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9. 15.(목) 14:00

보 고 사 항

≪ 제1차 본회의 ≫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보  고  사  항

ꏚ 집회경위

○	2011. 9. 1.	오영훈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11. 9. 2.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ꏚ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창남의원 외 15명, 2011. 9. 14 발의)

ꏚ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24건

	≪의 원 발 의≫		11건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한영호의원 발의 (2011. 8. 3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	허진영의원 발의 (2011. 8. 31.)
○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방문추의원 발의 (2011. 9. 1.)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방문추의원 발의 (2011. 9. 2.)
○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창남의원 발의 (2011. 9. 2.)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박희수의원 발의 (2011. 9. 2.)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성곤의원 발의 (2011. 9. 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우의원 발의 (2011. 9. 5.)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훈의원 발의 (2011. 9. 5.)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훈의원 발의 (2011. 9. 5.)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충진의원 발의 (2011. 9.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건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9. 2.)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 )
○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 )
○	풍산 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건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1. 9. 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이상 24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ꏚ 수정동의안 제출사항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 수정동의안(오영훈의원 외 11명, 2011. 9. 6. 발의)

ꏚ 재의요구안 접수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건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2011. 8. 18.)

ꏚ 청원서 접수․처리사항

○ 서귀포 백록정 복구 청원

(소개 : 허진영 의원, 2011. 8. 30. / 서귀포시 도순동 795-1 허창범외 696명)

≪ 청 원 내 용 ≫

• 태풍 무이파로 파손된 서귀포시 보목동 1442번지 일원에 위치한 백록정 복구를 청원하고 있음.

• 백록정은 1994년 이후 궁터로서 역할을 다해 왔으나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행정적인 지원이 어려우므로 체육시설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망.

• 강풍과 월파 방지를 위한 시설 보강 및 주차장 방호축 설치 요망.

○ 한경면 두모리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청원

(소개 : 김태석 의원, 2011. 9. 9. / 제주시 노형동 906-2 하경 외 1명)

≪ 청 원 내 용 ≫

• 청원인은 서울에서 귀향 후 농사목적으로 2006년 12월 한경면 두모리

435 - 1외 2필지를 구입하여 매실 및 비파 등을 심었으나 매번 고사하여

원인규명차원에서 중장비로 땅을 파헤치다가 불법매립한 폐 아스콘 ,

폐 골타르, 폐 드럼통 등(약 140여톤)을 발견, 한경면에 신고하여 불법 매립

폐기물 수거 및 농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음.

• 청원인이 인근 주민들에게 확인한 바는 1975～1980년 사이에 당시 북제

주군에서 발주한 도로공사에 도로포장을 시공한 업체가 아스콘 제조공장

을 설립하여 공사현장에 공급했고 공사완료 후 쓰다 남은 페 아스콘등을

농지에 불법 매립하였음을 알게 되었음

• 폐기물 처리 직무가 지자체에 있고, 당시 공사시공업체가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명확함에도 그 책임을 청원인에게 전가하여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가능한  폐 드럼통만 처리하고, 폐 골타르(지정폐기물) 등은 농지소유자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원상복구 조치해 주도록 청원하고 있음.

	이상 2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ꏚ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 서귀포 제일교회 주변 도로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

(2011. 8. 17. / 서귀포시 토평동 821 이윤흥 목사  외 217명)

≪ 진 정 내 용 ≫

• 서귀포 제일교회와 제일요양원을 이용하는 사람과 차량이 많은데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어 불법 좌회전 등으로 인한 안전한 보행이 어려운 형편임

• 문제해결을 위해 2006년 9월 서귀포 경찰서 및 제주지방경찰청에 중앙선 노면표시 변경, 과속방지턱 설치, 횡단보도 및 안전표시등 설치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장실사후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 서귀포 제일교회 주변 도로구조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진정하고 있음.

○ 중앙병원 관련 진정

(2011. 8. 17. /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22-8 황성자)

≪ 진 정 내 용 ≫

• 진정인은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중앙병원에서 지병인 허리 디스크로 2010. 3. 11일 수술을 받았음.

• 계속되는 심한 통증으로 2011. 3. 17일 통증완화주사를 맞은 후 주사부위에 괴사가 발생하여 4월 11일 피부이식 수술도 받았으나 차도가 없는  상태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 중앙병원측의 사과와 처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관련 건의

(2011. 8. 29. / 인천시 서구 심곡동 서인천우체국 사서함 41 전국공원용지 소유자연합)

≪ 진 정 내 용 ≫

• 진정인은 전국공원용지 소유자 연합(대표:강훈호)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 자연공원을 해제하여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에 반대하고 있음.

• 도시자연공원 소유 토지주들은 수십년동안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묶여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음.

• 1999년 헌재의 위헌판결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아 토지주  들의 재산권 침해우려가 크므로 보상 및 매수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세금경감대책을 요청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두봉공원구역 등 14개소․5,815,900㎡로서 2010. 3. 3 결정고시 되어 관리되고 있음.

○ 용담동 연립주택 신축부지 및 투자사업비 및 영업손실금 보상 요청(2011. 8. 30. / 제주시 다랑곶7길 18 삼다빌라트 103호 (주)삼다주택 대표 김창부)

≪ 진 정 내 용 ≫

• 제주시 용담동 연립주택 신축부지 투자사업비 및 영업손실금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으로

- 2010. 12월 제주시 용담동 2696-2 번지외 3필지(2,334㎡)에 연립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함.

- 공사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시굴조사 및 전면발굴조사를 거쳐 2011. 6. 24 문화재청에서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존 조치토록 하며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임

- 학술발굴의 경우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지만 건축발굴의 경우 일정 면적 (대지 792㎡, 연면적 264㎡)이상 면적의 시굴비와 발굴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투자사업비 및 영업손실금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고 있음.

○ 삼보양돈장 축산악취 관련 진정

(2011. 9. 2.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53-2 한재관)

≪ 진 정 내 용 ≫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7번지 삼보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악취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진정하고 있음.

- 함덕리 727번지에 위치한 삼보양돈장에서 돼지를 사육하며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주변관광지와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 삼보양돈장은 무허가 건물로 돼지사육을 하고 있음.

- 도의원 입법으로 악취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진정하고 있음.

※ 악취방지 조례는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우리도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없음.

○ 동물서커스단 관광자원 활용 건의

(2011. 9. 5.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92-1 윤흥석)

≪ 진 정 내 용 ≫

•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동물쇼가 하루에 2번씩 공연되고 있는데 이 동물서커스단을 제주도에서 구입 또는 임대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하고 있음.

○ 하멜 표착지 확인 및 표지석 설치 요청

(2011. 9. 5. / 제주시 노형동 1062-7 재 제주시 신도2리 향민회 회장 이용훈)

≪ 진 정 내 용 ≫

• 진정인은 재 제주시 신도2리 향민회 (회장 : 이용훈)으로서 하멜 표착지 확인 및 표지석 설치를 건의하고 있음

- 이익태 목사 (1633～1704)가 쓴 지영록 (1696년 발간)에 따르면 하멜 표착 지역은 대야수 연변이라 하여 신도2리 해안가임.

- 동 장소에 표지석을 세워 올바른 역사를 알려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서예부문 서각파트 심사관련 진정(2011. 9. 6. / 제주시 이도1동 1790-2 문시종)

≪ 진 정 내 용 ≫

•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서예부문 서각파트 심사관련 진정건으로

- 2004년(제30회)～2011년(제37회)까지 8년간「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서예부문 서각파트 심사에서 심사위원 자격이 없는 서예가들이 부정 심사를 해 왔다는 의혹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에 해마다 도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진정하고 있음.

	이상 8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서면질문서】

○	감사원에서 시행한 민선4기 도 종합감사 통보서에 대한 검토 보고 외 1	(김태석 의원)
○	서귀포시 동홍동 관내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외 11	(위성곤 의원)
○	제주도내 각 리 혹은 동 지역의 자연마을 단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향약등의 내용 사본	(강경식 의원)
○	대체에너지(태양열 지열 등) 설치 현황 등 외 6	(허진영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책축제 관련자료 등 외 3	(이선화 의원)
○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최근 공개 채용 관련 외 5	(박희수 의원)
○	초․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시설 현황 외 8	(윤두호 의원)
○	개사육(양견) 관련 외 3	(방문추 의원)
○	최근 3년 문화소외계층 위한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박주희 의원)
○	제주국제 컨벤션센터(제주 ICC) 운영 관련	(김명만 의원)
○	육아휴직 관련규정(유급 육아휴직제 지침 등)	(김영심 의원)
○	2011학년도 특성화 고등학교 개편방안 외 7	(이석문 의원)
○	읍면동별 스레트가구 집계여부 및 현황 등 외 2	(박규헌 의원)
○	수망지구 추진현황 등 외 1	(김용범 의원)
○	학교폭력 현황 제출 등 외 2	(문석호 의원)

	이상 64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제주산 원재료를 이용한 가공품 제조업체 관련	(소원옥 의원)
○	도내 장기 등 기증 현황 자료 외 7	(윤두호 의원)
○	서귀포의료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외 6	(박희수 의원)
○	2012년 국비 신청 현황 등 외 12	(위성곤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비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사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 외 4	(허진영 의원)
○	중앙지원사업 현황(2007∼2011) 외 2	(장동훈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대안교육위탁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외 1	(강경찬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외 2	(오충진 의원)
○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관련(2010년) 등 외 1	(박주희 의원)
○	일반직/기능직 휴직관련자료(최근 3년간 휴직현황등) 외 7	(이석문 의원)
○	친환경양식산업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현황 등 외 3	(안동우 의원)
○	감사원에서 시행한 민선4기 도 종합감사 통보서에 대한 검토 보고	(김태석 의원)
○	제주도내 각 리 혹은 동 지역의 자연마을 단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향약등의 내용 사본	(강경식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책축제 관련자료 등 외 3	(이선화 의원)
○	육아휴직 관련규정(유급 육아휴직제 지침 등)	(김영심 의원)

	이상 63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