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법적근거

2. 조사목적

3. 조사 대상기관

4. 조사범위

5. 조사위원회 구성

6. 조사기간 및 일정

7. 조사방법

8. 제출요구자료목록 및 증인․참고인대상자

9. 소요예산

10. 행정사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함) 제3조

2. 조사목적

○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온 도민의 공감대속에 추진하여야 함.

○ 하지만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입지선정 과정의 민주적 절차 무시, 국회의 부대의견 무시, 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불신 조장, 환경영향평가 적시사항 미이행 등의 문제점이 지역주민들의 갈등요인으로 심각하게 나타남.

○ 또한 2009. 4. 27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기본협약서 체결 당시이중으로 작성되고 숨겨온 것으로 밝혀져 도민들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와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에 대하여 여러 차례 규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의 시정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정마을에 대해 정파를 초월한 정당의 입장과 도민을 무시한 공권력 투입을 감행해 왔음

○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노력은 일상적인 의정활동만으로는 일련의 의혹들을 밝혀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고자 함.

3. 조사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 필요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관도 포함함

4. 조사범위

○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

- 특히 이중 협약서 진위,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 검증,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문화재 발굴분야에 대하여 중점 조사

5. 조사위원회 구성

가. 방  침

○ 제주해군기지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사무보조는 조사분야 관련 전문위원실 자문위원 및 직원, 속기사 등으로 구성한다.

○ 필요시 기본협약서 체결당시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한 정밀한 조사를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각계 전문가 약간명을 조사보조자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나. 조사위원 편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회의실 배치도 : 【붙임 1】

6. 조사기간 및 일정(안)

○ 조사기간 : 2011. 9. 15(화) ～ 10. 4(화)까지, 20일간

☞ 세부 의사일정 : 【붙임 2】

7. 조사방법

가. 조사요령

○ 조사대상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경과 청취

○ 자료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서류제출일 또는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함(조례 제9조)

-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거짓 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도지사는 그 처리결과는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출석대상자, 증인․참고인 명단 : 【붙임 3】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 서식 : 【붙임 4】

☞ 자료제출 요구서 서식 : 【붙임 5】

☞ 서면질의서 요구서 서식 : 【붙임 6】

○ 질의․답변 및 현장방문 또는 문서 확인

○ 필요시 관련기관․단체의 의견 및 증언 청취, 외부 전문가 위촉 활용, 시민제보 접수 등

- 질의․답변은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 질의․답변의 순으로 행한다.

- 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며, 질의시간 조정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증인선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조사대상 사무에 관련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케 한때에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조례 제10조)

- 선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 【붙임 7】

다. 조사 자료제출 : 2011. 9. 19(월) 10:00 한

○ 본 계획서에 명시된 자료, 조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1일전 제출

※조사위원이 별도 자료 요구할 시는 즉시 제출

라. 조사공개

○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조례 제5조 제2항)

마. 조사 진행순서

○ 조사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관련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 선서

○ 업무보고(또는 경과보고)

○ 질의 및 답변

∙ 증인․참고인 등 관계인 증언 및 진술청취

∙ 필요시 현지 확인조사

○ 위원장 조사종료 인사(최종 회의시)

○ 조사 종료선언(최종 회의시)

8. 제출요구자료목록 및 증인․참고인 대상자 등 : 【붙임 8】

9. 소요예산 - 여비규정 준용

○ 소요경비 : 필요시 전문위원실별 개별 품의 시행

∙ 조사활동기간중 위원 식대

∙ 간담회, 공청회 등 개최 소요경비 - 실비 적용

∙ 위원 관외출장경비

∙ 증인․참고인등 비용 지급(실비)

∙ 기타 행정사무조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10. 행정(협조)사항

가. 의사담당관실 - 행정사무조사 실시 공고

○ 행정사무조사 실시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나. 총무담당관실 - 언론홍보

○ 행정사무조사 실시계획 홍보

○ 행정사무조사 개최 상황,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등 조치

다. 해당 전문위원실 - 자료요구 사항 관련

○ 환경도시․문화관광․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실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출요구서, 출석대상자 명단, 증인․참고인 대상자 명단 등을 기한내 제출(제출양식 : 별첨)

○ 분야별 참고인 및 전문가 섭외를 위한 실비보상은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조치

《붙 임 1》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조사)

회의장 의석 배치도

	직원		전문위원													정책자문 위원
출입문									위 원 장
			현 정 화 위 원 (간 사)													윤 춘 광 위 원			정책자문위원
			강 경 식 위 원						속 기 사							박 원 철 위 원
	기
	자		박 규 헌 위 원													장 동 훈 위 원
출입문	석
	촬 영										발언대			질의․답변 및 증인․참고인
															집 행 부 석

※ 위원 배치는 간사를 제외하고는 “가나다”순임

[붙임 2]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안)

□ 기 간 : 2011. 9. 15(목) ~ 10. 04(화) - 20일간

구 분	일 시	의 사 일 정	비 고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9. 15(목)	제1차 본회의(14:00)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간담회(10:30) ※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11:00)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4:00)
		제1차 회의(14:30)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9. 16(금)	제2차 회의(10:00) - 안건심사 o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o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 정책토론회(15:00) - 제주해군기지갈등 해결방안(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의 의미)
	9.17 / 18	토․일 휴무
	9. 19(월)	행정사무조사 자료 검토
	9. 20(화)	행정사무조사 자료 검토
	9. 21(수)	제3차 회의(13:00) - 현장방문계획 채택 및 현장방문 ※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11:00)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4:00)
폐 회 중	9. 22(목)	행정사무조사 자료 검토
	9. 23(금)	폐회중 제4차 회의(10:00) - 행정사무조사
	9.24 / 25	토․일 휴무
	9. 26(월)	폐회중 제5차 회의(10:00) - 행정사무조사
	9. 27(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9. 28(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9. 29(목)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9. 30(금)	폐회중 제6차 회의(10:00) -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10.1~10.3	토․일 휴무 및 국경일
제286회 임시회	10. 4(화)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4:00)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 임 3》

□ 출석대상자 및 증언․참고인 대상자

소 속	직 책	성 명	근무기간	담당직무	현근무처
제 주 특별자치도

※ 기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붙임 4]

귀  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요구를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출석일시 : 2011년  9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신문사안(증인) (진술할 사안) :

4. 기타 필요한 사항 :

2011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 대 림 (인)

우)690-8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064-741-2021~5)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11. 9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붙임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출일시 : 2011년  9월   일   시

3.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출부수 20부

2011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 대 림 (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11.  6 .    .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붙임 6]

서 면 질 의 서

2011.  9 .   .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붙 임 7》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군기지건설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9월    일

소  속(주소)

직  책(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붙 임 8》

분야별 제출요구자료 목록 및

증인․참고인 대상자 목록

□ 이중 협약서 작성 분야

□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분야

□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 검증 분야

□ 문화재 발굴조사 분야

□ 증인 및 참고인 출석대상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증인	정종환			협약서 이행 관련
증인	이상희			협약서 작성 관련
증인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		협약서 이행여부 조사	도지사
증인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		협약서 이행여부 조사	기획관리실장
증인	장성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		협약서 이행여부 조사	정책기획관
증인	양병식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		협약서 이행여부 조사	단장
증인	김태환	제주시 삼도1동 574-18		이중 협약서 작성 관련	前도지사
증인	이은국			국회 부대의견 이행 관련 및 사후환경이행여부
증인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파견)		해군기지 관련 총괄(09.1.9~10.3.16)	前자치행정국장
증인	김대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장)		해군기지 관련 총괄(08.3.5~10.1.7)	前자치행정과장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증인	좌달희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청정환경국장
증인	강승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환경정책과장
증인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WCC추진기획단)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前 환경정책과장
증인	이종만	전 해양수산국장		•크루즈항을 항만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하지 않은 이유 •절대보전지역 변경없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관련	파견
증인	오익철	현 해양수산국장		•선회장 규모 산정 •항만지정 관련	제주도
증인	박용현	현 도시디자인본부장		•크루즈항과 도시계획 관련	제주도
증인	정수철	현 항만개발과장		•선회장 규모 산정 •항만지정 관련	제주도
증인	김민하	현 도시계획과장 전 도시계획담당		•크루즈항과 도시계획 관련	제주도
증인	허삼영			•크루즈항을 항만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하지 않은 이유 •절대보전지역 변경없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관련
증인	현진수			•절대보전지역 관련 •크루즈항과 도시계획 관련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증인	한동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국장
증인	이규봉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과장
증인	김태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과장
증 인	김은석			유적 발굴조사현장 참여 및 발굴유적에 대한 의견
증 인	김경주			유적 발굴조사현장 참여 및 발굴유적에 대한 의견
참고인	이화자			멸종위기동식물관련
참고인	정상배			멸종위기동식물관련
참고인	김범수			환경영향평가 사업책임기술자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참고인	이문형			사후환경조사 책임자
참고인	이원민			건설사업 현장소장
참고인	이준순			건설사업 현장소장
참고인	정석근			환경영향평가관련
참고인	현원학			환경영향평가관련
참고인	황평우			사업대상지내 문화재 발굴관련 불법․편법행위 지적사유
참고인	권상열			유적 발굴조사현장 참여 및 발굴유적에 대한 의견

1		기본 협약서 진위 및 이행여부 분야

□ 조사방향

○ 이중 협약서 작성배경 파악

○ 이중 협약서 작성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행정의 불공정성 파악

○ 국회 예결특위 부대의견(’07.12.28) 준수 여부 파악

○ 협약서 이행에 대한 우근민 도정의 의지 및 이행수준 파악

□ 자료제출 목록

대상 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1-1. 일괄 자료요청 목록 1-1-1. 2007년 이후 해군기지 관련 보도자료 일체 1-1-2. FAX 접수 및 송신현황('07.1-'09.4) 1-1-3. 해군기지관련 도지사 일정('07.1-'09.4) 1-1-4. 해군기지관련 환경부지사 일정('07.1-'09.4) 1-1-5. 기본협약서 원본 3부에 대한 사본 각 1부 1-1-6. 지역발전계획 착수과정(정부와의 협의내용 등) 및 중간보고서 1-2.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입지타당성 관련 1-2-1. 추진과정 및 일지 1-2-2. 공동생태계조사 진행과정 1-2-2-1. 환경부등 정부관계부처간 협의결과(2010.1-6, 6개월간)가 2월내로 변경된 협의·문서행위 1-2-2-2. 공동생태계 조사 중간·결과 보고 회의록 1-2-2-3.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입지타당성 검토 배제와 관련한 제주도-해군-강정주민 협의내용 1-2-2-4.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결과보고 관련 조치사항 통보｣ 결과(‘09.4.3) 내용 1-3. 김태환 前지사 강정마을주민(해군기지 찬성측 및 반대측) 면담·회의록 1-3-1. 김태환 前지사, 강정마을 주민 및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면담현황(면담 차수, 일시, 면담내용, 참석자 현황 등) 1-3-2. 김태환 前지사, 강정마을 방문 시 주민면담 현황 (방문차수, 일시, 면담내용, 면담장소 및 면담인, ‘09.6.13-14 포함) 1-4. 우근민 도지사의 강정마을 제안(‘10.8.17)에 따른 입장표명 자료 1-4-1.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입지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1-4-2. 해군기지 후보지역 선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도지사 해당지역 방문 일시, 주민면담 내용, 면담주민 현황) 1-4-3. 해군기지 후보지역 선정을 위한 노력 이후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협의 현황 등 1-5. 우근민 도지사의 해군기지 추진 전격 발표 배경 1-5-1. 강정마을이 주장하는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근민 지사가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군기지 수용을 밝힌 배경 및 이유 1-6. 2008.9.17. 유관기관 회의 내용 관련하여 제주시 전복요리 전문점 ‘산호 전복’에서 도, 해군, 경찰, 국정원 등 15명 인적사항 및 회의 내용 1-7. 2007년 이후 해군기지건설관련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과의 협의 추진상황 1-7-1. 직접 면담협의, FAX 접수현황 및 송·수신 내역, 문서사본 자료 1-7-2. 민항성격의 크루즈 선박 사용이나 크루즈터미널 및 함상공원 조성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내용 등 1-7-3.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실시설계와 관련한 해군과의 협의내용 등 1-8.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 조사(‘08.4.-8) 및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제주대 용역, ’08.7-9)에 따른 제주도-국토해양부-해군 간의 협의내용 1-8-1. 제주외항에 건설중인 크루즈 부두와의 기능중복 문제에 대한 제주도의 검토 자료 현황 1-8-2. 크루즈항의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한 현황 1-8-3. 용역과정 및 결과보고 이후 ‘08.9.30까지의 해군- 제주도간 협의일지 및 현황 1-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의 이행실태 점검 및 촉구현황 1-9-1. 해군기지 공정률이 14%나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크루즈항 설계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은 배경 및 이유 1-9-2. 이의 사실인지 시점 및 이행 촉구 내용 1-1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서 체결 관련 1-10-1. 국방부 보유의 기본협약서 타이틀과 제주자치도 소유의 기본협약서 타이틀이 다른 이유(국방부의 입장, 제주자치도의 입장) 1-10-2. 기본협약서 체결에 이르기까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과의 수·발신 일체의 공문 사본 1-10-3. 기본협약서 체결에 이르기까지 국방부, 국토해양부와 협의 내용(일자별, 참석자, 협의내용 등 소상하게 기재할 것) 1-10-4. 기본협약서 제1조(목적)에서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게 된 배경 (제안자, 취지, 목적 등) 1-1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서 이행 관련 1-11-1. 기본협약서 제1조(목적) 관련 1-11-1-1.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한다는 취지에 따라 추진해 온 상황 1-11-1-2. 현재 건설 예정 중인 기본협약서 상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의 항만으로 건설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 1-11-2. 기본협약서 제2조(지역발전사업 지원) 관련 1-11-2-1.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지역발 전사업의 구체적 내역 1-11-3. 기본협약서 제3조(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1-11-3-1. 기본협약서 체결 이후 민·군복합항 건설지원협의회 및 실무지원 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해 제주자치도 가 기울인 노력(일자별로 노력한 내용, 지연된 사 유 등을 소상하게 기재할 것) 1-11-3-2. 민·군복합항 건설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1-11-3-3. 민·군복합항 건설실무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1-12. 기본협약서 제4조(크루즈항 시설) 관련 1-12-1. 국토해양부가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에 지시한 내용이나 반영된 예산 1-13. 기본협약서 제5조(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등) 관련 1-13-1.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지난 4월 개정된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55조에서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이라는 단서조항이 삽입된 이유 1-14. 기본협약서 제6조(보상) 관련 1-14-1. 국방부장관이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 지장물 및 어업권 보상 등 손실보상을 하여야 함에 따라 적용한 관계법령 내역 1-14-2. 현실적 평가와 정당한 보상을 추진한 내역(토지매입, 지장물, 어업권 등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 1-14-3.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국유지 현황(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14-4.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공유지 현황(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직전소유자명, 이전연도, 이전사유, 이전동의서) 1-14-5.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사유지 현황(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마을주민과 타지인 구분 표기) 1-14-6.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국유지 소유자별 매각현황 (면적, ㎡ 당 단가 및 보상금액, 매각일시, 매각방법) 1-14-7.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공유지 매각현황(면적, ㎡ 당 단가 및 보상금액, 매각일시, 매각방법) 1-14-8.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사유지 매각현황(면적, ㎡ 당 단가 및 보상금액, 매각일시, 매각방법) 1-14-9. 어업보상 대상자(해녀 및 선주 등)에 대한 개인별 보상내역 1-14-10.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공유재산 형성과정(소재지, 지목, 면적, ㎡ 당 단가 및 보상금액, 소유권 이 전일,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 사유) ※ 특별조치법에 의한 마을보증인 3인 명단 포함 제출할 것 1-14-11. 해군기지 건설관련 토지 및 어업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내역 1-14-12. 해군기지 건설 관련 토지 및 어업보상 진척율 1-14-13.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 공탁 내역 1-15. 기본협약서 제7조(지역건설업체 참여) 관련 1-15-1. 민·군복합항 건설 및 부대사업 추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및 도내 업체 참여 현황, 재도급 등 세부내역 (도급순위, 업종, 대표자명, 비율)

2		환경영향평가 분야

□ 조사방향

○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활동 조사를 통한 문제점 제시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과 동행하여 현장 조사

○ 그리고 사후환경조사 계획서대로 사후환경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활동조사 및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문제점 제시

- 사후환경조사단들과 동행하여 현장 조사

- 붉은발말동게 등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이식 및 생태복원 여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문화재 현상변경시 협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활동조사를 통하여 이행여부 분석

- 연산호 군락 보호 방안 등

□ 자료제출 목록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2-1. 사전환경성검토 관련자료(환경정책과, 해군) ○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2-2. 환경영향평가관련(환경정책과, 해군) ○ 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자료 2-3. 사후환경조사관련(환경정책과, 해군) ○ 사후환경조사 보고서 ○ 사후환경조사 관련 서류 및 관리대장 ○ 사후환경조사 현장방문 점검내용 일체 2-4. 기타 (환경정책과, 해군, 문화재청) ○ 공동조사위원회의 동식물상 조사 자료 ○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서식현황 및 생태복원 자료 ○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시 협의내용 관련자료 ○ 연산호 군락지 보호대책 ○ 오탁방지막 설치 위치(도면 제시)

3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 검증 분야

□ 조사방향

○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항만건설 당초 기본계획 흐름도 파악

- 해군→ 기본계획(항만설계)→ 선회장 부분(관련 법률 및 지침, 시설기준 등)

-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등 조치사항

○ 당초 해군기지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계획 변경 후 해군(국방부)의 조치사항

- ‘09. 4. 27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에 따른 각 부처(국방부, 국토해양부) 조치 사항(공문, 의견수렴, 회의록 일체)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항만건설) 건설관련 도와 정부간 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등 교환 공문 일체

□ 자료제출 목록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3-0. 과업지시서 - 제주해군기지 기본계획, 실시계획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실시계획 3-1.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과정 일체 3-2. 최초 강정마을 해군기지 기본계획(항만설계 등) 및 예산 투융자 계획 3-3. 최초 강정마을 해군기지 기본계획 중 선회장 산정 기준(근거법률 및 지침 등) 및 기준에 따른 선박 재원 3-4.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결정 후 정부간 혹은 정부측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 회의, 간담회 등 회의록 및 결정사항 일체 3-5. 크루즈항(15만톤급 2척) 접안에 따른 항만설계 자료 혹은 변동 내역(날짜 일시 포함) 3-6. 해군기지건설관련 항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항만 시설 용역업체 및 대표자, 담장자 성명, 연락처 3-7. 크루즈항(민항) 관련 관리 주체 3-8.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기본협약 체결 내용일체(‘09, 4, 27) 3-9.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시 시뮬레이션결과 선회장 520m(직경 1.5×선장(345m))는 계획상 선회 및 접안가능하다고 검토되었다는데 1.5L 로 산정한 이유와 근거는? 그리고 시뮬레이션시 선박모델과 변수 등 수치값은 무엇인지? 3-10.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각 부서별 협의문서 사본 3-11. 도정질문에서 국토계획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데, 민국복합형 관광미항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3-12. 2009년도 4월 16일 제25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방부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협의시 절대보전지역과 제주광역도시계획 변경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사유와 구체적인 근거 3-13. 2009년도 4월 제259회 16일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크루즈항 기능이 추가되면 항만계획이 확대되어야 할 것인데, 확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크루즈항을 별도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곽시설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포함하여 건설할 경우 대형(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을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만 추가하면 크루즈항 기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항만개발계획 확대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라고 답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3-14. 2009년 4월 27일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 3자가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작성 시 “각 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 내용과 해당 공문 사본 3-15. 2010년 제264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 이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답변한 구체적인 근거 3-15-1. 국방부외에 다른 주체 특히 민간인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협의해준 사안 및 그 근거(관련 공문 첨부) (단, 조례가 정한 예외조항은 제외) 3-16 2011년 7월 고시된 전국항만기본계획의 내용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관련 부서 협의내용 문서 사본) 3-16-1. 항만기본계획 고시문에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방안에서 서귀포(강정)”으로만 언급 3-15-2. 서귀포항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크루즈시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강정에 대한 언급 또한 전혀 없음 3-16-3. 이러한 상황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 2011년 9월 6일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 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우근민 지사가 “강정항에서 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크루즈 입항이 가능하도록 무역항으로 지정해 달라면서 항만법 개정”을 건의하였음 3-17. 무역항 지정을 2009년도에는 제안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3-18. 2011년에 와서야 무역항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3-19. 2011년 9월 8일 우근민 지사 기자회견의 내용 중에서 선회장 규모에 대한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음. 이 문제는 이미 2009년 4월 16일 도정질문에서도 그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당시 답변은 “15만톤급 1대가 접안한 상태에서 충분히 접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항만개발계획 확대 계획은 없다”고 답변하였음. 그런데 이제야 선회장 규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

4		문화재 발굴조사 분야

□ 조사방향

○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부분공사 시행 및 법률위반 여부

□ 자료제출 목록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4-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내 발굴조사 개요 - 사업명, 사업주체, 발굴허가기관, 발굴위치, 발굴면적, 발굴기간, 발굴기관, 발굴조사관련 과업지시서 사본 포함 ○ 지금까지 추진사항 관련 4-2-1. 완료사항 -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구분 - 완료보고서 첨부 - 조사결과에 따른 협의사항 일체 (공문서 포함) 4-2-2. 현재 진행사항 -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구분 - 문화재 발굴조사관련 도면 포함 4-2-3. 향후 계획 - 향후 조사완료 예상기간 및 완료 이후의 절차이행사항 등 계획 4-3. 조사 전 과정(지표, 시굴, 발굴조사)에 걸친 전문가 회의 개최결과 및 통보 내용 -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결과 및 통보내용 요약본, 관련 회의록 및 공문서 사본	문화정책과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문화재청	4-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내 발굴조사 개요 - 사업명, 사업주체, 발굴허가기관, 발굴위치, 발굴면적, 발굴기간, 발굴기관, 발굴조사관련 과업지시서 사본 포함 4-2. 문화재청이 해군참모총장(해군기지 사업단)에게 요청한 사항 일체 4-2-1.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발굴 관련 제시한 조건 및 조치요구사항 내용 일체 4-2-2. 조사관련 문화재청 고시내용 일체 4-2-3. 관련 공문서 포함 ○ 지금까지 추진사항 관련 4-3-1. 완료사항 -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구분 - 완료보고서 첨부 - 조사결과에 따른 협의사항 일체 (공문서 포함) 4-3-2. 현재 진행사항 -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구분 - 문화재 발굴조사관련 도면 포함 4-3-3. 향후 계획 - 향후 조사완료 예상기간 및 완료 이후의 절차이행사항 등 계획 4-4. 조사 전 과정(지표, 시굴, 발굴조사)에 걸친 전문가 회의 개최결과 및 통보 내용 -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결과 및 통보내용 요약본, 관련 회의록 및 공문서 사본 4-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립부지내 부분공사 시행과 관련한 사항 - 관련 공문서 사본 일체 - 전체 사업대상면적의 구분근거 및 부분공사 시행 승인에 따른 법적 근거, 승인근거자료 일체 - 경계팬스가 유구분포 범위 외곽에 설치했다는 주장(문화재청, 9월5일자 보도자료)에 대한 근거자료 일체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 제기하는 사안과 관련 4-6-1 문화재청의 견해 4-6-2 견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 ○. 발굴기관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관련 4-7-1. (재) 제주문화연구원 현황 및 주요이력 등 4-7-2. (재) 제주문화연구원 발굴조사 참여인력현황	발굴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