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4(목) 10:00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1,450억7천5백1십5만1천원보다 19.2% 증액된 1,729억4천5백8십1만4천원으로 278억7천6십6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47쪽입니다.

❍ 기정예산액 830억1천9백9십2만2천원보다 211억9천9백5십5만원이 증액된(25.5％) 1,042억1천9백4십7만2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11억9백9십8만2천원보다 30억5천3백만원이 증액된(9.8％) 341억6천2백9십8만2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확장으로 인한 교통유입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하고자 오남로~아연로 사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고, 함덕(중로3-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외 2개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금 50백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519억9백9십4만원보다 181억4천6백5십5만원 증액된(35％) 700억5천6백4십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세입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와 시민복지타운 분양토지 계약해지 반환금 3억1천만원, 노형2지구 보상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사업명세서 348쪽부터 349쪽입니다.

❍ 건축민원과 기정예산액 9억2백8만4천원보다 3억3천2백4십6만2천원이 증액된(36.9％) 12억3천4백5십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수선화 시영 임대주택 시설개선 추진을 위하여 국비 1억3천만원과 지방비 5천6백만원, 건축물옥상녹화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3천만원 등 총 2억6천7백6십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시영임대주택 원금상환 및 임대보증금 반환 6천4백8십6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50쪽부터 353쪽이 되겠습니다.

❍ 기정예산액 227억9천2백8십6만5천원보다  51억4천4백만원이 증액된(22.6％) 279억3천6백8십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노면파손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도로이용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으로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2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인간중심의 도로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5억1천3백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50%) 포함 10억2천6백만원과,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분권교부세 7억2천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등 신설과 주민건의사항 해결을 위하여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4억4천만원, 중앙지하도상가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설치비 1억원과 도로사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결과에 따른 토지 매입비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사업명세서 354쪽부터 355쪽입니다.

❍ 교통행정과 기정예산액 9십억5십2만3천원보다 3억9천4백8십만1천원 증액된(4.4％)

9십3억9천5백3십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공영버스 연료 및 수리부품 구입비로 2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버스 운전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상승분으로 1억2백8십7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56쪽부터 357쪽입니다.

❍ 재난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287억5천2십만원보다 1억3천1십5만원이 감액된(0.5％) 286억2천5만원으로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하천재해예방 사업비로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 내시조정에 따라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 한천복개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신축이음부의 본체파손 등 노후화 및 단차가 있어 진동에 의한 2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하천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정비 사업비에 3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복개구조물 긴급 보수․보강하여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58쪽입니다.

❍ 도시경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9백5십5만 7천원 보다 9억3천만원이 증액된(152.6%) 15억 3천9백5십5만7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행안부 주관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옛 제주성 주변 정주공간 개선사업』등 4개 사업에 9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지금까지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