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9 . 19 .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7		제출연월일 :2011. 9.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9. 6

1. 제안이유

○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시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시설사용료를 조정함과 더불어 저소득층․여성단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서비스 확대 및 여성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설전시물(관), 기획전시물(관) 관람료 부과징수 조항 삭제(안 제11조)

나. 교육수수료 전액감면 대상 신설(안 제12조제4항)

다. 관람료 등 부과기준 중 공연장 사용료 조정(별표)

3.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제5조, 「평생교육법시행령」제23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4. 주요 검토사항

□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에 대한 관람료 부과․징수 삭제

(안 제11조제1항제1호)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 관람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는 관람료(일반 개인 1,500원․단체 1,000원/ 청소년 및 군인 개인 1,000원․단체 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개정안에서는 공연관람료를 제외한 전시실 관람에 대해서는 무료입장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외수입 확충 및 기획전시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해 볼때, 전시수준 질적향상 및 활성화로 유료관람을 현실화 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및 여성역사 문화자료 홍보를 위해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개관이후 현재까지 무료관람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시실 관람인원 현황

(단위:명)

구 분	합 계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2010년도	22,636	17,049	5,587	청소년에 포함 집계됨
2011. 8월현재	8,535	5,419	3,116	〃

□ 관람료 등 감면 (안 제12조)

○ 조례안 제12조는 관람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까지 시설사용료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교육수수료 전액감면

- 명예도민 및 재외도민 관람료 전액감면

- 현행 6세미만의 아동에서 12세이하의 아동으로 관람료 감면 등 현행보다 관람료 등의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있음.

□ 관람료 부과기준 중 공연장사용료 조정(별표)

<현 행>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공 연 장	일반강의 및 교육, 의식행사 (무대조명 미 사용)	50,000원/1회	4시간 이내
		80,000원/1일	1일 2회 사용
	공연 (무대조명 사용)	80,000원/1회	5시간 이내
		140,000원/1일	1일 2회 공연
		200,000원/1일	1일 3회 공연

<개정안>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공 연 장	기본 시설 사용료	오전 (09:00～12:00)	50,000	09:00～18:00 (오전+오후) 09:00～22:00 (오전+오후+야간) 냉․난방 사용시 시간당 10,000원
		오후 (13:00～18:00)	80,000
		야간 (19:00～22:00)	140,000
	부대 시설 사용료	기본조명	20,000원
		핀스포트라이트	10,000원
		음향반사판	20,000원
		유선마이크	5,000원
		무선마이크	10,000원
		빔프로젝트	50,000원
		피아노	20,000원

○ 현행은 공연장을 사용함에 있어 강의․교육․공연 등 행사내용 및 횟수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 개정안은 도내 타공연장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오전․오후․야간 시간대별로 기본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 부과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판단이 됨 <타공연장 대관료 비교 별첨>

○ 그러나 일반강의(4시간 기준)시 현행 기본시설 사용료는 50,000원인데

- 개정안인 경우는 기본시설 사용료 50,000원(오전), 기본조명 20,000원, 마이크사용 10,000원 등 최저 80,000원 이상의 사용료가 부과됨으로서 조례개정시 공연장 사용료가 상당폭 증가가 되겠습니다.

○ 따라서 도내 타공연장의 대관료와 비교해 볼때 대부분의 사용료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나, 야간 기본시설사용료가 문예회관과 똑같이 책정되고 있어 관람객수를 고려해 120,000원으로 했으면 하고, 빔프로젝트 사용비도 40,000원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공연장 사용료	개정안	수정안	비고
기본사용료 중 야간(19:00~22:00)	140,000원	120,000원
부대시설사용료 중 빔프로젝트	50,000원	40,000원

□ 종합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조정했으면 합니다.

<별 첨>

타 공연장 대관료 비교

구 분			문예회관 892석	학생문화원 848석	한라아트홀 831석	아트센터 1,184석	설문대여성문화센터(400석)		비 고
							개정안	현행
대관료	오전 (09:00~12:00)		80,000	100,000	130,000	150,000	50,000	80,000 (5시간이내)	ㅇ 타공연장경우 오전+오후+야간으로 계산, 이에 맞춰 조정 (설문대는 횟수기준) ㅇ 개정시 기본대관료 최고 200천원→270천원 문예회관 320천원 아트센터 700천원
	오후 (13:00~18:00)		100,000	110,000	150,000	250,000	80,000	140,000 (1일 2회공연)
	저녁(야간) (19:00~22:00)		140,000	167,000	200,000	300,000	140,000	200,000 (1일 3회공연)
무대조명	기본조명		35,000	60,000	60,000	50,000	20,000	별 도 사용료 책 정 안 됨
	핀스포트라이트		10,000	10,000	20,000	×	10,000
무대 및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4,000	25,000	40,000	40,000	20,000
	유선마이크		5,000	×	5,000	5,000	5,000
	무선마이크		10,000	×	10,000	5,000	10,000
빔 프로젝트			50,000	10,000 (OHP)	×	50,000	50,000
피아노			40,000	30,000	60,000	40,000	20,000
냉.난방		냉방	80,000	95,000	130,000	60,000	20,000	20,000
		난방	100,000	25,000	190,000	60,000	20,000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