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2011. 7.12.
환 경 도 시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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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

제 안 설 명 서

도시디자인본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찬 종 입니다.

□ 먼저,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지난 6월 30일자 명예퇴직     으로 공석이 됨에 따라 법정 직무대리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 태 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소관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 배부해 드린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결산심의 자료에 따라

□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고

□ 이어서, 기금, 보조금, 계속사업비 및 예비비집행 내역,     불용액 발생 내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내역 순     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 세입예산액은

- 일반회계 2,445억 542만 2천원, 특별회계 904억

1,031만 등 총 3,349억 1,573만 2천원이고,

◦ 세입예산현액은

- 일반회계가 2,445억  542만 2천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39억 9,906만 4천원 포함 944억 937만 4천원 등 총 3,389억 1,479만 6천원이며,

◦ 징수결정액은

- 일반회계 2,450억 5,091만 2천원, 특별회계 1,534억        2,775만원 등 총 3,984억 7,866만 2천원이고,

◦ 실제 수납액은

- 일반회계 2,446억 7,052만 8천원, 특별회계 944억        2,475만 3천원 등 총 3,390억 9,528만 1천원이며,

◦ 미수납액 및 미수납액 처리는

- 총 593억 8,338만 1천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9억 1,722만 7천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584억 6,615만 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 다음은 3쪽,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 세입예산액은 20억 6,321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870만 9천원, 수납액은 22억 2,832만 5천원으로

- 세입예산액에 비해 2억 9,024만 5천원이 초과 징수된        것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 도로명주소 전환사업으로 지원된 지방교부세는

-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각 각 2,356만

2천원이며

◦ 보조금은

-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각 각 2,011억

1,864만 1천원이고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각 각 413억원        으로 미수납액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 징수결정액 1,534억 2,775만원 중 실제 수납액이 944억

2,475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 590억 299만 7천원이
발생하였는데, 특별회계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12건, 3,362만 3천원       막은내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료 17건, 275만 5천원 등         3,537만 8천원의 체납액이 발생 하였고,

◦ 주차장특별회계는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30억 218만       3천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47억 895만 3천원 등의 체납       액이 발생하였으며.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아라지구, 노형2지구 등 3개 지구 도시      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미수납금 464억 2,432만 6천원,      이도2지구, 하귀1지구, 기타지구 등 3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 수입 미수납금 27억 5,770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 본부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 1억 9,094만 5천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1억 7,112만 2천원 중 1억 661만 8천원을 지출     하여 총 2억 5,544만 9천원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 전년도 이월액 등을 합한 예산현액 2,417억 2,410만

7천원 중 2,158억 6,242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이월 110억 7,415만 3천원 등 245억 3,954만 9천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번영로 확․포장사업 집행잔액      1억 2,807만 1천원 등 총 13억 2,2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66억 8,762만 8천원 중 11억 593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8,250만원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54억 9,919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비비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 예산이용․전용․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 보조금 사업은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62억 9,911만 5천원 중, 146억 1,443만       5천원을 집행하고 116억 5,328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13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집행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기본경비 등 9개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비       예산현액 522억 2,150만원 중 459억 5,607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0억 4,982만 6천원을 이월하였      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번영로 확포장 사업 2개구간에 33억 6,765만 4천원

◦ 서성로 개설공사 2개 구간에 2억 3,337만원,

◦ 제안로 확포장 사업에 24억 4,880만 2천원을 이월하여        금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비비집행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리며, 7쪽부터 11쪽,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7쪽, 도시계획과 소관 불용액은 3억 635만 1천원으로

◦ 주요 불용사유는 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에 따른 집행      잔액 4,238만 6천원, 이전공공기관 직원 및 지역주민 간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제주삼다시티 가족의 날 운영을       계획했으나 수요조사결과 이전기관 직원들의 호응도가 낮아      행사를 취소함에 따른 5,000만원, 혁신도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2,637만 9천원 등입니다.

□ 다음은 8쪽, 건축지적과 소관 불용액은 1억 564만 8천원으로,

◦ 주요 불용사유는 주택종합계획수립용역 집행 잔액 1,090만원,      새주소 고지문 우편료 집행잔액 3,989만 2천원, 도로명      주소전환 연구용역 집행잔액 1,800만원 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9쪽 건설도로과 소관 불용액은

2억 2,308만 5천원으로,

◦ 주요 불용사유는 표선-성읍간 번영로 확포장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807만 1천원, 남조로 의귀구간      실시설계 집행잔액 3,418만원 등에 따른 사항입니다.

□ 다음은 10쪽, 교통항공과 소관 불용액은 6억 8,704만

7천원으로

◦ 주요 불용사유는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집행      잔액 2억 1,689만 9천원,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집행      잔액 1억 3,779만 4천원 렌트카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예산절감엑 1,196만원등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 명시이월사업은 제주시 구도심재 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등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등 19건의 사업에 예산액      573억 5,206만 6천원 중 387억 2,771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111억 5,553만 3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 사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 사고이월사업은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6건의 사업에 예산액

356억 1,808만 9천원 중 192억 3,881만 7천원을 집행     하였고 74억 1,557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 사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 태 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