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2011. 7.13.
환 경 도 시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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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제 안 설 명 서

도시디자인본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찬 종 입니다.

□ 먼저,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지난 6월 30일자 명예퇴직

으로 공석이 됨에 따라 법정 직무대리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 태 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소관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 도시디자인본부 소관『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 먼저, 배부해 드린 도시디자인본부 소관『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고,

□ 이어서,『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과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 세입총괄은 기정 2,585억 4,762만 3천원 보다 3.4%,

87억 4,861만 6천원이 증가한 2,672억 9,6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으로 증감된 세입예산의      반영, 하천 정비사업,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사업,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등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의 반영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쪽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 일반회계는  기정 1,877억 5,797만 7천원보다 6.2% 감소한 1,761억 4,359만 3천원,

◦ 특별회계는 기정 707억 8,964만 6천원 보다 28.8%

증가한 911억 5,264만 6천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4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1,984억 71만 6천원

보다 6.3% 증가한 2,109억 1,121만 7천원을,

◦ 특별회계는 17억 2,842만 1천원 보다 32.5% 증가한

70억 4,581만 7천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 5쪽, 청산금수입은

◦ 하귀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 환지청산금 미납액 발생으로 7,416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 이자수입은

◦ 아라지구 및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87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6쪽 및 7쪽, 순세계 잉여금은

◦ 노형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5억 5,657만 9천원, 아라      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30억 9,788만 1천원 등 9개      특별회계에서, 124억 4,336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7,741만 3천원, 시민복지타운      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6억 2,588만 2천원 등      3개 특별회계에서 18억 371만 3천원을 감액계상 하였      습니다.

□ 다음은 7쪽, 기타회계전입금 63억원의 증액은

◦ 이도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노형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반환에 따른 전입금,

◦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반환에 따른 전입금을 각 각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8쪽, 잡수입 8,334만원은

◦ 폐지된 장기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을 통합된 장기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8쪽 하단과 9쪽, 지난년도 수입 33억 7,543만 9천원 증액은

◦ 노형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10년도 체비지매각

대금 중 중도금 30억 7,001만 6천원 수납 등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0쪽, 특별교부세 5억 4,600만원은

◦ 도로명 주소 홍보, 2011년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      사업목적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 13쪽하단과 14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 도시디자인단

- 자잔거인프라구축사업 10억 2,500만원,

◦ 건축지적과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등 1억 3,000만원,

◦ 건설도로과

- 소하천정비사업 17억 7,645만 6천원,

◦ 교통항공과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사업 9억 8,160만원 등 국고

보조금 추가내시 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담당부서가 건설도로과

에서 친환경농정과로 조정된 배수개선사업비 16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128쪽과 129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은

총 5억 8,224만 7천원이 증액되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 2009년도분 혁신도시 진입도로 회수 도순구간 건설공사

계약상대자로부터 반환된 선금보증금 1억 3,225만 8천원,       회수- 혁신도시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상대지로부터       반환된 선금 1억 3,925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 특별법 제292조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폐지된 장기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정리를 위해 통합된 장기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 3,1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1, 132쪽, 건축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억 3,865만 1천원이 증액되며, 주요사항은

◦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당초 65동에서 9동이      증가함에 따른 추가사업비 5,640만원을 계상하였고.

◦ 안정적인 새주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명 주소 정보      시스템 GIS서버 시스템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이 당초 60동에서 120동으로 증가      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을 위해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한편, 도로명 주소 홍보목적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000

만원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132쪽,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6,852만 2천원이 증액되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 번영로 표선-성읍구간과 서성로 수망-가시구산 통합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비 4억원 중

- 2억 5,000만원은 국비로 집행하였으나 잔여 사업비        1억 5천만원은 국비 추가확보가 어려워 원활한 용역       사업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비로 계상하였고

◦ 일주도로와 군도 93호선(세화-종달) 구간 중 상도리      사무소를 경유하여 연결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이용자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 도로폭 확장 등을 통해 지역주민 숙원사항을 해소        하고자 공사비 및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은 133쪽부터 135쪽, 교통항공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1억 9,132만 1천원이 증액되는데 주요사항은

◦ 교통분야 문제점을 발굴, 개선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      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코자 구성하는      교통체계 개편 T/F 운영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추진과

관련하여 제주에 가장 적합한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외국선지지의 시설을 비교․체험하고 분석을 위한 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에너지 세제 개편(2001. 7. 1)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일부 보조를 통한 운송사업자 부담완화로 공공요금       안정화 및 관련업계 경영안정화를 도모코자

- 시내외버스업계, 택시업계, 화물운수업계 유류세연동        보조금 80억원을 계상하였고

◦ 택시공급 과잉으로 택시사업 악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감차보상사업비 1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녹색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 전기자동차 운행구간 및 충전빈도를 고려한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6억 7,410만원,

-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1억 5,170만원 등 국비 9억 816만원 등 9억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136쪽부터 138쪽, 도시디자인단 소관 세출

예산은 총 5억 5,818만 1천원이 증액되는데 주요사항은

◦ 기존 가로시설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디자인 제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공공시설물에 기능적, 심미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우수 공공디자인을 발굴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제주만의 독특한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중점관리지역인 중산간 및 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공디자인컨설팅 사업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 국내외 최고의 도시디자인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제주 도시디자인 포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참고로「제주 도시디자인 포럼」을 매년 개최할 계획        임을 말씀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 태 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금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앙지원사업비 조정사항,      사업물량의 변경사항, 필수 사업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      임을 감안하시어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