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안동우 의원 발의 】

2011. 9. 15(목) 11:00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발 의 자 : 안동우 의원

❍ 발 의 일 : 2011년 9월  5일

❍ 회 부 일 : 2011년 9월  5일

2. 제안이유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은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섭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들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안 제3조)

4.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아니더라도 4명이상의 의원들이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보다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

타 시․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사례

의회명	교섭단체 구성 관련 규정 (사례)
서울특별시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10인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 가능
경기도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15인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 가능
부산광역시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5인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 가능
광주광역시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4인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 가능
충청남도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5인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 가능
전라남도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6인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 가능 ※ 6명(교육의원 5, 한나라당 1)으로 ‘미래전남’ 구성 운영중
전라북도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6인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 가능 ※ 6명(교육의원 5, 한나라당 1)으로 ‘희망전북’ 구성 운영중
경상남도	의원정원 10%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 구성 가능 ※ 12명(민노당 6, 민주당 3, 진보신당 2, 국민참여당 1)으로 ‘민주개혁연대’ 구성 운영중
경상북도	교섭단체 구성관련 규정 없음 (교섭단체 미구성)
충청북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도	4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교섭단체 구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