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1. 7. 11 (월)14:00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1. 세입․세출결산 총괄(도 전체)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나. 공기업특별회계

다. 기타특별회계

라 기금결산

4.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나. 공기업특별회계

다. 기타특별회계

【표 1】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현황

【표 2】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표 3】주요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표 4】계속사업비 집행 결산내역5

5.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목             차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281	제출년월일 : 2011. 6. 23.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6. 28

1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도 전체) - 결산서 P16~18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B
합 계		2,856,625,162	3,110,291,137	3,299,765,510	3,165,887,578	133,877,931	10,330,926	123,547,004	95.9
일 반 회 계	소 계	2322,091,346	2,553,077,213	2,654,468,737	2602,838,648	51,630,089	9,366,294	42,263,794	98.1
	지 방세	488,320,000	488,320,000	556,078,938	521,486,924	34,592,014	5,939,648	28,652,366	93.8
	세외 수 입	179,700,699	410,686,566	440,011,993	422,973,918	17,038,074	3,426,646	13,611,428	96.1
	지 방 교 부세	809,409,197	809,409,197	813,813,477	813,813,477				100.0
	보 조금	747,261,450	747,261,450	747,164,328	747,164,328				1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	97,400,000	97,400,000	97,400,000	97,400,000				100.0
특별회계	소 계	534,533,816	557,213,924	645,296,772	563,048,930	82,247,842	964,631	81,283,210	87.3
	공기업 특 별 회 계	171,928,085	184,199,661	199,394,163	185,364,142	14,093,601	78,073,260	14,015,528	92.9
	기타 특별 회계	362,605,731	373,014,262	445,902,609	377,748,368	68,154,240	886,558	67,267,681	89.6

□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2,856,625,162	3,110,291,137	2,727,155,069	257,650,429	159,226,076	43,753,993	54,670,359	125,485,637
일반회계	소 계	2,322,091,346	2,553,077,213	2,262,974,199	224,472,268	149,032,773	38,921,395	36,518,100	65,630,744
	일반공공행정	255,536,540	254,960,110	242,307,235	5,903,739	5,397,683	506,056		6,749,134
	공공질서 및안전	127,366,971	172,964,547	145,607,763	26,098,099	19,572,466	6,025,633	500,000	1,258,684
	교육	26,174,202	27,273,202	25,654,720	60,000	60,000			1,558,481
	문화및관광	160,416,684	189,593,156	156,635,052	28,511,686	14,021,240	1,332,516	13,157,928	4,446,418
	환경보호	114,636,360	125,479,545	106,300,659	17,244,885	12,178,933	2,603,236	2,462,716	1,933,999
	사회복지	322,858,630	354,437,114	329,114,208	20,821,811	5,938,382	535,800	14,347,629	4,501,095
	보건	35,096,800	39,380,596	33,377,204	5,009,733	3,543,779	1,465,954		993,657
	농림해양수산	357,354,673	391,455,098	340,316,257	40,159,583	27,703,167	12,456,416		10,979,257
	산업중소기업	82,889,900	104,768,137	92,658,834	9,622,800	7,823,841	1,798,958		2,486,503
	수송및교통	376,268,619	407,226,702	355,190,696	49,422,037	37,150,962	6,221,248	6,049,825	2,613,968
	국토및지역개발	85,589,287	110,981,972	88,314,619	21,617,890	15,642,316	5,975,574		1,049,461
	과학기술	372,552	372,552	364,586					7,965
	예비비	22,216,227	13,870,576						13,870,576
	기타	360,313,901	360,313,901	347,132,359					13,181,541
특별회계	소 계	534,533,816	557,213,924	464,180,869	33,178,160	10,193,303	4,832,598	18,152,259	59,854,893
	공기업 특별회계	171,928,085	184,199,661	167,325,878	7,959,542		4,158,944	3,800,597	8,914,240
	기타특별회계	362,605,731	373,014,262	296,854,990	25,218,618	10,193,303	673,653	14,351,661	50,940,653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849,155,975	101,504,331	950,660,306	787,040,473	107,687,516	55,932,317	5.88
도시디자인본부			223,576,427	24,835,308	248,411,735	216,968,365	24,622,049	6,821,321	2.75
	일반회계		216,888,799	24,835,308	241,724,107	215,862,428	24,539,549	1,322,130	0.55
	특별회계		6,687,628	0	6,687,628	1,105,937	82,500	5,499,191	82.23
청정환경국			23,600,717	3,506,079	27,106,796	19,242,615	6,762,343	1,101,838	4.06
보건환경연구원			8,845,100	273,226	9,118,326	5,974,372	2,306,710	837,244	0.07
	일반회계		7,334,583	273,226	7,607,809	4,494,029	2,306,710	807,070	0.06
	특별회계		1,510,517	0	1,510,517	1,480,343	0	30,174	2.00
수자원본부			250,971,234	16,355,947	267,327,181	220,802,720	22,057,231	24,467,230	9.2
	일반회계		47,260,197	3,106,800	50,366,997	49,398,979	952,760	15,258	0.03
	특별회계		203,711,037	13,249,147	216,960,184	171,403,741	21,104,471	24,451,972	11.3
		공기업특별	104,235,142	12,271,576	116,506,718	100,131,755	7,959,542	8,415,421	7.2
		기타특별회계	99,475,895	977,571	100,453,466	71,271,986	13,144,929	16,036,551	16.0
도로관리사업소			19,378,818	563,009	19,941,827	17,740,953	1,937,699	263,175	1.32
제주시 청정환경국			33,136,375	2,015,516	35,151,891	29,384,224	5,166,114	601,553	1.71
제주시 건설교통국			175,994,775	38,541,526	214,536,300	165,312,569	28,940,715	20,283,015	9.50
	일반회계		100,429,700	34,542,462	134,972,162	111,049,136	23,165,081	759,945	0.50
	특별회계		75,565,075	3,999,064	79,564,139	54,263,433	5,775,635	19,525,071	24.5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13,652,529	15,413,720	129,066,249	111,614,655	15,894,654	1,556,940	1.20
	일반회계		107,442,582	15,413,720	122,856,302	105,663,140	15,894,654	1,298,508	1.05
	특별회계		6,209,947	0	6,209,947	5,951,515	0	258,432	4.20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 반 회 계

□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2,992억 5,588만 1천원이었으나 실제 3,153억 7,947만 7천원이 징수결정 되어 이중 3,057억 6,047만 3천원을 수납하고,

96억 1,900만 4천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67억 4,183만 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6.95%를 보          이고 있음.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B/A)
합 계	298,639,925	299,255,881	315,379,477	305,760,473	9,619,004	2,877,170	6,741,834	96.95
도시디자인본부	244,505,422	244,505,422	245,050,912	244,670,528	380,384	60,660	319,724	99.8
청정환경국	23,333,800	23,933,800	23,767,031	23,767,031	0	0	0	100
보건환경 연구원	1,218,279	1,218,279	1,214,475	1,214,475	0	0	0	100
수자원본부	12,700,000	12,700,000	12,700,000	12,700,000	0	0	0	100
도로관리 사업소	140,000	140,000	5,201,222	5,183,633	17,589	0	17,589	99.66
제주시 청정환경국	10,363,075	10,363,075	10,499,651	10,390,130	109,521	0	109,521	98.95
제주시 건설교통국	3,277,821	3,277,821	11,911,742	3,794,295	8,117,447	2,638,810	5,487,637	31.09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3,101,528	3,117,484	5,154,004	4,159,941	994,063	177,700	816,363	81.0

□ 세출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5,554억 7,177만 1천원으로 예산

성립 후 842억 5,612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6,397억 2,789만 1천원으로, 이중 86.42%인 5,528억 3,550만 4천원을 지출하고 12.62%인 807억 2,491만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6%인 61억 6,747만 7천원이 발생되었음.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555,471,771	84,256,120	639,727,891	552,835,504	80,724,910	6,167,477	0.96
도시디자인본부	216,888,799	24,835,308	241,724,107	215,862,428	24,539,549	1,322,130	0.55
청정환경국	23,600,717	3,506,079	27,106,796	19,242,615	6,762,343	1,101,838	4.06
보건환경연구원	7,334,583	273,226	7,607,809	4,494,029	2,306,710	807,070	0.06
수자원본부	47,260,197	3,106,800	50,366,997	49,398,979	952,760	15,258	0.03
도로관리사업소	19,378,818	563,009	19,941,827	17,740,953	1,937,699	263,175	1.32
제주시 청정환경국	33,136,375	2,015,516	35,151,891	29,384,224	5,166,114	601,553	1.71
제주시 건설교통국	100,429,700	34,542,462	134,972,161	111,049,136	23,165,081	757,944	0.5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07,442,582	15,413,720	122,856,302	105,663,140	15,894,654	1,298,508	1.05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사항은 없음

□  예산의 이체

❍ 예산이 이체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3건이 있으며 ‘10. 1.11        일자 조직개편으로 제주시 도시과에서 건축민원과로 업무이관으로         인한 이체 사항임

【예산이체 내역】

조 직	세부사업	이체금액		사유	비고
		감액	증액
계	3건	22,340	22,340
제주시 도시과	토지이용 및 관리(사무관리비)	18,000		‘10.1.11일자 조직개편으로 제주시 도시과에서 건축민원과로 업무이관
제주시 건축민원과	토지이용 및 관리(사무관리비)		18,000
제주시 도시과	토지이용 및 관리(국내여비)	3,840		‘10.1.11일자 조직개편으로 제주시 도시과에서 건축민원과로 업무이관
제주시 건축민원과	토지이용 및 관리(국내여비)		3,840
제주시 도시과	토지이용 및 관리(자산및 물품취득비)	500		‘10.1.11일자 조직개편으로 제주시 도시과에서 건축민원과로 업무이관
제주시 건축민원과	토지이용 및 관리(자산및 물품취득비)		500

□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2012 WCC 개최지로 ‘09.11.26일 확정됨에 따라 ’10년도 당초예산에 개최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미확보 되어 이에 따른 WCC 개최 지원 사업 등 10건 3억 360만 1천원을 불가피하게 지출하였음.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부서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일 자	사 유
합 계 (10건)		437,800	303,601		134,199
환경 정책과	WCC개최지원 (사무관리비)	120,000	117,215		2,785	‘10.3.24	2012 WCC 개최지로 ‘09.11.26일 확정됨에 따라 ’10년도 당초예산에 개최 준비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미확보되어 WCC개최에 따른 MOU 체결, 홍보비 등의 경비에 대하여 예비비로 집행
환경 정책과	WCC개최지원 (행사운영비)	80,000	71,050		8,950	'10.3.17
환경 정책과	WCC개최지원 (국내여비)	7,800	7,800			‘10.3.18
환경 정책과	WCC개최지원 (연구용역비)	80,000			80,000
환경 정책과	WCC개최지원 (외빈초청여비)	10,000	1,009		8,991	‘10.8.13
환경 정책과	WCC개최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0	1,881		8,119	‘10.3.17
환경 정책과	세계환경수도조성 (사무관리비)	100,000	87,860		12,140	‘10.3.24	「2012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지로 ‘09.11.26일 IUCN본부에서 제주가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10년도 당초예산에 개최준비 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미확보되어 세계환경 수도 조성기반 구축 을 위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
환경 정책과	세계환경수도조성 (국내여비)	5,000	5,000			“
환경 정책과	세계환경수도조성 (행사실비보상금)	15,000	5,082	-	9,918	‘10.9.14
환경 정책과	세계환경수도조성 (기타보상금)	10,000	6,704	-	3,296	‘10. 5. 3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로서 규모는 총 807억 2,49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61%임.

※ 이월사업 세부내역 붙임 참고자료 참조【표 2】

□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61억 6,747만 7천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0.96%에

해당하는 규모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참조

나

공기업 특별회계

□ 세입결산

❍ 예산현액 1,165억 671만 8천원 중 1,302억 3,60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89.17%인 1,161억 4,246만 8천원을 수납하였음

•사업별로 살펴보면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97억 8,702만 5천원이며 813억

882만 6천원 징수결정 했으며 이중 98.37%인 799억 8,358만 8천원수납하였으며 13억 2,523만 8천을 미수납하였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7억 1,969만 3천원이며  489억   2,724만 4천원 징수결정 했으며 이중 73,90%인 361억 5,888만원을수납하였으며 127억 6,836만 4천원을 미수납하였음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합 계	104,235,142	116,506,718	130,236,070	116,142,468	14,093,602	78,073	14,015,529	89.18
상수도사업	77,170,383	79,787,025	81,308,826	79,983,588	1,325,238	47,351	1,277,887	98.40
하수도사업	27,064,759	36,719,693	48,927,244	36,158,880	12,768,364	30,722	12,737,642	73.90

□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은 1,042억 3,514만 2천원에서 예산성립 후 122억 7,157만

6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165억 671만 8천원으로, 1,001억 3,175만

5천원을 지출하고 79억 5,954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84억 1,542만 1천원이 발생되었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97억 8,702만 5천원으로 86.44%인

689억 6,974만 6천원을 지출하고, 4.73%인 37억 7,495만 8천원을 다  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인 70억 4,232만 1천원이 발생하였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7억 1,969만 2천원으로 84.36%인

311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11.39%인 41억 8,458만 4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13억 7,310만원이

발생하였음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104,235,142	12,271,576	116,506,718	100,131,755	7,959,542	8,415,421	7.2
상수도 사업	77,170,383	2,616,642	79,787,025	68,969,746	3,774,958	7,042,321	8.8
하수도 사업	27,064,759	9,654,934	36,719,693	31,162,009	4,184,584	1,373,100	3.7

□ 예산∙전용∙이체 결산내역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결산내역은 없음.

□ 예비비 지출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추자도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외 5건인 37억 7,495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797억 8,702만 5천원 대비 4.73%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 계속비이월 1건 : 추자도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7억 1,947만원)

• 건설개량이월 1건 : 조천정수장 수질실험실 증축(15억 1,300만원)

• 사고이월 4건 : 농어촌용수개발사업외 3건 (15억 4,248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제주시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처리사업        사업 등 4건으로 41억 8,458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39%임

□ 집행 잔액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인 70억 4,232만

1천원이며,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13억 7,310만원

입니다.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 고
상수도사업	79,787,025	7,042,321	8.8	‘08년도 불용률 8.17 ‘09년도 불용률 11.40
하수도사업	36,719,693	1,373,100	3.7	‘08년도 불용률 4.82% ‘09년도 불용률 1.50%

❍ 발생원인별 내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232

• 상수도사업운영 등에 따른 예산절감 :  9억 9,174만 6천원

• 상수도사업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 : 39억 405만 2천원

• 집행사유 미발생   : 10억 9,334만 8천원

• 예비비 잔액       : 10억 5,317만 5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 96

• 집행사유 미발생 :      8,608만 2천원

• 예산집행 잔액   : 11억 8,803만 3천원

• 예비비 잔액     :  9,898만 5천원

다

기타 특별회계

□ 세입 결산

❍ 예산현액은 1,963억 7,335만 7천원으로 2,635억 8,376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987억 7,835만 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75.41%로서 미수납액 648억 540만 4천원이며 이중 8억 8,634만 2        천원을 결손처분하고 639억 1,906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합 계			181,396,722	196,373,357	263,583,762	198,778,358	64,805,404	886,342	63,919,062	75.41
도시디자인본부			90,410,310	94,409,374	153,427,750	94,424,753	59,002,997	856,567	58,146,430	61.5
	기반시설		414,433	414,433	414,260	414,260	0	0	0	1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507,714	5,507,714	5,507,133	5,507,133	0	0	0	1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및기반		2,973,883	2,973,883	2,984,428	2,768,695	215,733	0	215,733	92.8
	주택사업		1,916,149	1,916,149	1,947,191	1,910,813	36,378	15,804	20,574	98.1
	주차장		7,753,765	7,753,765	16,712,527	8,311,376	8,401,151	840,763	7,560,388	49.7
	공영버스		6,449,482	6,449,482	6,581,389	6,581,389	0	0	0	100
	도시개발		65,394,884	69,393,948	119,280,822	68,931,087	50,349,735	0	50,349,735	57.8
수자원본부			100,986,412	101,963,983	110,156,012	104,353,605	5,802,407	29,775	5,772,632	94.73
		지하수관리	19,481,793	20,184,464	20,647,964	20,350,934	297,030	4,557	292,473	98.6
		하수도사업	81,504,619	274,900	89,508,048	84,002,671	5,505,377	25,218	5,480,159	93.8

□ 세출 결산

❍ 당초 예산액 1,894억 4,906만 2천원에서 예산성립 후 49억 7,663만 5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944억 2,569만 7천원으로, 이중 68.95%인 1,340억

7,321만 4천원을 지출하고 9.77%인 190억 306만 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26%인 413억 4,941만 9천원이

발생되었음.

【세출결산 현황】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189,449,062	4,976,635	194,425,697	134,073,214	19,003,064	41,349,419	21.26
도시디자인본부		6,687,628	0	6,687,628	1,105,937	82,500	5,499,191	82.23
	기반시설	385,527	0	385,527	385,375	0	152	0.0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653,643	0	653,643	653,062	0	581	0.0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	598,184	0	598,184	0	0	598,184	100
	주택사업	1,681,017	0	1,681,017	0	0	1,681,017	100
	주차장	2,660,406	0	2,660,406	67,500	82,500	2,510,406	94.36
	공영버스	708,851	0	708,851	0		708,851	100
보건환경 연구원		1,510,517	0	1,510,517	1,480,343	0	30,174	2.00
	지하수관리	1,510,517	0	1,510,517	1,480,343	0	30,174	2.00
수자원본부		99,475,895	977,571	100,453,466	71,271,986	13,144,929	16,036,551	16.0
	지하수관리	17,971,276	702,671	18,673,947	10,285,350	6,802,998	1,585,599	8.5
	하수도사업	81,504,619	274,900	81,779,519	60,986,636	6,341,931	14,450,952	17.7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 비율 (D/A)
제주시 건설교통국		75,565,075	3,999,064	79,564,139	54,263,433	5,775,635	19,525,070	24.54
	기반시설	28,606		28,606	28,585		21	0.07
	주택사업	235,132		235,132	172,076		63,056	26.8
	공영버스사업	3,270,634		3,270,634	3,261,117		9,517	0.3
	주차장사업	2,652,979		2,652,979	2,550,491		102,488	3.9
	도시개발	65,360,278	3,999,064	69,359,342	44,317,230	5,775,635	19,266,476	27.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계	2,921,436		2,921,436	2,838,095		83,341	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096,010		1,096,010	1,095,839		171	0.01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6,209,947		6,209,947	5,951,515		258,432	4.2
	기반시설	300		300	30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932,635		1,932,635	1,932,635		0
	주차장사업	492,720		492,720	414,896		77,824	15.7
	공영버스사업	2,469,997		2,469,997	2,329,886		140,111	5.6
	서귀기타지구	34,606		34,606	0		34,606	1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 기반시설	1,279,689		1,279,689	1,273,798		5,891	0.5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기타특별회계 예산이용․전용 내역은 없음

□  예산이체 내역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4건이 있으며 있으며          ‘10. 1. 11일자 조직개편으로 제주시 도시과에서 건축민원과로 업무         이관으로 인한 이체 사항임

【예산이체 내역】- 기타특별회계

조 직	세부사업	이체금액		사유	비고
		감액	증액
계	4건	211,170	211,170
제주시 도시과	기반시설부담금 (사무관리비)	2,320		‘10.1.11일자 조직개편으로 제주시 도시과에서 건축민원과로 업무이관
제주시 건축민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사무관리비)		2,320
제주시 도시과	기반시설부담금 (사무관리비)	2,100		‘10.1.11일자 조직개편으로 제주시 도시과에서 건축민원과로 업무이관
제주시 건축민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사무관리비)		2,100
제주시 도시과	기반시설부담금 (사무관리비)	2,050		‘10.1.11일자 조직개편으로 제주시 도시과에서 건축민원과로 업무이관
제주시 건축민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사무관리비)		2,050
제주시 도시과	보전지출	204,700		‘10.1.11일자 조직개편으로 제주시 도시과에서 건축민원과로 업무이관
제주시 건축민원과	보전지출		204,700

□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있으며 이월       사업 총 규모는 190억 306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1,944억 2,569만

7천원 대비 9.77%임.

▸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사업 등 4건에 63억 4,193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및 차고지 운영 현장실태 조사 연구용역비 8,250만원

○ 계속비이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광역상수도건설〈어승생제2저수지〉사업) -- 68억 299만 8천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 57억 7,563만 5천원

□ 집행잔액

❍ 도시디자인본부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23%인 54억         9,919만 1천원

❍ 보건환경연구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3,017만 4천원,

❍ 수자원본부 지하수관리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16%인 160억 3,655만 1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등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24.54%인 195억 2,507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등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2억 5,843만 2천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 고
합 계	194,425,697	41,349,419	21.26	‘08년도 불용률 21.08% ‘09년도 불용률 20.19%
도시디자인본부	6,687,628	5,499,191	82.23	‘08년도 불용률 56.67% ‘09년도 불용률 71.5%
보건환경연구원	1,510,517	30,174	2.00	‘08년도 불용률 1.44% ‘09년도 불용률 2.12%
수자원본부	100,453,466	16,036,551	16.0	‘08년도 불용률 17.4% ‘09년도 불용률 22.58%
제주시 건설교통국	79,564,139	19,525,071	24.54	‘08년도 불용률 24.37% ‘09년도 불용률 19.19%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6,209,947	258,432	4.2	‘08년도 불용률 1.00% ‘09년도 불용률 3.08%

(단위 : 천원)

라

기금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  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종입니다, 참고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올해초 조직개편으로 소방방재본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이며,

❍ 전년도말 현재액은 15억 779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 2억 2,934만 7 천원을 수납하고 1억 661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억 3,052만 8천원을 제주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

기 금 명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수 납 액	지 출 액	잔 액
합 계	1,507,799	229,347	106,618	122,729	1,630,528
환경보전기금	1,316,854	58,225		58,225	1,375,079
옥외광고정비기금	190,945	171,122	106,618	64,504	255,449

단위 : 천원

4		검토사항

가

일 반 회 계

□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B/A)
2010년	298,639,925	299,255,881	315,379,477	305,760,473	9,619,004	2,877,170	6,741,834	96.95
2009년	404,633,274	424,904,656	428,103,016	424,528,828	3,574,188		3,574,188	99.16
2008년	299,063,195	299,454,489	299,802,017	299,568,133	233,884		233,884	99.92
2007년	242,565,969	242,565,969	245,003,025	244,652,480	300,545		300,545	99.85
2006년	181,234,022	200,527,167	200,527,167	199,463,332	1,063,835	748	1,063,087	99.5

(단위 : 천원)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자료임.

❍ 개  요

• 세입예산현액은 2,992억 5,588만 1천원이었으나 실제 3,153억 7,947만          7천원이 징수결정 되어 이중 3,057억 6,047만 3천원을 수납하고,

96억 1,900만 4천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67억 4,183만 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당해연도 수납률은 전년(99.16%) 대비 2.21%가 감소한 96.95%임.

❍ 미수납액

• 미수납액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1.51%인 45억 2,324만 5천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체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9년도 0.83%인           35억 7,418만 8천원에 비해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체납액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 세출결산

❍ 세출결산현황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 비율 (D/A)
2010년	555,471	84,256	639,727	552,835	80,724	6,167	0.96
2009년	668,724	192,539	861,264	749,923	102,356	8,983	1.04
2008년	470,772	212,864	683,636	499,355	176,318	7,963	1.16
2007년	606,441	125,666	732,107	505,066	196,716	30,325	4.14
2006년	641,904	127,335	769,239	506,070	193,131	70,276	9.13

(단위 : 백만원)

❍ 개  요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5,554억 7,177만 1천원으로 예산

성립 후 842억 5,612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6,397억 2,789만으로,

이중  86.42%인 5,528억 3,550만 4천원을 지출하고 12.62%인 807억 2,490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6%인 61억

6,747만 7천원이 발생되었음.

❍ 예산의 전용 및 이용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사항은 없음

❍ 예산의 이체

•예산이 이체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3건이 있으며 ‘10. 1.11일자       조직개편으로 제주시 도시과에서 건축민원과 업무이관으로 인한 이체 사항임

❍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6%인 61억 6천 7백만원으로         지난연도 불용율 1.04%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은 매년 불용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당초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과다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계획이 요구됨.

❍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총 105건에 807억 2,490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58%로 명시이월은 70건에 558억 41만 9천원, 사고이월은 29건에 164억 7,466만 5천원, 계속비이월은 6건에 84억 4,982만 6천원으로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 사업진행이 연내에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

• 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사업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적정성 분석을 통한 행정절차이행 장기소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를 해소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계속비사업 이월과 관련하여

-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당해 계속비의 완성연도까지 차레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은 번영로 확장, 서성로, 제안로 확포장공사 등 계속사업으로 6건에 84억 4,982만 6천원이 이월되고 있이며 전반적으로 예산 현액대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집행율를 보이고 있으나 보다 원활한 추진으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나

공기업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0년도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은  총 457억 9,084만 3천원이며, 영업비용이 594억 8,934만 6천원으로 120억 9,540만 2천원의 경상손실액이 발생하였음.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14억 1,568만 4천원이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106억 7,971만 8천원입니다.

❍ 그러나 수용가 미수금이 20억 3천만원(상수도 1,264,084천원, 하수도 766,636천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안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기말 현재 결손금을 살펴보면 총 996억 7,424만 6천원(상수도사업 230억 7,263만원, 하수도사업 886억 9,702만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회계별 손익계산 내역〉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비용 (E)	경상이익 (C-D+E)
계	45,790,843	59,489,346	△13,698,503	6,409,032	4,805,931	△12,095,402
상수도	35,220,317	38,531,634	△3,311,317	6,213,081	4,317,448	△1,415,684
하수도	10,570,526	20,957,712	△10,387,186	195,951	488,483	△10,679,718

(단위 : 천원)

〈공기업특별회계별 차입금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종 류	차입금	차입처	이자율(%)	상환방법	기말금액
계	합 계	9,000,000	제주도	3%고정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9,000,000
상수도	소 계	9,000,000	제주도	3%고정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9,000,000
	지역개발기금	9,000,000	제주도	3%고정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9,000,000
하수도	소 계
		해	당	없	음

다

기타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 1,894억 4,906만 2천원에서 예산성립 후 49억 7,663만 5천원  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944억 2,569만 7천원으로, 이중 69.05%인   1,340억 7,321만 4천원을 지출하고 9.77%인 190억 306만 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26%인 413억   4,941만 9천원이 발생되고 있음.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시 삭감․조정을 반드시 이행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표1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현황(일반․특별회계 전체)

실 국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결산서P
합 계					22,385,592	18,448,170	82.41
도시디자인본부			소 계 ( 13 건 )		1,073,900	665,715	62.0
		도시계획과	골프관광객 유치사업	민간경상보조	19,000	11,275	59.3	P.915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3,400	16,742	31.3	P.916
		도시계획과	지구단위도시관리계획수립	사무관리비	24,000	13,160	54.8	P.916
		도시계획과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지원사업	사무관리비	79,000	26,379	33.4	P.920
				행사운영비	60,000	60,000	100	P.920
				국내여비	23,400	11,100	47.4	P.920
				민간인국외여비	30,000	18,670	62.2	P.920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	27,000	90	P.920
		건축지적과	불법형질변경 산지지목일제조사우편표	공공운영비	10,000	9,780	97.8	P.929
		건축지적과	새주소고지 우편료	공공운영비	108,500	39,891	36.7	P.930
		교통항공과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운영비	민간경상보조	30,000	8,918	29.7	P.941
		교통항공과	신공항건설관련전문가그룹운영	민간경상보조	13,200	11,874	90.0	P.941
		교통항공과	제주항공제주 지점국제직항노선개설지원	민간경상보조	90,000	90,000	100	P.941
청정환경국			소 계 (14건)		1,793,764	776,227	43.2
	환경정책과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 모델개발	연구용역비	250,000	79,923	31.9	P.885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55,000	56,500	36.4	P.886
	환경정책과		공공자전거 무인 이용 시스템 구축	시설비	673,124	249,412	37.0	결산서 P.887
	환경정책과		버스자전거 캐리어 장착	시설비	515,000	234,406	45.5	“
	환경정책과		자전거등록이용자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	10,000	3,660	36.6	“
	환경정책과		국제환경협력 기구 직원 파견 국외여비 등	국외업무여비	15,500	5,904	38.0	결산서 P.892
	환경정책과		국제환경 협력 사업 추진	민간인국외여비	14,000	13,368	95.4	“
	환경정책과		2012 WCC EI 개발	연구용역비	80,000	80,000	100	결산서 P.894
	환경정책과		세계환경 제주포럼	외빈초청여비	10,000	8,991	89.9	“
	환경정책과		2012 WCC 범도민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0,000	8,119	81.1	“
	환경정책과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5,000	9,918	66.1	“
	환경정책과		환경수도 추진 도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기타보상금	10,000	3,296	32.9	“
	환경정책과		제2차 아시아 환경․보건 장관회의	행사운영비	21,140	7,730	36.5	결산서 P.895
	생활환경과		악취발생사업장 악취저감제구입	재료비	15,000	15,000	100	결산서 P.902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실 국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결산서P
수자원본부		소 계 (11건)		1,581,637	1,408,960
	수자원개발부(지하수특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시설비	150,000	71,159	47.4	P.737
	수자원개발부(지하수특계)	지하수 계량기 교체	시설비	60,000	25,458	42.4	P.737
	수자원개발부(지하수특계)	지하수 업무지원 시스템 서버교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7,800	21,374	44.7	P.738
	수자원개발부(지하수특계)	예비비	예비비	1,224,837	1,224,837	100	P.739
	하수도관리부(하수도특계)	분뇨수거수수료 요금현실화방안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15,000	6,108	40.7	P769
	하수도관리부(하수도특계)	동부하수처리장하수 처리시설주변마을 운영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0	6,000	50	·P775
	하수도관리부(하수도특계)	서부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지원	민간경상보조	24,000	12,000	50	P776
	하수도관리부(하수도특계)	보목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0	6,024	50.2	P777
	하수도관리부(하수도특계)	성산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0	12,000	100	P778
	하수도관리부(하수도특계)	대정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0	12,000	100	P779
	하수도관리부(하수도특계)	남원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0	12,000	100	P780

실 국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결산서P
도로관리사업소		소 계 (4건)		141,865	53,280	37.56
	보수과	국도시설안전개선	시설부대비	4,000	1,655	41.14	P987
	보수과	포장도및시설물유지관리	시설부대비	7,000	6,990	99.85	P988
	관리과	부서인건비	보수	130,865	42,255	32.28	P989
	관 리 과	부서인건비	기타직보수	3,200	2,380	73.44	P989

(단위 : 천원)

실 국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결산서P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 계 ( 1 건)		79,800	53,200
	공원녹지과	산림바이오매스확충	민간자본보조	79,800	53,200	66.67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 계 ( 17 건)		17,585,220	15,321,196	87.12
	도시과	도시계획도로문화재발굴조사용역	연구개발비	167,193	94,153	56.3	Ⅰ권 1037
	도시과	평대(중로3-14)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시설비	98,500	40,327	40.9	Ⅰ권 1039
	도시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부대비	75,667	41,615	54.9	Ⅱ권 760
	도시과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619,000	284,199	45.9	Ⅱ권 794
	도시과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2,450,737	2,450,737	100	Ⅱ권 794
	도시과	이도2지구도시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0,000	52,088	52	Ⅱ권 800
	도시과	이도2지구도시 개발사업	예비비	8,525,680	8,525,680	100	Ⅱ권 800
	도시과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수행 수수료	10,000	10,000	100	Ⅱ권 806
	도시과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	예비비	811,287	811,287	100	Ⅱ권 806
	도시과	하귀1지구도시 개발사업	예비비	1,061,387	1,061,387	100	Ⅱ권 850
	도시과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2,987,001	1,413,019	47.3	Ⅱ권 854
	도시과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부대비	60,000	35,296	58.8	Ⅱ권 854
	도시과	노형2지구도시 개발사업	예비비	391,916	391,916	100	Ⅱ권 854
	건축민원과	임대주택 관리추진	공공운영비	14,879	7,055	47.4	Ⅱ권 817
	건축민원과	막은내임대주택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90,000	34,289	38.1	Ⅱ권 818
	건축민원과	반환금기타	잡손금	21,973	18,546	84.4	Ⅱ권 818
	교통행정과	거주자우선 주차제운영	시설비	100,000	49,602	49.6	Ⅱ권 830

실 국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결산서P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 계 ( 4건)		129,406	102,099	78.89
	도시건축과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지구토지매입	시설비	34,606	34,606	100%	결산서ⅡP.860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표지판정비	공공운영비	26,800	8,823	33%	제Ⅰ권 P.1157
	건설교통과 (특별회계)	공한지무료주차장 시설및정비사업	공공운영비	18,000	15,270	85%	제 Ⅱ권 P.834
	건설교통과 (특별회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민간자본이전	50,000	43,400	87%	제 Ⅱ권 P.835

표2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일반․특별회계 전체)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이월액	건 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 수	이월액
계					121	107,687,516	75	62,224,850	36	20,633,609	10	24,829,057
				일반회계	105	80,724,910	70	55,800,419	29	16,474,665	6	8,449,826
				특별회계	16	26,962,606	5	6,424,431	7	4,158,944	4	16,379,231
도시디자인본부					30	24,622,049	19	11,156,653	6	7,415,570	5	6,049,826
			일반회계		29	24,539,549	18	11,074,153	6	7,415,570	5	6,049,826
			특별회계		1	82,500	1	82,500
청정환경국					12	6,762,343	10	5,982,131	2	780,212
보건환경연구원					2	2,306,710	2	2,306,710
수자원본부					15	22,057,231	4	6,341,931	8	5,111,704	3	10,603,596
		일반회계			1	952,760			1	952,760
		특별회계			14	21,104,471	4	6,341,931	7	4,158,944	3	10,603,596
도로관리사업소					5	1,937,699	4	1,869,999	1	67,700
제주시 청정환경국					6	5,166,115	3	2,704,874	2	61,241	1	2,400,000
제주시 건설교통국					30	28,940,715	23	20,246,782	6	2,918,298	1	5,775,635
·	일반회계				29	23,165,080	23	20,246,782	6	2,918,298
	특별회계				1	5,775,635					1	5,775,635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21	15,894,653	10	11,615,769	11	4,278,884	-

(단위 : 천원)

표3		주요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일반․특별회계 전체)

▣ 주요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 출 잔 액	이월액	사 유	비고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설비)	25,321,445	13,702,021	5,529,109	6,090,315	절대공기(540일)부족 및 토지지장물 보상협의 추진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	결산서Ⅰ P.919 결산서Ⅱ P.664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0,000	15,321	679	4,000		결산서Ⅱ p.707
청정환경보전을 위한보전지역 재조사용역 (시설비)	190,000	0	0	190,000	‘10년 1회 추경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이 ’10. 12월 ~ ‘11.12월로 추진일정상 회계연도내에 집행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	결산서Ⅰ P.921 결산서Ⅱ P.665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개선추진 (연구용역비)	170,000	0	0	170,000	용역기간이 ‘10.11.8~’11.5.6까지로 연내 용역수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결산서Ⅰ P.944 결산서Ⅱ P.664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추진 (민간위탁금)	305,000	-	-	305,000	제75차 IUCN이사회 및 제1회 총회준비위원회(CPC)에서 ‘11년 제76차 IUCN 이사회 및 CPC 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키로 함으로서 WCC 및 제주의 자연자산 홍보 극대화하고자 이월	결산서2 P 666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 출 잔 액	이월액	사 유	비고
기후변화대응 랜드마크사업 (시설비)	397,120	-	-	397,120	○기후변화영향 랜드마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1.2.5일 준공예정으로 랜드마크사업 추진이 2011년에 추진하고자 이월	결산서2 P 667
						결산서2 P 667
기후변화대응 랜드마크사업 (시설부대비)	2,880	-	-	2,880
온라인전기자동자 인프라 구축	810,000	-	-	810,000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 사업은 KIST 제주 연구시설 및 연수원 설립협약과 연계된 사업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중에 있어 사업비 명시이월	결산서2 P 667
제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448,000	370,091	370,091	77,909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은 기본계획수립, 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 착수시까지 2개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운영준비금 이월	P.789
위험도로구조개선	2,138,642	385,350		1,753,292	하귀우회도로 및 예례 사거리 선형개선에 따른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P.670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 출 잔 액	이월액	사 유	비고
공공재활용기반 시설 자동화사업	2,831,213	1,214,261	25,611	1,591,341	봉개동쓰레기 매립장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협약체결 전까지 신규시설 설치반대로인하여 ‘10.10.13일 공사일시중지됨.	결산서 Ⅱ P.681 ~ 682
소도읍 육성사업	993,700			993,700	○주민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이행으로 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	결산서 제Ⅱ권 P.68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50,000	-	-	750,000	○본 사업비는 2회 추경 예산에 계상되어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결산서 Ⅱ권 P.685
10대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사업	1,000,000	0	0	1,000,000	○2010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추진 일정상 년도내 사업 진행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	결산서 (Ⅱ권) P. 695 ~ 696
제주전통돌담길 만들기	1,000,000	0	0	1,000,000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결산서 (Ⅱ권) P.696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600,000	0	0	600,000	본 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2011년 지방비 확보후 추진키 위해 부득이 이월	〃

▣ 주요 사고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 출 잔 액	이월액	사 유	비고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설비)	25,321,445	13,702,021	6,090,454	5,528,970	ㆍ도로확장 L=5.6㎞,교량 5개소 ㆍ‘10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11.1월초에 분묘를 이장하기로 하였으나,3월중순으로 택일되어 지장물(분묘,한전주) 이설지연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절대공기부족(‘11.6월 준공예정)	결산서Ⅰ P.919 결산서Ⅱ P.671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추진 (시설비)	6,385,644	2,144,241	2,594,303	1,647,100	용지보상 지연등 에 따른 이월	결산서Ⅰ P.943 결산서Ⅱ P.671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추진 (감리비)	25,000	12,000	4,500	8,500
환경자원총량제 구축 (연구용역비)	920,000	436,500	47,000	436,500	○환경자원총량 관리방안 구축용역 과업기간이 ‘09.12.24.-’11.6.16 (18개월)로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아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	결산서2 P 672
조천정수장 수질 실험실 증축	1,480,000		0	1,480,000	‘10년도 기본 및 실시 설계 절차이행에 따라 ’11년도 공사발주	결산서 P. 182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 출 잔 액	이월액	사 유	비고
공공재활용기반 시설 자동화사업	2,732,213	1,214,261	-	25,611	봉개동쓰레기매립장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매립장사용기간 협약체결전까지 신규시설 설치 반대로인해 ‘10.10.13 공사일시중지로 인한 사업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결산서Ⅱ P.687
묘산선 농어촌도로정비	19,506	-	2,745	16,761	○묘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저촉된 토지중 근저당 설정 및 타지역 거주자 소유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결산서 제Ⅱ권 P.688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423,560	3,357,537	478,981	587,042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광역상수도본부에서 추진중인 오수시설(BTL)사업계획이 중복됨에 따라 도로 이중굴착 방지 및 공사 계약기간 장기화로 부득이 사고이월	결산서 제Ⅱ권 P.688
하천재해예방 사업 (시설비)	35,903,384	29,364,534	4,527,655	2,011,195	토지보상 지연 및 지장물 미이설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결산서Ⅱ P.700

표4		계속사업비 집행 결산내역 (일반․특별회계 전체)

단위 : 천원

사업명	‘10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율 (%)	비고
합 계(16건)	94,227,444	24,310,414	118,537,858	92,976,104	24,829,057
도시관리계획정비	0	446,246	446,246	403,861	0	90.5	결산서ⅠP.916 결산서ⅡP.622
번영로 확장 (표선-성읍)	16,322,000	139,489	16,461,489	16,333,418	0	99.2	결산서ⅠP.933 결산서ⅡP.624
번영로 확장 (대천-선흘)	13,678,000	128,499	13,806,499	13,573,179	233,320	98.3	결산서ⅠP.933결산서ⅡP.626
번영로 확장 (성읍-대천)	2,000,000	3,368,118	5,368,118	2,233,784	3,134,334	41.6	결산서ⅠP.933결산서ⅡP.628
번영로 확장 (건입-봉개)	0	687,265	687,265	687,265	0	100	결산서ⅠP.934결산서ⅡP.629
서성로 (수망-가시간)	3,718,000	18,509	3,736,509	3,591,609	144,900	96.1	결산서ⅠP.934결산서ⅡP.630
서성로 (고성-성산간)	3,618,000	1,023,296	4,641,296	4,552,036	88,470	98.1	결산서ⅠP.934결산서ⅡP.632
남조로 (남원-의귀간)	0	1,446,747	1,446,747	1,403,949	0	97.0	결산서ⅠP.934결산서ⅡP.634
제안로 (금악-상가간)	5,103,000	524,331	5,627,331	3,176,977	2,448,802	56.5	결산서ⅠP.935결산서ⅡP.636
우도해저상수도 시설사업	5,000,000	2,272,959	7,272,959	6,827,842	161,263	93.9	결산서 P. 188
추자도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1,200,000		1,200,000	480,530	719,470	40	결산서 P. 188
동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7,068,000	9,654,934	16,722,934	13,641,806	3,081,128	81.5	결산서P.78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사업	3,864,000	-	3,864,000	3,864,000	0	100	결산서 P. 188
제주도(Ⅲ)광역상수도 건설 (어승생제2저수지)	10,013,120	702,671	10,715,791	3,904,441	6,802,998	36	결산서P. 742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사업	2,400,000	-	2,400,000	-	2,400,000	-	결산서Ⅱ.690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20,243,324	3,897,350	24,140,674	18,301,407	5,775,636	76	결산서P.762

5		종합 검토의견

□ 세입결산 총괄 의견

❍ 2010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6,115억 2천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091억 9,930만 9천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15.97%이며

수납액은 6,206억 8,129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7.52%이고

미수납액은 885억 1,80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48%임

❍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38억 4,158만 5천원임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총 계		611,520,000	709,199,309	620,681,299	88,518,010	3,841,585	84,676,425	87.52
일반회계		298,639,925	315,379,477	305,760,473	9,619,004	2,877,170	6,741,834	96.95
특별회계		312,880,075	393,819,832	314,920,826	78,899,006	964,415	77,934,591	79.96
	공기업	116,506,718	130,236,070	116,142,468	14,093,602	78,073	14,015,529	89.18
	기 타	196,373,357	263,583,762	198,778,358	64,805,404	886,342	63,919,062	75.41

❍ 미수납액(885억원)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96억 1,900만 4천원이 발생, 전년대비 (수납률 99.16) 2.21%가 증가하여 96.95%으로 저조한 수납률 보이고 있음, 특히 제주시 건설교통국에서 26억 3,881만을 결손처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89.40%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수용가 미수금이 20억 3천만원이 발생되고 있어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을 조속히 납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2009년 244억 4,900만원에 비해

2010년도에는 142억 7,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58%가 감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7건에 4,050억원(민간투자비) BTL 방식으로 계약

되어 시공 중인 바 2011회계연도 및 2013회계연도에 각 50%씩 완료  될 예정으로 2035년까지 임대료․운영비 9,508억을 상환하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채무총액은 BTL사업 채무까지 포함 사실상 1조원을   상회하고 있고, 또한 BTL사업은 구조적으로 지방채 또는 은행차입금  등 일반재정사업에 비하여 약 1% ～1.5%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합리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앞으로는 BTL 사업방식에 대하여 개선대책이 요망됩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협약일	사업비(억원)	공사기간
계			4,050	‘08~‘15
‘06제주시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일도1동이도1동 삼도1,2동건입동	‘07.06.29	484	‘08.3~‘11.7
‘06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BTL사업	한림,애월 한경,조천구좌	‘07.06.29	538	‘08.3.~’11.3.
‘06서귀포시읍면지역 하수관거BTL사업	남원,표선	‘07.06.29	795	‘08.2.~11.4.
‘08제주시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일도1,2동 이도2동 건입동	‘09.12.18	577	‘10.5.~13.1.
‘08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BTL사업	한림, 애월 구좌	‘09.12.16	824	‘10.5.~13.7
‘09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애월, 조천 한경	‘10.09.13	410	‘11.2.~13.12
‘10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애월, 한경	협상중	422	‘12 ~15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 현황>

□ 세출결산 총괄 의견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9,506억 6,030만 6천원중  7,870억 4,047만 3천원을      지출하고 1,076억 8,751만 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9억 3,231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88%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불용비율 4.03%보다 1.85%가 증가하였고,

2009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출결산 불용비율 3.71%보다 2.17%증가

되고 있어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	불용비율 (D/A)
총 계		849,155,975	950,660,306	787,040,473	107,687,516	55,932,317	5.88
일반회계		555,471,771	639,727,891	552,835,504	80,724,910	6,167,477	0.96%
특별회계		293,684,204	310,932,415	234,204,969	26,962,606	49,764,840	16%
	공기업	104,235,142	116,506,718	100,131,755	7,959,542	8,415,421	7.2%
	기 타	189,449,062	194,425,697	134,073,214	19,003,064	41,349,419	21.26%

❍ 불용액과 관련하여

• 수자원본부가 예산 불용액이 244억 6,723만원이며 예산현액 불용비율 9.2%로서 전년도 불용률 (7.1%)보다도  2.1% 증가하였으며

• 제주시 건설교통국 2010회계년도 예산불용액이 202억 8,301만 5천원이며 예산현액 불용비율 9.50%로서 전년도 불용율(4.86%)보다도 4.1%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1천만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건수도 64건에 183억 8,06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10%가 되어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불용액의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부서별 전체 건수>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예산현액	불용액	비 율(%)	비고
계	64건	22,385,592	18,380,677	82.10
도시디자인본부	13	1,073,900	665,715	62.0
청정환경국	14	1,793,764	776,227	31.9
수자원본부	11	1,581,637	1,408,960	89.08
도로관리사업소	4	141,865	53,280	37.56
제주시 청정환경국	1	79,800	53,200	66.67
제주시 건설교통국	17	17,585,220	15,321,196	87.12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4	129,406	102,099	78.89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앞서 추진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시 감액 반영조치 등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특히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예산현액을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이 8건이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예산현액 대비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 >

실 국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결산서P
합 계 (7 건)						235,606	235,606	100
도시디자인본부			소 계 ( 1건 )			60,000	60,000	100
		도시계획과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지원사업	행사운영비		60,000	60,000	100	P.920
청정환경국			소 계 (2건)			95,000	95,000	100
	환경정책과		2012 WCC EI 개발	연구용역비		80,000	80,000	100	결산서 P.894
	생활환경과		악취발생사업장 악취저감제구입	재료비		15,000	15,000	100	결산서 P.902
수자원본부			소 계 ( 3 건)			36,000	36,000	100
	하수도관리부 (하수도특계)		성산하수처리장하수처리시설주변마을운영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0	12,000	100	P778
	하수도관리부 (하수도특계)		남원하수처리장하수처리시 주변마을운영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0	12,000	100	P780
	하수도관리부 (하수도특계)		대정하수처리장하수처리시 주변마을운영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0	12,000	100	P780
제주시건설 교통국			소 계 ( 1건)			10,000	10,000	100
	도시과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수행 수수료		10,000	10,000	100	Ⅱ권 806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소 계 ( 1건)			34,606	34,606	100
	도시건축과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지구토지매입	시설비		34,606	34,606	100	결산서ⅡP.860

(단위 :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검토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0년도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은  총 457억 9,084만 3천원이며, 영업비용이 594억 8,9349만 6천원으로 120억 9,540만 2천원의 경상손실액이 발생하였음.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14억 1,568만 4천원이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106억 7,971만 8천원입니다.

• 특히 상수도사업 적자 누적심화는 생산원가의 지속 상승에도 관련 요금은 수년간 동결되면서 요금 현실화율이 62%로 전국 평균 80.1%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맞게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산변경 없이 시설부대비(여비) 지출

• 서귀포시 도시건축민원과 도시계획관리 및 정비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인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간 시설부대비(여비)를 적절한 승인없이 변경지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변경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 소유권이전 미등기 도로용지 관련

• 과거 6～70년대 도로확장 등의 사업시 토지주의 동의로 도로로 편입하였으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었던 토지에 대하여 최근 일부 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민간 토지주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도로점용료는 판결에 따라 소 제기 이후의 도로점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료용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지급 내역>

기관별	건 수	금 액(원)	비고
합 계	84	139,131,310
본 청	1	145,690
제 주 시	22	83,511,520
서귀포시	61	55,474,100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송패소토지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 중 매입청구권을 행사한 토지들에 대하여 우선 매입하고, 공공사업편입 토지들에 대하여 매입한다는 대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은 일시적으로 막대한 예산지출을 막는 데는 유효할지는 모르나 다른 모든 파생적인 문제들을 도외시하는 안일한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예산의 이월

• 2010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21개 사업에

1,076억 8,751만 6천원으로 명시이월이 75개 사업에 622억 2,485만원

사고이월이 36개 사업에 206억 3,360만 9천윈, 계속비이월 사업은 10건에       248억 2,9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전년도(93건에 1,196억 509만원)보다 120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1.32%가 이월하고 있으며

•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은 연말에 보조금 교부 등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 관련법에 따른 절차 실행 지연,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실시설계 등 선행절차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 명시이월의 주된 사유는 연말에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자금 교부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것이 대부분으로 2010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처리한 사업들에 대하여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시킨 것이 아닌지 분석 점검을 하고 적기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추진계획으로 효율적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상 가능한 사항이나,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당해 연도에도 집행되지 않고 사고이월된 사업도 있어 사전 집행상황 점검과 사업추진상황 평가등을 통하여 이월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010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중 본청 도시계획과 전산개발비 예산현액 1억 5천만원을 지출원인행위 없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원인행위(계약)가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지출원인행위 절차상 사업부서에서 지출품의등록을 누락한 결과 원인행위 없는 명시이월로 처리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요망됩니다

• 계속비 이월사업은 10건에 248억 2,905만 7천원이 이월하였고 번영로 확장사업, 우도해저상수도 시설사업, 제주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완성 예정기한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관련

•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 없으며, 예산이 이체 사항은 7건에 2억 3,351만원으로 이는 2010. 1.1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과에서 건축민원과 업무가 이관 되면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예비비 사용 철저

•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10건, 3억 361만원이며 WCC 개최지원 및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 하였고, 예비비 지출 시기 등을 감안하면 본 사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할 수도 있었으나 예비비로 소요경비를 충당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금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

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종입니다, 참고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올해초 조직개편으로 소방방재본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전년도말 현재액은 15억 779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 2억 2,934만 7 천원을 수납하고 1억 661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억 3,052만 8천원을 제주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