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오영훈 의원 발의 】

2011. 9. 15(목) 11:00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발 의 자 : 오영훈 의원

❍ 발 의 일 : 2011년 9월  5일

❍ 회 부 일 : 2011년 9월  5일

2.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제47조와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 내용이 동일하여「제주특별법」제47조(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에 관한 특례)가 삭제됨(2011. 5. 23)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제주특별법」제47조와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 내용이 동일하여 「제주특별법」제47조가 삭제됨

❍「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조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라는 근거를 삭제

4.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2011. 5. 23)으로 지방자치법과 동일한 내용이던 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에 관한 특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조항에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