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2011. 7. 27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 대리점 공개모집 관련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 대리점 공개모집 관련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이호2동 1033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조병선

제주시 도두1동 2626-3 (주)금강축산유통 대표 안  성

○ 접 수 일 : 2011. 7. 12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11. 7. 13

2. 진정요지

○ 2011년 6월 30일자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라 함) 삼다수유통대리점 공개모집 결과에 대하여 평가절차, 평가위원 선정, 평가 방법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의혹을 규명하여 줄 것을 진정하는 내용임.

3. 검토사항

가. 삼다수유통 대리점 예비 사업자 선정 현황

○ 공개모집 공고기간 : 2011.6.10 ~ 6.24(14일간)

○ 신청업체 : 5개 권역 67개 업체(평균 13.4 : 1)

○ 선정결과 발표 : 2011. 6. 30

○ 사업개시 예정 : 8월

○ 권역별 예비사업자 선정 현황(5개 권역)

∙대형할인점․편의점 공급 : (주)용천수 대표 김용문

∙제주시 서부 : (주)시원물산(대표 양경택)

∙제주시 중부 : 삼다유통(주)(대표 김두하)

∙제주시 동부 : (유)우리물산(대표 한말순)

∙서귀포시 : 대정 월마트(대표 강창우)

○ 권역별 5개 지역 현황

∙편의점․대형마트 전담 : 도 전역

∙제주시 서부 : 연동, 노형, 이호, 도두, 외도, 애월, 한림, 한경

∙제주시 중부 : 일도1‧2동,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2동

∙제주시 동부 : 오라, 아라, 건입, 화북, 봉개, 삼양, 조천, 구좌

∙서귀포시 : 서귀포시 전역

○ 계약기간 : 4년

나.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의 진정내용에 대하여

○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대리점 공개모집 예비 평가위원 21명과 평가위원 7명의 명단 공개 및 객관적 평가점수는 낮고 주관적인 평가점수는 월등히 높은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업체별 평가결과 공개요청

∙평가위원과 참여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비공개 하고 있으나, 업체별 평가결과는 평가가 끝나고 예비업체 선정과정이 끝난 시점에서의 공개는 공정성을 해치거나, 본 건 업무와 관련하여 지장을 초래한다고 확정하기 어려움.

∙평가세부계획에서 배점은 객관적 평가 20점, 주관적 평가를 80점으로 하고 있으며, 주관적 평가의 경우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평가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주관적 평가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됨.

○ 예비 대리점 선정업체 중 4군데가 개인사업자로서 인프라시설이나 경험도 없는 특정개인이 선정된 사유

∙기존업체만이 아니라 도민 다수에게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전문유통업체가 아니라도 “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가 도내에 있는 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정도 되기 전에 자본을 투자하게 될 경우 선정이 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나

∙평가세부계획에서 “유통경험”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통경험에는 “매출규모 및 사업경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유통경험이 있는 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매출규모 30억 미만인 업체와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를 동일 점수인 1점으로 하고, 사업경력에서 3년 미만인 업체와 경력이 전무한 업체를 동일하게 1점으로 평가기준을 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주)우리물산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귀포시인데도 대리점 지역은 정반대인 동부지역(화북, 봉개, 삼양, 조천, 구좌 등)에 선정된 이유

∙공개모집 공고 참가자격 사항에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가 도내에 있는 업체”로만 규정하였고, 반드시 대리점구역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공고되지 않았으나, 도내업체에 한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신청토록 한 사항으로, 모집공고 시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권역별 신청제한이 필요했던 사항이라 판단됨.

○ (주)우리물산은 종합주류 면허 사업자로서 먹는 샘물판매 자격이 없음에도 선정된 사유

∙공개모집 공고 참가자격 사항에 “먹는샘물, 식품 또는 음료(알콜성음료, 비알콜성음료)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고 있어 주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도 가능토록 하여 선정되고 있으나,

∙이는 주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도 가능하도록 하여 도민 다수의 참여의 폭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가 예비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법적, 행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다. (주)금강축산유통 대표이사의 진정내용에 대하여

○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대리점 공개모집 예비평가위원 21명 명단과 평가위원 7인에 대한 추첨번호 일치여부

∙삼다수 대리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7인을 선정함에 있어 예비평가위원은 3배수인 21명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선정과정에서 학계의 우선순위자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하여 차순위자가 선정되고 있으며, 법조계는 재판일정으로 전원 불참하여 학계의 예비 위원이 선정되었고,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에서 “순번 11번과 14번”에서 수정사항이 있는 등 평가위원 선정에서 완벽을 기하지 못했다고 보아지며,

∙예비 평가위원 21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기준설정 없이 내부결정에 의해 임의적으로 선정되고 있음.

○ 심사위원 7개 전문분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도의회, 학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세무․회계전문가, 전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 심사결과를 이틀 후에 발표한 사유

∙6월 28일 67개 참가업체에 대하여 심사하고, 업체선정결과 발표일이 6월 30일로서 이는 공개모집 공고 시 정하여진 날자 임.

○ 선정된 제안서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제주개발공사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일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비업체가 이미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업체의 경영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분적으로 공개가 가능할 것임.

○ 제안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2순위나 3순위 업체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

∙예비사업자가 제안내용 미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 하고 있으나,

∙차순위 업체를 미리 발표하였다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 됨.

4. 검토의견

○ 본 진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유통대리점 공개모집 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 선정, 평가방법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적정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의혹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내용으로서,

○ 평가위원 선정은 7개 분야 21명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 7명은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예비 평가위원 21명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분야의 추천서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내부적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평가세부계획서 객관적평가의 경우 유통경험에서 매출규모를 30억원 이상 2점, 30억원 미만 1점으로 하고 있어, 매출규모가 29억원인 업체와 전무한 업체가 같은 점수인 1점을 획득하게 되며, 사업경력에서 만 3년 이상 2점, 만 3년 미만 1점으로, 사업경력이 2년인 업체와 사업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같은 점수인 1점을 회득하게 되며,

○ 전체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객관적 평가 20점, 주관적 평가를 80점으로 함으로서,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점수 차가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평가에 배점비율을 많게 두고 있는 등 평가세부계획 상 배점사항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제안서, 업체별 평가결과, 2순위나 3순위 후순위업체, 평가위원에 대한 공개요구 사항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 평가에 관한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평가위원 및 참여업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제안서, 업체별 평가결과, 후순위업체는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확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본 진정과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