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3(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청 정 환 경 국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 달 희 입니다

ꏚ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되어 있는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설명드릴 순서는

□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먼저 청정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16억 5,902만원 대비 47.5% 감액된 323억 3,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52억 4,392만원 대비 52.4%를 감액된 310억 5,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0쪽, 특별교부세에 환경자산보전과 소관‘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3,850만원과‘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5쪽, 국고보조금 세입에

- 환경정책과 소관‘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 2,000만원 증액,‘농촌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 4,240만원, ‘화장실 물절약 시설 구축사업’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WCC소관‘친환경 전시 시설 신축’145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WCC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33억원,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사업(50개소)’170억원을 WCC로 부서변경 (※ 환경자산보전과내)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환경자산보전과 소관으로 환경정책과에서 부서변경 된 ‘WCC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33억원 중 16억 3,500만원 감액된 16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사업(50개소)’ 170억원 중 138억원 감액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115쪽부터 118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7,615만원에서 6억 3,623만원 증액된 35억 1,2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115쪽,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사업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1억 3,000만원 증액된 3억 8,000만원,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2,853만원 증액된 2억 1,140만원, 세계환경과 섬 하계대학 개설 및 운영지원 사업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업무 추진사업에 환경 소식지 발간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116쪽, 화장실문화향상추진사업에 자산취득비 400만원 감액과, 환경신문고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제주만들기추진사업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과 농촌폐비닐 수거․운반처리 부담금 6,9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7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사업에 대기배출원오염도 검사수수료 1,050만원 등 1,58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에 2억 4,6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관광개발 영향평가 업무지원사업에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위탁 2,400만원과 관광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240만원을 기타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  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 118쪽, 행정운영경비는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변동부분을 반영한 일부 감액과 생활환경과 소관 전체 감액된 사항입니다.

▶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그린시티지원사업과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부분 68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09년도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비 1,089만원을 과오납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119쪽부터 125쪽까지 환경자산보전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583억 5,017만원 대비 354억 2,010만원 감액한 229억 3,0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 으로는

▶ 119쪽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지원 특별교부세 5,000만원 증액,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운영 읍면동 인센티브 800만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시 행정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연구용역비 1억 4,000만원과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5억 8,8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 탄소포인트제 추진사업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비 기정예산 2억원중 7,500만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시 행정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20쪽, WCC준비기획단 소관입니다. 121쪽 WCC개최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및국내여비 489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전시시설 신축사업비 190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WCC 행사장 친환경개선사업비 기정예산 47억원 중 13억 7,000만원을 감액한 3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WCC 행사개최를 위해 부족한 전시시설 확충을 위한 상설 친환경전시장 조성사업비를 국고보조를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 WCC 개최 역량결집 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 4,56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 WCC 성공개최 인지도 제고사업에 국외업무여비 3,600만원과,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2쪽, WCC준비 참여활동 사업에 일반운영비 968만원, 여비 593만원을 증액하고,

2012 WCC 제주형 참여 컨텐츠 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2012 WCC D-1년 기념행사 사업비 민간행사보조 5,000만원과 IUCN 아시아지역 포럼참가 파빌리온 설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3쪽 WCC 행사장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에 60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탐방로 스토리텔링 및 모바일안내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15억원과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 수렵장 운영사업에 한일친선수렵대회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감액과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사업에 노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모사업 기타보상금 500만원 증액과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금 1억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자연보전 및 공원지정보존자원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제주올레 친환경관리 사업에 제주올레 공항안내소 운영지원 및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8,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4쪽, 세계환경수도조성사업에 업무추진비 760만원을 계상하고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사업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세미나 개최 및 설명자료인 소책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3,600만원과 유용미생물 활용 및 보급 시범사업 추진 재료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행정운영경비는 마찬가지로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부분을 반영한 부서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3,69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사업 등 9개사업 4,919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오납금등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외 1개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126쪽 녹지환경과 소관입니다.

녹지환경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0억 1,715만원에서 5억 9,140만원 증액된 4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산지관리지원 사업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수당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에 한라생태숲 관리작업 인부임 인건비 1,6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라생태숲 방문자센터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1,6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127쪽,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숲가꾸기 사업 등 11개 사업 9,851만원과,

과오납금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4억 9,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ꏚ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