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1. 9. 16(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0	제출연월일 : 2011. 9.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9. 6.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동 및 리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통(統) 및 반(班)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생활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근거법 조항 조정(안 제1조 및 제2조)

- 행정동 및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통․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에 맞도록 조정

○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안 제4조)

- 도(道) 전체 현행 ‘479개 통․5,204개 반’에서 8개 통 개설, 19개 반 통․폐합, 115개 반이 개설된 ‘487개 통․5,300개 반’으로 조정

(별표를 별지와 같이 조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관계부서 협의 : 규제개혁법무과와 협의 받음

○ 입법예고 기간: 2011. 8. 4. ～ 8. 24. (20일간)  - 제출건수(의견) 없음

○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가결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ꏚ 본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으로 변경하는 ‘안 제1조’와

ꏚ 본 조례 제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으로 변경하는 ‘안 제2조’는

❍ 행정동 및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통․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근거 조항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 (발췌)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④ 동· 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 리(이하 "행정동· 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 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안 제1조 및 제2조 개정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2조(하부조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에는 통과 반을 두고, 읍ㆍ면의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둔다.	제2조(하부조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5항------------------------------------------------------------------------------------------------------.

ꏚ 통 ․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별표’의 변경 사항은

❍ 도(道) 전체 현행 ‘479개 통․5,204개 반’에서

• 8개 통 개설, 19개 반 통․폐합, 115개 반이 개설된

• ‘487개 통․5,300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임.

※ 읍․면․동별 통반 정비 집계표 : 【붙임참조】

◈ 리․통 및 반 획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반 설치 조례』 제3조 (발췌))

제3조 (획정기준) ①리ㆍ통 및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리의 기준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리(법정리)를 2개 이상의 리로 하거나, 2개 이상의 리(법정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할 수 있다.

2. 통의 기준은 2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3. 반의 기준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이나 반을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대규모 택지개발지 및 아파트 신축지 등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통․반을 증설하는 등

-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도 전역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읍․면․동별 통․반 정비 집계표

읍면동	현 재		조정․변경(검토)내역		조정결과		증 감		비 고
	통수	반수	통	반	통수	반수	통	반
합 계	479통	5,204반	개설 8통	통․폐합 19반 조정 30반 개설 115반	487통	5,300반	증 8통	증 96반
제주시 소 계	414통	3,968반	개설 8통	통․폐합 19반 개설 99반	422통	4,048반	증 8통	증 80반
애월읍	-	317	-	개설 22	-	339		증 22	하귀휴먼시아@ 고성휴먼시아@
이도2동	49	323	개설 1	개설 24	50	347	증 1	증 24	한일베라체@ 이도지구
건입동	20	113	-	통․폐합 3	20	110		감 3
화북동	25	165	개설 2	통․폐합 1 개설 21	27	185	증 2	증 20	삼화휴먼시아@
연 동	41	268	개설 2	통․폐합 7 개설 15	43	276	증 2	증 8
노형동	50	305	-	통․폐합 8	50	297	-	감 8
외도동	16	121	개설 3	개설 15	19	136	증 3	증 15
도두동	6	23	-	개설 2	6	25	-	증 2
서귀포시 소 계	65통	1,236반	-	조정 30반 개설 16반	65통	1,252반	-	증 16반
대정읍	23	231	-	개설 9	23	240	-	증 9	하모3리 휴먼시아@
남원읍	17	187	-	조정 3 개설 5	17	192	-	증 5	남원1리 위미3리 하례1리
성산읍	14	150	-	조정 27 개설 2	14	152	-	증 2	오조리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생략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 요인

○ 통(統)․반(班) 증설에 따른 통장수당, 반장보상금 등 예산 추가소요

○ 8개통․96개반 증설 (479개통․5,204개반 → 487개통․5,300개반)

- 통장(1인당) : 월정수당(20만원/월), 상여금(년 40만원),

회의수당(월 4만원), 건강보험료(월4만원),

자녀장학금(학기당 50～70만원, *해당자)

- 반장 : 반장보상금(년 5만원)

2. 비용추계의 기간 : 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 41백만원 추가비용 발생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2011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14 년도	2015 년도	합 계
	현 예산액	추가 소요	소계
계	3,010	17	3,027	3,116	3,209	3,305	3,404	16,061
이통장 수당등	2,750	12	2,762	2,844	2,929	3,017	3,107	14,659
반장 보상금	260	5	265	272	280	288	297	1,402

※ 2011년도 추가비용은 9월부터 4개월분에 대하여 계상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연 락 처	710-6832(email : kghy1230@jeju.go.kr)

재 원 조 달 방 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합 계
중앙정부	-	-	-	-	-	-
지방자치단체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	3,027 3,027 - -	3,116 3,116 - -	3,209 3,209 - -	3,305 3,305 - -	3,404 3,404 - -	16,061 16,061 - -
기타 공공단체	-	-	-	-	-	-
민 간	-	-	-	-	-	-
합 계	3,027	3,116	3,209	3,305	3,404	16,061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리․통장 및 반장에 대한 월정수당, 보상금 등의 재원 :

도비 100%(일반회계)

- 2011. 9월부터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제2회 추경 시 확보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연 락 처	710-6832(email : kghy1230@jeju.go.kr)