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1(월) 14:00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 제안 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설교통국

2010회계년도 예산결산(안)

제  안  설  명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  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77백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11,911백만원 중 27.5％인 3,794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00,430백만원 중 예산성립 후 증감액 34,542백만원을 더한 134,972백만으로서,

❖ 2010 예산현액 중 82.3％에 해당하는 111,04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17.2％인 23,165백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0.5％에 해당하는 75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75,565백만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3,999백만원을 더하여 79,564백만원으로서,

❖ 예산현액중 68.2％에 해당하는 54,26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7.3％에 해당하는 5,775백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4.5％에 해당하는 19,52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다음은 불용액 발생사유, 특별회계 계속사업비 집행결산 내역 및 이월사유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과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의 불용액은 19,63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9.4%에 해당하며 일반회계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준공정산 및 집행잔액 등에 따른 279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3,425백만원과 환지청산교부금 2,300백만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26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축민원과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인 73백만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백만원, 막은내 임대주택 유지보수사업 34백만원, 기타 사업추진시 발생한 집행잔액 35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 건설과의 불용액은 20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0.5%에 해당하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99백만원, 도로유지 보수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추진시 발생한 74백만원, 각종 건설사업 추진시 발생한 28백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교통행정과의 불용액은 4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2%에 해당하며 일반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자치경찰대로 이관되었으며,

❖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는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불용액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구 주차관리과의 불용액은 4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5.1%에 해당하며 일반회계는 자동차 등록 운영관리 및 차고지증명제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 및 운영에  따른 불용액 10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관리과 불용액은 5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0.1%에 해당하며,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등 추진 시 발생한 집행잔액 입니다.

○ 도시경관과 불용액은 11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9.2%에 해당하며, 야간경관조명시설 및 탑동광장테마거리관리 등으로 87백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사업에 따른 29백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 환경개선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가 인상요구로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 시방서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3,992백만원을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 계속비 이월액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5,775백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동복～덕천 확․포장사업  외 11개사업에 대해 7,655백만원이 공사기간 및 보상협의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 되었으며,

❖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 841백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BTL 사업과 연계추진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재난관리과 명시이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병문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등 8,558백만원이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 사고이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독사천 제2저류지 설치공사 등 2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502백만원이 공사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 지금까지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0 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