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9 . 19 .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70		제출연월일 : 2011. 9. 5
			발의자:오충진,안창남,박규헌의원
			회부연월일 : 2011. 9. 6

1. 제안이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서로 협의하여야 함 (안 제2조)

나.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안 제5조)

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안 제6조)

라.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

3. 관계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7조

4.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근거

○ 2010. 3. 1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된 바,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4항)

○ 위의 법 조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도지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서로 협의하여야 함 (안 제2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5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윈회의 기능 (안 제6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윈회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 해당 시·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등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기능은 법이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실무자 및 전문가로 구성(시행령 제5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7명의 위원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임.

※ 실무위원회 구성 (안 제9조)

- 도 청소년 업무 소관 담당과장 (실무위원장)

- 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부위원장)

- 도 청소년업무 담당 사무관

- 교육청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 도 추천 청소년 전문가 1인

- 교육청 추천 청소년전문가 2인

○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사업지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1조)

- 법 제4조제4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5조(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 (생 략)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학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이 실태조사는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제반 경비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의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 (현행과 같음) 도지사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를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도 소관 조례에 교육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담됨 - 교육감의 의무는 교육청 소관 조례로 규정해야 함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생 략) 1. ~ 2. (생 략)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10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 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전문 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제9조에 -------------------------- ------------------------------------- ------------------------------------- -------------------------------------	- 제2항이 없으므로 제1항 표시를 삭제 - 오타를 바로잡음 실무위원회는 제 9조에 나와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2010. 3. 1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학교에 대한 사항은 주로 교육청 소관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금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학교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학교폭력의 발견과 신고의 의무 및 포상) ~ (생 략) (생 략)	제4조(학교폭력의 발견과 신고) ~ (현안과 같음) (삭 제)
제5조(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 (생 략)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 기 위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이 실 태조사는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제반 경비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 (현행과 같음) 도지사는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발활 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학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 또는 위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제반 경 비를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생 략) 1. ~ 2. (생 략)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10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법 제12조 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제9조에 ----------------------------------------------- ------------------------------------------------ --------------------------------------------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원장 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