될 수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과 조례 제정을 위해 그 간 발의의원이 집행부와의 논의 및 입법예고 기간 중 위법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공영관광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영관광지”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직접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관광지와 박물관․미술관 등을 말한다

○ 안 제3조(평가 대상관광지의 범위)는 보다 자세하게 공영관광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제주자치도가 운영․ 관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항일기념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4․3평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2. 제주시가 운영․관리하는 목관아지, 항몽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제주별빛누리공원, 절물자연휴양림 등

3. 서귀포시가 운영․관리하는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추사관, 서복전시관, 감귤박물관, 산방산,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주상절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4. 기타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

○ 안 제4조는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의 기능 등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는 서류의 제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평가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해 3월말까지 해당 공영관광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 3. 최근 3년간의 예산 확보 및 결산 현황

○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한 사항으로 기능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권한 침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안 제9조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는 도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도의회에 보고 및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안 제10조 관광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나 일부 착오된 조문의 내용 수정이 필요합니다.

○ 안 11조 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현실에 맞도록 특별수당 지급대신 포상 조례에 대한 포상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타당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나,

○ 본 조례안과 같이 공영관광지에 대한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자체 평가와 동일시 될 수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2011. 4. 8 ~ 4.22) 중 위법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공영관광지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과 잘못 표기된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서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지급이 곤란한 특별수당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제주자치도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2호에서 같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적 정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하여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많은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모범공무원 포상을 제외한다. 제2항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주자치도의 실·국·단·본부장(자치경찰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31조(실적가산점<개정 2009.6.25>)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9.6.25>

② 제1항에 따른 실적가산점대상 업무실적의 범위 및 가산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6.25>

③ 제2항에 따른 실적가산점대상은 근무성적 정기평가 시 주며, 실적가산점 평정대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9.6.25>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적가산점대상 업무실적의 범위 및 가산점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 시작 전에 이를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