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7.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4		제출연월일 : 2011. 6.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6. 29

1. 제안이유

○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07.7.25) 운영(‘08.1.1)하여 오고 있으나,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도립예술단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예술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총단장,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예술단, 운영기관, 구성 및 정원 등

나. 예술단의 업무 및 총단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예술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예술단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함 (안 제7조)

마. 예술단원 위촉 및 재위촉을 위한 전형위원․전형방법․위촉연령․위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일정한 사유 발생시 12개월 이내의 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사.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아. 겸직금지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자. 보수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제16조)

차. 공연료, 공연관람료 및 관람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카.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11. 5. 11 ～ 5. 31 (20일간)

- 제출건수 : 총 31건 (반영 1건, 일부반영 4건, 미반영 26건)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나. 관련부서 협의 : 정책기획관 협의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및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마.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6.21)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및 관계법령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도립예술단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는 해당이 없음.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는 예술단 구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중복 조문은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도립무용단의 정원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4조와 제5조는 예술단의 업무 및 총단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내용에 예술단 사무국의 직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문을 간단 명료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예술단원 및 전형위원의 위촉과 전형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공개전형과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불합리한 조문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 안 제12조는 예술단원의 휴직과 관련한 사항으로 휴직사유를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예술단원의 해촉, 겸직금지 및 복무, 보수, 보상금 지급, 공연료 수입, 공연관람료 징수 및 면제, 예술단 운영의 위탁관리 등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의 내용과 같으나, 명예도민증 소지자와 재외도민증 소지자에게는 도민의 지위를 부여하여 제주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예우하는 것이나 명예도민증 소지자에 한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도민과 재외도민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음으로 본 조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21조에서 제24조는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능과 관련하여 단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도 문화예술담당과장과 각 예술단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문화예술진흥원 공연기획과장으로 하여 문화예술진흥원이 주도적으로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예술단 관련 업무는 각 예술단의 단장의 지휘․감독하에 운영하고 문화예술진흥원의 도립예술단 총괄 운영에 대한 사무를 이행함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도립예술단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예술단 구성과 관련하여 중복 조문은 삭제함이 바람직하고,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도립무용단의 정원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예술단원 등의 공개전형과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예술단원 등의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명예도민증 소지자와 재외도민증 소지자에게는 도민의 지위를 부여하여 제주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예우하는 것이나 명예도민증 소지자에 한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도민과 재외도민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음으로 본 조문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도 문화예술담당과장과 각 예술단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문화예술진흥원 공연기획과장으로 하여 문화예술진흥원이 주도적으로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8>

② 도지사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도지사의 권한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18>

〔별표 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문화관광스포츠국	3	예술단 운영에 대한 다음의 권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
		1.도립 제주예술단원 위·해촉, 단원의 휴직 등 신분에 관한 사항 및 도립 제주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2.도립 서귀포예술단원 위·해촉, 단원의 휴직 등 신분에 관한 사항 및 도립 서귀포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2조(소관사무) 문화예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6.25, 2010.1.6, 2011.1.18>

1. 문화예술진흥 및 교육홍보

2. 공연계획수립 및 공연물 유치

3. 문화예술교류 계획수립 시행

4. 도립예술단(무용단, 교향악단, 관악단, 합창단) 총괄 운영

5. 공연 예술무대요원 양성

6. 문예회관 임대 및 운영관리

15. 제주아트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