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11. 7. 13 (수) 10:00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총규모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4.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도시디자인본부
◦ 청정환경국
◦ 보건환경연구원
◦ 수자원본부
◦ 도로관리사업소
◦ 제주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건설교통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5.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 일부 증액된(1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전액 삭감된(1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일부 감액된(1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26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1. 6.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0. 6. 28

1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022,002,327	2,853,176,509	168,825,818	5.92
일 반 회 계		2,435,545,085	2,311,393,638	124,151,447	5.37
특 별 회 계		586,457,242	541,782,871	44,674,371	8.25
	공기업특별회계	181,893,297	168,969,148	12,924,149	7.65
	기타특별회계	404,563,945	372,813,723	31,750,222	8.52

○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20억 23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조 8,531억 7,650만 9천원 보다 5.92%인 1,688억 2,58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355억 4,50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37%

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25% 증가한 5,864억 5,724만 2천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65% 증가한 1,818억 9,329만 7천원,

- 기타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보다 8.52% 증가한 4,045억 6,394만 5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108억 8,75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0.25%인 13억 537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3조 220억 232만원 7천원)의 16.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2,570억  1,881만 1천원

∘ 지방교부세                           6억 8,450만원

∘ 국고보조금                          703억 1,317만원

∘ 국가균형특별회계                 1,606억  8,700만원

∘ 기금                                 9억 2,408만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12억 6,00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286억  462만 2천원

∘ 특별회계                        2,822억 8,294만 9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1,054억  502만 6천원

- 기타특별회계                       1,768억  7,79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10,887,571	512,192,944	△1,305,377	△0.25
세외수입	257,018,811	218,192,533	38,826,278	17.79
지방교부세	684,500		684,500	100
국고보조금	70,313,170	111,143,421	△40,830,251	△36.70
국가균형특별회계	160,687,000	160,687,000	0	-
기 금	924,088	909,988	14,100	1.54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1,260,002	21,260,002	0	-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10,887,571	512,192,944	△1,305,373	△0.25
일반회계			228,604,622	269,511,273	△40,906,651	△15.15
특별회계			282,282,949	242,681,671	39,601,278	16.32
	공기업특별회계		105,405,026	92,480,877	12,924,149	13.97
		상수도사업	79,781,790	70,569,928	9,211,862	13.1
		하수도사업	25,623,236	21,910,949	3,712,287	16.9
	기타특별회계		176,877,923	150,200,794	26,677,129	17.76

○ 부서별 세입예산안

부서별			1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510,887,571	100	512,192,944	100	△1,305,373	△0.25
도시디자인본부			267,296,239	52.30	258,547,623	50.49	8,748,616	3.4
	일반회계		176,143,593		187,757,977		△11,614,384	△6.2
	특별회계		91,152,646		70,789,646		20,363,000	28.8
청 정 환 경 국			32,333,127	6.32	61,659,027	12.03	△29,325,900	△54.7
보건환경연구원			310,411	0.08	276,778	0.07	33,633	8.92
수자원본부			192,630,303	37.69	173,392,025	33.84	19,238,278	11.1
	일반회계		1,500,000		1,500,000		-	0
	특별회계		191,130,303		171,892,025		19,238,278	11.2
		공기업특별회계	105,405,026		92,480,877		12,924,149	14.0
		기타특별회계	85,725,277		79,411,148		6,314,129	8.0
한라산연구소			0		0		0
도로관리사업소			0		0		0	0
제주시청정환경국			8,224,257	1.60	8,224,257	1.60	0	0
제주시건설교통국			6,441,466	1.26	6,441,466	1.25	0	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3,651,768	0.71	3,651,768	0.71	0	0

단위 : 천원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70% 증가한 8,698억 8,116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0.07% 감소한 5,893억 4,33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3.97% 증가한 2,805억 3,782만 2천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3조 220억 232만 7천원)의 2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 일반회계                 0.07% 감액된 5,893억 4,334만 1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13.1% 증액된 1,054억 502만 6천원

• 기타특별회계             17.91% 증액된 1,751억 3,279만 6천원

○ 소관별(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 도시디자인본부는          7.0%  증액된  2,179억 5,703만 4천원

• 청정환경국은             52.40% 감액된   310억 5,145만 4천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28.56% 증액된    33억 6,497만 4천원

• 수자원본부는               8.90% 증액된  2,356억 5,430만 3천원

• 한라산연구소는            1.50% 증액된     13억 2,117만 3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증감액 없이   195억 7,747만 3천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6.14% 증액된  607억 8,126만 4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19.2% 증액된 1,729억 4,581만 4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6.4% 증액된 1,272억 2,767만 4천원

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69,881,163	830,774,866	39,106,297	4.70
일반회계		589,343,341	589,769,811	△426,470	△0.07
특별회계		280,537,822	241,005,055	39,532,767	13.97
공기업특별회계		105,405,026	92,480,877	12,924,149	13.1
	상수도사업	79,781,790	70,569,928	9,211,862	13.1
	하수도사업	25,623,236	21,910,949	3,712,287	16.9
기타특별회계		175,132,796	148,524,178	26,608,618	17.91
	하수도사업	68,584,034	63,382,237	5,201,797	8.20
	지하수관리	17,141,243	16,028,911	1,112,332	6.93
	도시개발사업	68,283,578	50,137,446	18,146,132	36.19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4,204,130	3,972,218	231,912	5.84
	주택사업	2,043,489	2,220,902	△177,413	△7.98
	주차장사업	6,756,656	5,153,184	1,603,472	31.11
	공영버스사업	8,119,666	7,629,280	490,386	6.42

○ 부서별(과별) 세출 예산안 현황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69,881,163	830,774,866	39,106,297	4.70%
도시디자인본부					217,957,034	203,718,112	14,238,922	7.0
	도시디자인단				1,114,099	555,918	558,181	100.4
	도시계획과				20,985,590	20,403,343	582,247	2.9
			일반회계		20,539,003	20,188,668	350,335	1.7
			특별회계		446,587	214,675	231,912	108.0
	건축지적과				4,532,918	4,094,267	438,651	10.7
			일반회계		2,773,176	2,092,250	680,926	32.5
			특별회계		1,759,742	2,002,017	△242,275	△12.1
	건설도로과				138,743,957	138,275,435	468,522	0.3
	교통항공과				52,580,470	40,389,149	12,191,321	30.2
			일반회계		47,740,982	37,288,445	10,452,537	28.0
			특별회계		4,839,488	3,100,704	1,738,784	56.1
	청정환경국				31,051,454	65,243,926	△34,192,472	△52.4
	환경정책과				3,512,390	2,876,159	636,231	22.1
	환경자산보전과				22,930,063	58,350,172	△35,420,109	△60.7
	녹지환경과				4,609,001	4,017,595	591,406	14.7
보건환경연구원					3,364,974	2,617,354	747,620	28.56
수자원본부					235,654,303	216,416,025	19,238,278	8.9%
		일반회계			44,524,000	44,524,000	0	-
		특별회계			191,130,303	171,892,025	19,238,278	11.2
				공기업특별회계	105,405,026	92,480,877	12,924,149	14.0
				기타특별회계	85,725,277	79,411,148	6,314,129	8.0
한라산연구소					1,321,173	1300,923	20,250	1.5
도로관리사업소					19,577,473	19,577,473	0	-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제주시청정환경국				60,781,264	57,264,440	3,516,824	6.14
	녹색환경과			2,676,396	2,001,229	675,167	33.74
	생활환경과			19,868,853	18,575,353	1,293,500	6.96
	공원녹지과			11,591,676	11,951,676	△360,000	△3.01
	환경시설관리과			23,461,309	21,634,118	1,827,191	8.45
	절물생태관리사무소			3,183,030	3,102,064	80,966	2.61
제주시건설교통국				172,945,814	145,075,151	27,870,663	19.2
	도시과			104,219,472	83,019,922	21,199,550	25.5
			일반회계	34,162,982	31,109,982	3,053,000	9.8
			특별회계	70,056,490	51,909,940	18,146,550	35.0
	건축민원과			1,234,546	902,084	332,462	36.9
			일반회계	764,736	497,136	267,600	53.8
			특별회계	469,810	404,948	64,862	16.0
	건설과			27,936,865	22,792,865	5,144,000	22.6
	교통행정과			9,395,324	9,000,523	394,801	4.4
			일반회계	2,945,100	2,855,573	89,527	3.1
			특별회계	6,450,224	6,144,950	305,274	5.0
	재난관리과			28,620,050	28,750,200	△130,150	△0.5
	도시경관과			1,539,557	609,557	930,000	152.6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7,227,674	119,561,462	7,666,212	6.4%
	녹색환경과			2,706,915	1,901,583	805,332	42.4%
	생활환경과			16,935,933	14,392,295	2,543,638	17.7%
	도시건축과			32,989,071	31,837,685	1,151,386	3.6%
		일반회계		31,140,503	39,988,699	1,151,804	3.8%
		특별회계		1,848,568	1848,986	△418	△0.02%
	공원녹지과			11,316,609	10,810,609	506,000	4.6%
	건설교통과			30,342,488	28,183,688	2,158,800	7.6%
		일반회계		26,755,878	24,646,878	2,109,000	8.6%
		특별회계		3,586,610	3,536,810	49,800	1.4%
	재난관리과			32,936,658	32,435,602	501,056	1.5%

단위 : 천원

○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서민복지 및 생활안정사업」,「수출진흥, 외국인 관광객 유치,  향토지원 첨단 녹색사업」등 중앙지원사업 증감 조정 및 신규 확정 내시사업을 반영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경비 최소화 반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신규사업 (1천만원이상) 계상금액은

• 도시디자인본부는         17건에 29억 7,457만원

• 청정환경국은             28건에 89억 2,589만 3천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2,820만원

• 수자원본부는             42건에 111억 9,180만 6천원

• 한라산연구소는            1건에       1,1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        16건에 27억 6,441만 3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22건에 119억 1,115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은  23건에 32억 9,590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일부 증액된(1천만원이상) 계상금액은

• 도시디자인본부는         11건에 92억 2,966만 9천원

• 청정환경국은              8건에  4억  5,265만 7천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4건에  7억  6,720만원

• 수자원본부는             21건에 39억 1,844만 8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2건에  3억 4,1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         7건에  12억 1,666만 7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25건에 137억 4,617만 8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26건에 47억 2,666만 7천원이 기정

예산에서 일부 증액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전액 삭감된 (1천만원이상) 계상금액은

• 청정환경국은             3건에 190억 5,911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1,050만원

• 수자원본부는              2건에  1억 5,257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         3건에  5억 3,200만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1건에      3,0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은  1건에 4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 일부 감액된(1천만원이상) 계상금액은

• 청정환경국에서 4건에 246억 6,140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건에 3억 4,1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도시디자인본부

【국고보조금 세입분야】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부서변경)              감 2,349,000천원(p13)

□ 배수개선사업(부서변경)                      감 16,000,000천원(p14)

□ 소하천 정비사업(부서변경)                  증  1,776,000천원(p13)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2,349,000천원, 배수개선사업 △16,000,000천원, 소하천정비사업 1,776,000천원 등 총사업비 20,125,000천원이 증감되고 있으나 이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소관 부서간 이동으로 예산정리 차원에서 사업비가 변동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지방도로 주민숙원사업                         신규  300,000천원(p132)

□ 구도심권 활성화(문화관광야시장) 용역          증  100,000천원(p137)

- 지방도로 주민숙원사업 300,000천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구도심권 활성화(문화관광야시장) 용역비로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화 여비】

□ 신교통수단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신규  50,000천원 (p133)

- 신교통수단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신규 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하여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중간보고에서 경제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에도 당해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를 계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수업계보조금】

□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증 1,000,000천원 (p133)

□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증 6,000,000천원 (p134)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증 1,000,000천원 (p134)

- 버스업체 및 화물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각각 1,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6,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경우 본예산이 2,695,600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약 222%가 증가된 금액이 계상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연동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 택시감차보상사업                           신규   1,260,000천원 (p134)

- 택시감차보상사업비로 신규 1,26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택시감차에 따른 보상비로 개인택시의 경우 1대당 60,000천원, 법인택시의 경우 1대당 30,000천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택시감차보상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향후 보상비 지급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상비책정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구용역비】

□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신규  150,000천원 (p136)

-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비 신규로 1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 자전거캐리어 장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신규  163,585천원 (p137)

- 자전거캐리어 장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3,585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캐리어 장착사업 집행잔액 발생내용 및 자전거캐리어의 활용상황과 지형적, 공간적 특성 등 제주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 정 환 경 국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 세계환경과 섬 하계대학 개설 및 운영지원        신규  50,000천원(p115)

- 도비 50,000천원

- UN 환경대학원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반영된 예산임.(자부담 22,460)

- 산출내역을 보면 교통비와 숙박료만 총예산액(72,460천원)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음.

- 사업시행근거, 필요성, 운영형태,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 노후 슬레이트처리지원 시범사업                신규  246,400천원(p117)

- 국비 123,200천원     도비 123,200천원

-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 대상자 선정 및 연계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구용역비】

□ 환경성질환(아토피 등)치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신규  90,000천원(p117)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임.

- 현재 국고보조금도 신청중에 있는 사업임.

- 국고보조금 미확정상태에서 용역비로 도비만 편성됨.

- 사업추진 필요성, 향후 추진방법, 용역비를 도비로 우선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

□  친환경전시시설 신축                       감 19,000,000천원(p121)

- 국비 감 14,500,000               - 도비   감 45,000,000

□  WCC 행사장 친환경개선사업               감 1,370,000천원(P121)

- 국비   감 1,635,000             - 도비   증 265,000

- 친환경전시시설 신축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비 미확보로 인한 시설 계획변경(축소)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으며,

- WCC 행사장 관련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구용역비】

□ 2012 WCC 제주형 참여 컨텐츠(제주형 의제, 제주선언문 개발)

신규  50,000천원(p122)

- 각종 용역과 기본계획, 세부계획 등을 통한 제주형 의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용역의 주된 내용(의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행사보조】

□ 2012 WCC D-1년  기념행사(정액)             신규  50,000천원(p122)

【민간위탁금】

□ IUCN 아시아지역 포럼참가 파빌리온 설치 운영

신규  40,000천원(p122)

- 지방비로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사업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

□ WCC 행사장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         신규  6,000,000천원(p122)

- 국비   3,000,000              - 도비   3,000,000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아울러 WCC와 관련한 행사장(제주컨벤션센터) 친환경적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93억원으로 WCC 관련예산중 48%를 차지하고 있음.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비 확보, 타부서의 시설개선 중복된 예산지원 유무, 시설부문의 친환경시스템(친환경적 시스템의 차별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구용역비】

□ 탐방로 스토리텔링 및 모바일 안내시스템 구축 (50개소)

신규 1,500,000천원(P123)

- 국비   750,000                   - 도비   750,000

【시설비】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5개소)                감23,200,000천원(P123)

- 국비 감 14,550,000                - 도비  8,650,000

- 탐방로 스토리텔링  및 모바일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당초 50개소에서 15개소로 축소되고 있는(4,900,000천원) 이유와

- 이와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탐방로 사업량은 축소되고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량은  증가되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 WCC 생태탐방 자원봉사자 (해설사) 등 사전교육 실비 보상

신규 15,000천원(P123)

-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이전 예산이 반영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중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바랍직하다고 판단되나.

- 신규로 반영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 제주올레 공항안내소 운영 지원(정액)          신규 48,000천원(P124)

□ 제주올레  콜센터운영 지원(정액)              신규 40,000천원(P124)

- 신규로 책정된 사업으로 신규 예산편성 사유와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안내소 및 콜센터 운영 인력 모집 대상, 교육, 향후계획 등

【재료비】

□ 유용미생물 활용 및 보급시범사업 추진(배양액 구입)

신규 50,000천원(P124)

- 사업대상지역(10개지역), 대상자 선정, 방법, 운영계획 등 신규로 책정된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한라생태숲 관리작업(김매기, 시비 등)인부임-상시고용금지

감  16,400천원(P126)

- 광  8,200                 - 지방비 8,200

- 한라생태숲 관리작업 인부임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신규 21,990천원(p127)

□ 숲가꾸기 사업                                  신규 26,736천원(p127)

- 산림자원을 가꾸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산림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반납금 98,516천원중 50%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

□ 산림바이오매스확충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신규 23,940천원(p127)

- 산림 바이오매스 수급의 일환으로 목재에너지 활용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 2010년도 총사업비가 125,400천원중 집행액은 45,600천원, 집행잔액은 79,800천원으로 집행잔액중 국비 23,940천원을 반환하는 것임

-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유와 올해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오납금 등】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오납금 환급금          신규 490,890천원(p127)

- 예산편성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시설비 및 부대비】

□ 가축분뇨중의 암모니아가스 제거기술 연구 시설비

증 75,000천원(p140)

-「악취제거장치」현장실험을 위하여 제작비로 편성된 예산임

- 편성예산의 집행 및 악취제거장치 현장 실증시험, 농가보급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펠릿을 이용한 열공급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연구

감  10,500천원(p 141)

- 펠릿관련 연구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으며.

- 삭감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 자 원 본 부

ꏚ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공사 부담금  세입】

□  주택건설(이도2지구 한일베라체)원인자부담금     감 439,120천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59)

- 주택건설(이도2지구 한일베라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439,120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는바, 이는 총 부담금 878,240천원 중 50%인 2차분 439,120천원은 2011년 1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년 12월 2차분 전액 납부 완료되어 감액하고 있습니다.

ꏚ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

□ 동부(월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증 1,107,000천원(p146)

- 국비 775,000천원, 도비 332,000천원

□ 서귀포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증 165,000천원(p147)

- 동부(월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107,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서귀포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비로 165,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기업 자본 전출금 】

□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비부담            증 3,000,000천원(p148)

□ 기타회계 전출금

-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재정지원               감 3,000,000천원(p148)

-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금 3,000,000천원을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지원 3,000,000천원에 대하여는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ꏚ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시설비 】

<원인자부담금 사업>

□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배수관 시설공사           신규, 1,000,000천원

□ 신화역사공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신규 1,500,000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p66)

<자체사업>

□ 한림정수장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신규 860,000천원

□ 수질실험실 이전신축공사(2층)                  신규 1,147,000천원

□ 추자 제3저수지 태양광 물순환장치 시설공사      감 100,000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p67)

-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상수도 급수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배수관 시설공사 신규 1,000,000천원, 신화역사공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신규로 1,5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한림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한림정수장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신규로 86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투융자심사 이행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자원본부와 분리된 수질검사실을 본부내로 이전 증축하기 위한 조천정수장 확장사업으로 수질실험실 이전신축공사비로 신규 1,147,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추자 제3저수지 태양광 물순환장치 시설공사비 100,000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ꏚ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사무관리비 】

□ 하수슬러지 해양 처리비                            신규 565,200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135)

- 하수슬러지 해양 처리비로 신규 565,2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신규로 편성된 사유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및 가동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 】     신규 3,000,000천원

□ 삼양․화북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신규 1,000,000천원

□ 노형․이호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신규 1,000,000천원

□ 외도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신규 1,000,000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150)

- 제주시 동지역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삼양․화북지역, 노형․이호지역, 외도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신규로 3,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및 부대비】

□ 구국도 5개노선 덧씌우기 사업(광특)          감 252,000천원 (p150)

-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한 구국도 5개노선 덧씌우기 사업인 국비보조액 252,000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시설비 및 부대비】

□ 우도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신규 500,000천원(p324)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구축사업       신규 695,000천원(p325)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을 위한 사업임.

- 사업추진방법(대상선정, 선정방법, 운영방법), 향후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향토산업 육성사업(삼나무를 이용한 청정 제주버섯 명품화 육성사업)

감액  500,000천원(p327)

-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고 있음.

- 2010. 10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유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본예산에 반영되었음. 향후 사업 추진 여부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증액 934,000천원(p329)

- 위탁운영관리비 당초 4,220,000천원에서 신규로 934,000천원 증액되고 있음.

-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우도면 소각시설 건축물 증축                증액 194,243천원(p329)

- 당초예산 697,000천원에서 194,243천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 설계변경 등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

□ 도시과

【 시설비 및 부대비 】

□ 함덕(중로3-7) 도시계획도로개설(L=540m B=12m)

증 200,000천원 (p345)

□ 영평하동~지방도 1136호선간(중로1-23)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1,450m  B=20m)                              증 500,000천원(p345)

□ 명주마을(소로2-1) 막다른 도시계획도로개설(L=60m  B=8m)

신규 300,000천원(p345)

□ 지장물보상비 1식(노형2지구도시개발)       증 2,000,000천원(p346)

□ 분양토지 계약해지 반환금(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

신규 310,000천원(p347)

□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 1식      신규 150,000천원(p347)

- 함덕(중로3-7)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200,000천원이 추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 영평하동~지방도 1136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50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음

- 명주마을 막다른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신규로 3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는 이유와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장물보상비로 2,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지구 지장물보상 및 공사추진상황에 대하여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 시민복지타운지구 분양토지 계약해지 반환금 신규로 31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대상토지와 계약해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 2010년도 화북상업지역 개발타당성 용역결과, 타당성이 약하여 2015년 이후에나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계획수립 용역 사업비 15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회계전출금 】

□ 시민복지타운지구 기타회계전출금           신규 6,000,000천원(p347)

□ 이도2지구 기타특별회계전출금                신규 300,000천원(p347)

- 이도2지구 체비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기반시설공사비 확보를 위한  시민복지타운지구에서 전입금 신규로 6,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노형2지구 사업초기 지장물보상 추진을 위하여 이도2지구에서 전용하였던 전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3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서 계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건축민원과

【 시설비및부대비 】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신규 186,000천원(p348)

- 국 130,000천원, 지 56,000천원

- 시영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신규로 186,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 시설비및부대비 】

□ 도로포장 보수 및 유지관리                    증 2,000,000천원(p351)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L=3.4km b=3m)       증 1,026,000천원(p351)

- 국 513,000천원 지 513,000천원

□ 화랑마을 인근 농로개설 및 포장              신규 200,000천원(p351)

□ 화북아파트 주변 인도정비                    신규 100,000천원(p351)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L=3.5km)(분)             신규 720,000천원(p352)

□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고효율등기구 250개소)   신규 250,000천원(p352)

□ 중앙지하도상가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2대)    신규 100,000천원(p352)

□ 도로 소송수행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증 300,000천원(P353)

-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예산 2,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제주시 해안도로 일원에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1,026,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자전거도로 정비 및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72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 화랑마을 인근 농로개설 및 포장비 신규 200,000천원, 화북아파트 주변 인도정비 10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고효율 등기구 교체로 에너지 절약 및 안전한 야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25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중앙지하도상가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 신규로 1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휠체어리프트외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이 불가능 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소송패소 토지매입비는 결산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이 계상되어 왔고, 추경에서도 증액이 이루어 지고 있는바, 소송패소 토지매입 사업은 근복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도시경관과

【 시설비 및 부대비 】

□ 동․서한두기 야간경관조명 시설공사          신규 100,000천원(p358)

□ 옛 제주성 주변 정주공간 개선사업            신규 786,000천원(P358)

- 특 400,000천원, 도 386,000천원

- 동․서한두기 야간경관조명 시설공사비로 10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 옛 제주성 주변 정주공간 개선사업비 786,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시설비 및 부대비 】

□ 갑마장길 및 가름질 조성사업              신규 500,000천원(P481)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영농시설 대체시설사업 신규 300,000천원(P485)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열회수시설 설치사업 신규 1,285,000천원(P485)

- 국 900,000천원  지 385,000천원

□ 서호근 소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증 400,000천원(P487)

□ 안덕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확장사업      증 200,000천원(P487)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신규 300,000천원(p487)

□ 삼매봉공원 사유지 매입                   신규 400,000천원(p491)

□ 도로표지판 시설 정비공사                    증 120,000천원(p493)

□ 자전거 해안전용도로 정비사업             증 1,024,000천원(P494)

- 국 512,000천원 지 512,000천원

□ 하천재해예방사업(동홍천 등 7개지구)        증 900,000천원(P495)

- 국 300,000천원  지 600,000천원

□ 하천재해예방사업 감리용역                   감 400,000천원(495)

- 갑마장길 및 가름질 조성사업으로 신규 500,000천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영농시설 대체시설사업으로 신규 300,000천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열회수시설 설치사업으로 1,285,0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남부광역환경리센터 영농시설 대체시설 사업은 지역주민협의체와 약속사항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당초 50,000천원이었으나 30,000천원이 증액되어 총 350,000천원이 계상되어

- 서호근 소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비로 400,000천원, 안덕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으로 2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신규 300,000천원, 삼매봉공원 사유지 매입비로 400,000천원을 신규로 편입하고 있어 대상토지 및 보상계획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도로표지판 시설 정비공사는 본예산에 2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금회추경에서 12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해안전용도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을 합하여 1,024,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하천재해예방사업 감리비를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에 따라 하천재해예방사업 감리용역비 400,000천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비는 감리비 감액예산을 합하여 9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증  570,000천원(p485)

- 남부광역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에 따른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비 가 당초 2,800, 000천원에서 570,000천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92%가 증가된 3조 220억 232만 7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규모는 세입은 0.25% 감소된 5,108억 8,757만 1천원 세출은 4.7%가 증가된 8,698억 8,116만 3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022,002,327	2,853,176,509	178,825,818	5.92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510,887,571	512,292,944	△1,305,377	△0.25
	세출(안)	869,881,163	830,774,866	39,106,297	4.70

❍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 필요사업, 중앙지원사업 증감 조정 및 신규 확정 내시사업 반영, 법정․의무적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경비 최소화 반영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세입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보다 0.25%감소하고 있어 그 사유로는 청정환경국에서 기정예산 보다 47.5%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시시설 신축에 145억원, WCC 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 16억 3,500만원, 생태관광인프라구축사업에 138억원 등 국고보조금이 청정환경국에서 299억 3,500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이는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으로 국고보조사업 신청시 중앙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지원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인 필요합니다

□ 세출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로 예산편성된 사업 건수는 161건에, 411억 293만 2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화 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에 대하여 그 사유와 필요성,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신규사업 부서별 현황>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161건	41,102,932	0	41,102,932
도시디자인본부	17	2,974,570	0	2,974,570
청정환경국	28	8,925,893	0	8,925,893
보건환경연구원	12	28,200	0	28,200
수자원본부	42	11,191,806	0	11,191,806
한라산연구소	1	11,000	0	11,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16	2,764,413	0	2,764,413
제주시 건설교통국	22	11,911,150	0	11,911,15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23	3,295,900	0	3,295,900

(단위 : 천원)

❍ 택시운송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택시총량제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의 택시는 1,098대가 과잉공급 상태로 나타나, 이번에 25대분의 택시감차 보상사업비로 12억 6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감차보상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검토단계로서 아직 보상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편성될 예산으로 감차사업을 시행한다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향후 보상비 지급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국비 지원없이 전액 도비 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 연구용역비 사업은 4건에 17억 9,000만원입니다 아래 신규 용역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용역기간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용역비 계상내역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2011년도 제1회 추경 신규 용역비 내역>

국 ․ 사업소	부 서 명	사 업 명	제1회 추경예산액	비고
계		4건	1,790,000
도시디자인본부	도지디자인단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	150,000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설질환 치유센터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90,000
	환경자산보전과	2012 WCC 제주형 참여 컨텐츠(제주형 의제, 제주선언문)개발	50,000
	환경자산보전과	탐방로 스토리텔링 및 모바일안내 시스템 구축	1,500,000

(단위 : 천원)

❍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 사업은 104건 368억 5,333만 6천원이며, 당초 예산액 규모 이상 증액된 사업은 19건 172억 8,469만 5천원으로, 추경에서 대폭적인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1천만원 이상 일부증액된 사업 부서별 내역>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104건	144,306,677	107,453,341	36,853,336
도시디자인본부	11	44,168,919	34,939,250	9,229,669
청정환경국	8	1,221,213	768,556	452,657
보건환경연구원	4	1,391,450	624,250	767,200
수자원본부	21	11,483,963	7,565,515	3,918,448
도로관리사업소	2	1,119,157	778,157	341,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7	6,647,544	5,430,877	1,216,667
제주시 건설교통국	25	32,460,502	16,259,474	16,201,028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26	45,813,929	41,087,262	4,726,667

(단위 : 천원)

❍  또한 당초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조정한 “택시업계유류계 연동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예산증액 편성에는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내용을 추경에서 다시 편성요구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내용과 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 또한 6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국비도 없이 전액 도비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당초예산 확정 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사유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당초예산 규모 이상 증액된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합 계 (19건)	17,284,695	6,335,533	10,949,162
건축지적과	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등	29,450	14,450	15,000
교통항공과	택시업계유류계 연동보조금	8,695,600	2,695,600	6,000,000
녹지환경과	방문자센터 물품구입	26,400	10,000	16,400
서귀포시 지역사업소	급수취약지역해소대책사업 (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	150,000	150,000	150,000
〃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508,000	163,600	344,400
하수도관리부	하수처리약품 구입	24,000	9,000	15,000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조경수목 정비용품 구입	20,000	10,000	10,000
도시과	영평하동～지방도 1136호선간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00,000	200,000	500,000
도시과	지장물 보상비 1식	4,000,000	2,000,000	2,000,000
건축민원과	잡손금(시영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69,585	32,223	37,362
건설과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550,000	250,000	300,000
재난관리과	하천복개구조물안전점검 및보수정비	470,000	100,000	370,000
도시경관과	현수막게시대 신설유지보수	25,000	10,000	15,000
생활환경과	음식물 세척차량 청소인력 인부임	72,000	30,000	42,000
생활환경과	부산물 비료 포장지 구입	26,100	12,100	14,000
도시건축과	서호근소로1-2호선도로개설	600,000	200,000	400,000
도시건축과	안덕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300,000	100,000	200,000
공원녹지과	삼매봉공원사유지매입	728,560	328,560	400,000
건설교통과	도로표지판 시설 정비공사	140,000	20,000	120,000

❍ 금번 추경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금능폐수종말처리장운영비” 등 11건이 있어 본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하여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제주환경포럼, 산림바이오메스확충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또한 대중교통연계시스템 기틀 마련을 취지로 시행된 공영버스 자전거캐리어 장착사업이 당초 100대까지 장착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국토해양부의 조건제시에 따라 공영버스 46대에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6,358만원을 반납하고 있는바,

자전거캐리어 활용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본 사업이 우리 제주의 공간적, 지형적 특성 등 우리지역의 여건과 맞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산림바이오매스 수급의 일환으로 목재에너지 활용을 위하여 추진되는 산립바이오매스 확충(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2010년도 총사업비가 1억 2,540만원으로 4,560만원을 집행하고 국비 2천 94만원을 반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유와 올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국고보조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에 소홀한 결과라고 판단되어집니다.

❍ UN 환경대학원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반영된 「세계환경과 섬 하계대     학 개설 및 운영지원」에 도비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교통비와 숙박료만 총예산액 7,246만원(도비 5천만원,      자부담 2,246만원)의 87%차지하고 있어, 사업시행근거, 필요성, 운영형태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및 국고보조금 증액 등 129억 2,400만원 증액되고 있는데 하수도사업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BTL 사업인지)이 증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추자 제3저수지 태양광 물순환장치 시설공사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중 1억원을 전액을 삭감하고 있어 이는 본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