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9 . 19 .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52		제출연월일 : 2011. 9. 2
			발 의 자 : 방 문 추 의 원
			회부연월일 : 2011. 9. 6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장수의 섬’임.

○ 따라서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노인수당과 별도로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0세 이상 노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안 제6조)

나. 본인부담금 (안 제11조)

다. 축하기념품 또는 기념물 제공 (안 제12조)

3.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4. 주요 검토사항

○ 현행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검토보고서 P.4)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외 A, B등급인 자로서 전국 가구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지침)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원 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천원)
1인	1,380	2,069
2인	2,492	3,738
3인	3,646	5,469
4인	4,155	6,232
5인	4,593	6,889
6인	5,031	7,546
7인	5,469	8,203
8인 이상	5,907	8,860

- 금번 조례안은 상기 보건복지부 지침에 관계없이 100세 이상 전 노인들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소요예산(보건복지부 지침. 검토보고서 P.5 참조)  ․본인부담금 (※ 지원없이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바우처 지원액 (국비 70%, 도비 30%)으로 구분되고

※ 이 바우처 지원액을 부담해 주려는 것임.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9,200원임.

- 금번 도내 100세 이상 노인은 97명 (검토보고서 p.5)이고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노인은 35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35명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35명×27시간×시간당서비스 단가 9,200원×12월 = 104,328,000원

․35명×36시간×시간당서비스 단가 9,200원×12월 = 139,104,000원이 소요됨

※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서비스제공은 월27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의 의견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및 선정 대상자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바, 조례 제정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임.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2조(정의) ( 생 략 ) “100세 이상 노인”이라 함은「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 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이하 ”종합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 중 종합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안과 같음) ------------------------------------ ---------------------------------------- ------------------ 있고 도내에 거주하는-------------------------- -------------------------------------- --------------------------------------- 「노인복지법」등에 ------------------ ---------------------------------------- --------------	-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 - 오타 바로잡음
제7조(종합서비스 대상) 제주특 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등록되어 있는 100세 이상 노인 으로 한다.	제7조(종합서비스 대상) 제주특 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거주 하는 10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
제8조(종합서비스 제공시기) 도지 사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만 100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종합서비스 제공시기) ------ --------------------------------- -------생일이 속한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만100세가 되는 달부터 적용
제9조(서비스 신청) 종합서비스 를 받고자 하는 100세 이상 노인은 해당기관에 신청해 야 한다.	제9조(서비스 신청) ---------- --------------------------------------- -----------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이 신청하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 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관과 신청 인을 명시
제11조(본인부담금) (생략) 본인부담금은「노인복지법」 에 의한 종합서비스 소득수 준별 본인부담금 기준에 따 른다.	제11조(본인부담금) (현안과 같음) ---------------「노인복지법」등 ---------------------------------------------- --------------------------------------------- -----	- 오타 바로잡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공감하나 타시도인 경우 이러한 유사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고 또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차이점

구 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비고
목 적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만 65세 이상 노인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1~3등급외 A, B 등급인 자로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150% 이하인 경우
예 산	국비 70%, 지방비 30%	국비 70%, 지방비 30% ※본인부담금 제외
서비스 내용	- 안전확인(방문,안부전화,주거 점검,위급상황 대응) - 서비스 연계(각종 노인복지 서비스 등 지원) - 생활교육 (다양한 복지프로 그램 교육 및 정보제공)	- 시군구별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 식사,세면도움,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신체기능의 유지, 증진,화장실 이용도움, 외출 동행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등 서비스 제공 - 심신기능 회복서비스(물리 치료, 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등)

□ 제주도 100세 이상 노인 서비스 수급 현황

○ 100세 이상 노인복지서비스 수급 현황

(2011.4월말 현재)

구 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기 본	종 합
합 계	89	5	3
수급자 수	54	5	3
비 수급자 수	35	-	-

○ 100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수

- 100세 이상 노인 : 97명

- 노인복지서비스 수급자 수 : 62명

- 노인복지서비스 비수급자수 : 35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월별 이용요금

구 분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선납본인부담금
월 27시간 (9일)	차상위 초과		월248,400원		월212,400원		월36,000원
	차상위 계층		월248,400원		월230,400원		월18,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월248,400원		월248,400원		무료
월 36시간 (12일)	차상위 초과		월331,200원		월283,200원		월48,000원
	차상위 계층		월331,200원		월307,200원		월24,000월
	기초생활 수급자		월331,200원		월322,920월		월8,280원

※ 등급간 변경을 위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