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9 . 19 .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55		제출연월일 : 2011. 9. 5
			발 의 자 : 위성곤․강경식․박희수 의원
			회부연월일 : 2011. 9. 6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등 정의 (안 제2조)

나. 연차별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 제5조부터 제9조)

라. 종사자 자격 (안 제10조)

마.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설치 (안 제14조)

바. 협의회 설치 (안 제21조)

3.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0조

4.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근거

○ 지금까지「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법 제16조)과 종사자의 자격 (시행령 제13조)을 금번 조례로 정하고, 법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 (도지사의 책무,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등)함과 아울러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 (※ 특별법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내용 (검토보고서 P.1)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연차별계획수립 (안 제4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 제2장), 위원회의 설치 (안 제14조) 등은 조례에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1조에 “도 단위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타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종사자의 자격 (안 제10조)

○ 특별법 (제330조)에 위임되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별표1, 제10조 관련)

직종별	조 례 안		시행령․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안 제10조 제2항 “제1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에 대한 검토

- 2.「아동복지법」제40조 및 제41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	내 용
제40조 (벌칙)	제 1. 2. 3. 4 .	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다 5 3.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제29조(금지행위)	누 1. 2. 3. 4 . 5. 6. 7. 8. 9. 10. 11.	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 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의 집,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16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나 제41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아동복지법 제40조)을 받았을 경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2중 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 또한 이 사항은 특별법에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님에도  조례로서 제주지역만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11개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만 이런 규정을 두는 것도 타 아동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2조(정의) “지역아동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 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1항에 따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동”이란 법 제2조 제1호 의 아동을 말한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 의 지원, 교육, 보호, 상담, 관리, 기타 아동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 서비 스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 --------------------------------------- ---------------------------------------- ----------- 2. ------------------------------------ -------------------- 3. ------------------------------------ ---------------------------------------- ---------------------------------------- ---------------------------------------- ------------------------------ 4. ------------------------------------- ---------------------------------------- ------------------------	- 조례제정 체제에 맞게 잘못된 부분 을 바로잡음
제10조(종사자의 자격)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제3호 및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제40조 및 제41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종사자의 자격) ----- -------------------------------------- ---------------- ----------------------------------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제3호 및 제11조의2에 해당하 는 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 삭 제 ) 2. ( 삭 제 )	- 2중 처벌 우려 및 형평성 논란 우려
제11조(센터장의 의무) (생략) 센터장은 제6조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 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센터장의 의무) (현안과 같음) ---------- 제8조의 ---------- ------------------------------------ ------------------------------------ --------------------	- 오타 바로잡음
제21조(시행규칙) (생략)	제22조(시행규칙) (현안과같음)	- 오타 바로잡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생 략) 제3조 < 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현안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현안과 같음) (현안과 같음)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 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 자격)는 제외한다.	- 현행「제주특별 자치도 아동복지 시설에 관한 조례」 와 중복된 사항 정리

5. 종합 검토의견

○ 지금까지「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 지역아동센터의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운영과 종사자의 자격을 금번 조례에 명시하고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의결 하였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