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5		발의연월일: 2011. 09. .
			발 의 자: 위성곤․강경식․박희수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 6월말 현재 도내 7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에는 2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아동인원수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음.(10미만 200만원, 10-30인 350만원, 30이상 430만원)

○ 이에 따라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적, 효율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등 정의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연차별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운영주체, 우선설치 지원, 이용대상, 사업, 지원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종사자의 자격(안 제10조)

바. 센터장의 의무, 지도감독, 시정명령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 제11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

마.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 해임․해촉, 수당 지급 등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4조에서부터 안 제20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1. 8. 24. ～ 8월 31일(8일)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 및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1항에 따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아동”이란 법 제2조 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③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보호, 상담, 관리, 기타 아동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내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연차별계획 수립) ➀ 도지사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➁ 연차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환경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연차별계획 및 연차별계획 시행 결과보고서를 익년도 3월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제5조(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우선 설치 지원) 도지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 내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2.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지도사업

3. 아동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7. 기타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2. 인건비

3. 아동보호 사업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종사자 교육비

6. 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종사자의 자격) ①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3호 및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제40조 및 제4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11조(센터장의 의무) ① 센터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6조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센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정명령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부과된 의무 또는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운영) 센터 이용대상 아동의 효율적인 보호 와 센터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지역아동센터 관련 업무 도 담당국장 및 행정시 담당국장과 도 교육청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지역아동센터를 대표하는 자

3.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

7. 지역주민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아동센터 연차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발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운영)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➁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➂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➃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해임·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회) ① 지역아동센터의 발전과 센터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협력을 통한 아동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 단위에 협의회를 둔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날 이전에 신고설치된 시설장에 대해선 이 조례 제1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신규로 임용되는 시설장에 대해서도 2014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0조 관련)
직종별	자격기준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 4.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관 계 법 령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19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인건비, 아동보호 사업비, 이용 아동 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기능보강 사업비 등을 지원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사항이며, 특히 운영비, 급식비 등이 기 지원되고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30 E-mail : wsk1987@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