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감사위원장(이문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철회 동의

검  토  보  고  서

감사위원장(이문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철회 동의

의안 번호	278호 관련	제출연월일 : 2011. 6.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7. 1.

1. 제안이유

○ 2011. 6.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제출됨에 따라 본 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임명동의안 철회 요청서가 2011. 7. 1일 감사위원장(이문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됨

2.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안 철회 요청

3. 임명동의안 철회 요청문서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30조제2항에서는 “제출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철회

요청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음

6.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철회 동의 요청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본 동의안 철회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직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는 자리인 만큼 그 대상자를 인선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번 감사위원장 임명대상자 동의요청 과정에서는 도민사회의 뜨거운 논란 속에 대상자가 사퇴하고 도지사는 임명동의안을 철회 요청하는 등 파행만 거듭하고 결국 도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였음.

○ 따라서, 향후 인사청문대상자 인선시에는 도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민사회가 인정하고 당해 직위에 부합되는 대상자가 동의요청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1.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철회 요청 문서

2. 감사위원장(이문교) 인사청문특위 활동경과

3. 관계법령(발췌)

감사위원장(이문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경과

○ 2011. 6. 21 :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의회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정수 : 7인)가 구성됨.

○   2011. 6. 21 :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감사위원장(이문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1. 6. 23 : 감사위원장(이문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결과 통보

	◀ 위원명단 ▶
○ 박원철 위원(행정자치위원회), 박희수 위원(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위원(환경도시위원회), 강창수 위원(문화관광위원회), 구성지 위원(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영심 위원(교육위원회), 오충진 위원(교육위원회) * 위원회 순임

* 사무지원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   2011. 6. 27 : 감사위원장(이문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담회 및 제1차 회의 개최

- 참석위원 5명, 불참위원 2명

-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의결

☞ 위원장 : 오충진 위원,    간 사 : 강창수 위원

○   2011. 6. 27 : 인사청문실시계획 확정․시행 및 자료제출 요구

○   2011. 6. 30 :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철회 요청서 제출

○   2011. 7. 1 :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철회동의 요청서 회부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나 교육감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