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공영관광지”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직접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을 말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 이 조례에서 평가하는 공영관광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가 운영․ 관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항일기념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4․3평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2. 제주시가 운영․관리하는 목관아지, 항몽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제주별빛누리공원, 절물자연휴양림 등

3. 서귀포시가 운영․관리하는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추사관, 서복전시관, 감귤박물관, 산방산,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주상절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4. 기타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

안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으로 하고, ”수립하여 매해 3월말까지 대상 직영관광지에“는 ”수립하여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해 3월말까지 대상 공영관광지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근 3년간의 예산 확보 및 결산 현황

안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안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심의를 거쳐 매해 10월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를 “심의를 거쳐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하여야 한다.”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영관광지의”를 “공영관광지의”로 하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를 “도지사에게”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객 헌장을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를 “관광객 만족도 조사의”로 한다.

안 제11조 중 “최고 우수한”을 “우수한”으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제주자치도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조례안과 같음)
제2조(정의) “공영관광지”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과 제주자치도가 직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한 관광지 및 박물관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공영관광지”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직접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을 말한다.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 이 조례에서 평가하는 공영관광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 한라산국립공원 등 2. 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 돌문화박물관 등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박물관 3. 도립미술관 소관 도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 및 기타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미술관 4.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관광지 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지 6. 감귤박물관 등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관광시설 7. 제주자치도가 위탁운영 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 등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 ---------------------------------------------------------------------- . 1. 제주자치도가 운영․ 관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항일기념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4․3평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2. 제주시가 운영․관리하는 목관아지, 항몽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제주별빛누리공원, 절물자연휴양림 등 3. 서귀포시가 운영․관리하는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추사관, 서복전시관, 감귤박물관, 산방산,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주상절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4. 기타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평가의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해 3월말까지 대상 직영관광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영관광지는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 를 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포함한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관광지의 개요 2. 공영관광지 운영계획 및 실적 보고서 3. 예산서․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4. 최근 3년간 입장객 현황 및 수입현황 5. 기타 도지사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 ---------------- 수립하여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해 3월말까지 대상 공영관광지에 -------------. ② ---------------------------------------------------- -------------------------------------------------------- --------------------------------------------------------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최근 3년간의 예산 확보 및 결산 현황 4. (조례안과 같음) 5. (조례안과 같음)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공영 관광지에 대한 공정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1명 2. 학계, 관광업계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경영 컨설팅 기관, 리서치 기관의 임직원 4. 국책 관광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연구원 중 관광분야 전문가 5. 기타 공영관광지 운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장이 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기준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광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조례안과 같음)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령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 -- 총괄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조례안과 같음)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운영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운영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해 10월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평가의 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영관광지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직영관광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 ------------------------------------------------------ ------------------------------------------------------ ------------------------ 심의를 거쳐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 ② --------------------------------------------------- ------------------------------------------------------ ------------------------------------------------------ -----------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공영관광지의------------------------------------- 도지사에게-----------------------.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 ① 공영관광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정 홍보지와 일간 신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객 헌장을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 ① (조례안과 같음) ② 관광객 만족도 조사의 --------------------- ------------------------------------------------------- -------------------.
제11조(인센티브) 도지사는 평가 결과 최고 우수한 공영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1. 특별 수당 지급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실적 가산점 부여 3. 국내외연수에 우선권 부여 4. 각종 포상 우선권 부여	제11조(인센티브) ----------------------------------- 우수한 --------------------------------------------- ------------------------------------------------------- -------------------------------------------------------- -------------. 〈삭제〉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실적 가산점 부여 2. 국내외연수에 우선권 부여 3. 각종 포상 우선권 부여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조례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