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2011. 7. 27 (수) 14:00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도두1동 2623-4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김상섭

○ 접 수 일 : 2011. 7. 18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11. 7. 18

2. 진정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가 2008년 3월 5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동 조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대여사업용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고시(제주도고시 제2010-31호, 2010.3.24)되었고, 대여약관에 의한 대여요금이 준수되고 있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에서 대여약관 신고 시에 “할증요금”에 대해서만 단속할 예정이라는 공문에 의하여 대여사업자들은 신고한 대여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여약관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됨으로서,

○ 렌터카 대여요금의 과다한 할인을 초래함으로서, 대기업을 위한 행정이 되고 있으며, 중․소사업자를 부도위기로 몰아가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대여자동차 대여요금을 자율요금제에서 신고요금제가 정착되도록 하여 달라는 사항임.

3. 검토사항

가. 도내 대여업체 현황(2011. 6월말 현재)

○ 68개 업체 15,115대(승용 13,437,  승합 1,655)

∙주사무소 43개 업체 9,012대, 영업소 25개 업체 6,103대

나. 관련규정 및 추진경위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정(2008.3.5)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4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2008.6.4)

∙제안이유 : 자동차대여사업의 무질서한 난립 억제

∙주요내용 :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등록기준(50대 → 100대)

○ 대여사업용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2010.3.24)

∙주요내용 : 가격표시제 의무화

∙위반 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일부업체의 가격인하 신고 등 시장경쟁체제 돌입(2010.11월)

∙2010년도 상반기까지 렌트카 대여요금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연중 동일요금을 신고하여 신고요금제도가 정착되는 듯 하였으나,

∙2010년 11월부터 인터넷 여행사의 할인계약으로 인한 고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일부 렌터카 업체(8개 업체)에서 이에 반발하여 50%이상 인하된 요금으로 대여요금 변경신고가 접수․수리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2011.5.11)

∙제안이유 :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의 난립방지 및 대여약관 및 자차보험 민원발생에 따른 미비점 보완

∙주요내용 : 대여약관 기재사항 추가(대여요금 및 자차보험요금)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 등록기준(50대 → 100대 이상)

대여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사항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4. 검토의견

○ 본 진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가 2008년 3월 5일 제정되고, 2010년 3월 24일 「대여사업용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하는 등 대여약관으로 신고한 대여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되어 왔으나,

○ 2010년 말부터 여행사 등에서 거래하는 업체에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함에 따라 일부 렌터카 업체(8개 업체)에서 이에 반발하여 50%이상 인하된 요금으로 신고․수리되어 과다한 할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신고요금제가 정착되도록 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 렌터카 요금은 관리품목이 아니어서 행정에서 요금통제가 어려운 면이 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쟁논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거래질서를 유도하여 업체의 자발적 경영방식 모색으로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필요하나,

○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자동차 대여요금의 안정화를 해침으로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대기업과는 달리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에 몰리는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륙지역에서 단순히 자동차로는 닿을 수 없는 지리적 특성과 문화관광적 특성으로 관광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질서유지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서,

○ 대여요금의 과다한 할인으로 이용객을 유인하거나, 대여요금의 과다한 할증으로 이용객의 불편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하여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대여요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 자동차대여요금의 합리화 및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대한 적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용역 등을 통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대여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산출기초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등 적정한 신고요금제가 정착되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