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훈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68		발의연월일: 2011. 09. .
			발 의 자: 오영훈 의원 찬 성 자 : 7명

1. 개정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조문이 개정(2011. 5. 23.)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법」제47조와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 내용이 동일하여 「제주특별법」제47조가 삭제됨

○ 「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조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와” 근거를 삭제

3. 참고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와”을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와 「지방자치법」 제44조ㆍ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4조ㆍ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2011.5.23.)

제47조(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에 관한 특례) 삭제

제47조 (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와 「지방자치법」 제44조ㆍ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