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오영훈 의원 발의 】

2011. 9. 15(목) 11:00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발 의 자 : 오영훈 의원

❍ 발 의 일 : 2011년 9월  5일

❍ 회 부 일 : 2011년 9월  5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개정(2011. 7. 14)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연장되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안 제2조)

❍ 행정사무감사시 조례 위반자 과태료 부과범위 확대(안 제9조 및  별표)

․ 종전 :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 개정 : 서류 미제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거부도 과태료 부과범위에 추가

❍ 조례 조문 용어 정리 (안 제9조 및 제11조)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41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2011. 7. 14)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연장되고 행정사무감사시 조례 위반자 과태료 부과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