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1. 9. 21(수) 14:00 ~

행정자치위원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현장방문 활동계획

○ 일    시 : 2011. 9. 21(수) 14:00 ~ 18:00

○ 대상지역 :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현장

○ 방문사유 -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라

- 문화재 발굴절차 적정 이행여부 조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현장방문 활동계획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지역에서의 문화재 발굴절차 적정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확인을 통해 조사하여 본 행정사무조사에 반영하고자 함

- 2011. 9. 21(수) 14:00 ~ 18:00 -

Ⅰ		현장방문 개요

○ 일 시 : 2011. 9. 21(수) 14:00 ~ 18:00  ※ 도의회 출발 : 9. 21(수). 13:00

○ 장 소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현장

○ 방문인원 : 21명 내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7명

-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 중점 활동내용

- 문화재 발굴조사 시행 절차 및 부분공사 시행 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 이행여부

- 사후환경조사계획서에 따른 사후환경조사 실시 여부

- 붉은발말동게 등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이식 및 생태복원 여부 등

Ⅱ		주요내용 및 진행순서

❍ 해군제주기지사업단 도착

❍ 추진상황 보고 및 현황 설명 등

【진행순서】

해군측 참석자 소개(사회자)

인사말씀(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상황 보고(해군제주기지사업단)

현황설명(해군제주기지사업단 등)

․문화재 발굴 현황 및 향후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이행상황

* 사회는 해군기지사업단측 또는 도 추진단에서 주관

❍ 현장 방문 : 문화재 발굴현장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현장

* 현장방문 순서는 붙임 “현장방문 세부일정” 참조

Ⅲ		사전 협조사항

《해군제주기지사업단》

❍ 현황 설명 장소 준비, 현황 설명 및 현장 안내

《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 관련 분야 공무원 배석 조치

* 배석 공무원은 담당 국장으로 지정

❍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상황 사전 점검(해군제주기지사업단 협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 현장방문시 안내

《총무담당관실 및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실》

❍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차량배차(2대) 및 촬영기사 협조

❍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참가 전문가에 대한 사전 통지, 출석 조치 및 참석보상금 지급

현장방문 세부일정

일자	시 간	소요 (분)	활 동 내 용	비 고
9. 21 (수)	13:00～14:00	60‘	ㅇ 이동(도의회 → 해군제주기지사업단)
	14:00～14:30	30‘	ㅇ 현황 설명 - 참석자 소개(사회자) - 인사말씀(행정자치위원장) - 현황 설명 등(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제주 해군기지사업단
	14:30～14:40	10‘	ㅇ 이 동 (해군제주기지사업단 → 문화재 발굴 현장)
	14:40～15:40	60‘	ㅇ 문화재 발굴 현장 확인 * Ⅰ구역(조사완료 구역) → Ⅱ구역(중덕3거리) → Ⅲ-1구역 → Ⅲ-2구역
	15:40～15:50	10‘	ㅇ 이 동 (문화재 발굴 현장 → 공사현장 일대)
	15:50～17:00	70‘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황 현장 확인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지역 → 가배수로 설치 지역 → 침사지겸 저류지 설치 및 저류지내 오탁방지막 설치 지역 →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지 및 생태복원장소 → 해양 오탁방지막 설치 장소(확인 가능지역)
	17:00～18:00	60‘	ㅇ 이동(강정 → 도의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시 전문가 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참석일시	관련분야	참석여부
참고인	권상열	2011. 9.21(수) 13:00	유적 발굴조사현장 자문위원	도의회 출발
참고인	김경주	2011. 9.21(수) 13:00	유적 발굴조사현장 참여	별도 출발
참고인	박경훈	2011. 9.21(수) 13:00	도 문화재 위원	도의회 출발
참고인	정상배	2011. 9.21(수) 13:00	멸종위기동식물관련	별도 출발
참고인	한장운	2011. 9.21(수) 13:00	사후환경조사	별도출발
참고인	이준순	2011. 9.21(수) 13:00	건설사업 현장소장	별도 출발
기 타	홍영철	2011. 9.21(수) 13:00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현)식물	직접 출발

문화재 발굴분야 현장방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